슈뢰더 정부는 현재 32개월 지불하던 실업보조금 지불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로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은 상당히 광범위한 저항에 부딪치고 있는데, 심지어 기민당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기사당 당수 슈토이버만 슈뢰더에 찬성을 표하는 바람에 기민기사연합내에 균열이 생겼다. 기민당 당수 메어켈은 슈토이버가 제안한 실업보조금 지불기한 일괄축소에 반대했다. 기독민주노동자회(CDA) 대표 Hermann-Josef Arentz는 실업자에 대해 칼을 대는 것은 너무나 불의하다고 주장했다. 보수당쪽에서 사회복지를 염려하는 걸 보면 독일이 확실히 사회복지지향의 전통이 깊긴 깊다.

노조는 반대하는게 당연하다. DGB간부 푸쯔하머는 사회보장철폐(Sozialabbau)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실업률인하는 경제성장을 가능케 하느냐가 요체이며, 여기에 슈뢰더의 개혁안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BDI 의장  Michael Rogowski는 실업보조금삭감에 찬성했다. 실업률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열심히 찾는데 노력하도록 압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추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