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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4월부터 면세 미니직업 4백유로로 상향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원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652회 작성일 03-03-11 17:00

본문

4월부터 소위 Minijob의 상한선이 지금의 325유로에서 400유로로 상향조정된다. 4백유로이하의 수입은 면세 및 사회보험료면제혜택을 받는다. 또 지금까지 일주일 최장15시간근로시간이라는 근로시간상한규정은 없어졌다. 이제는 근로시간은 따지지 않고 오로지 수입의 크기만을 따지게 된다.

한달 4백유로이하의 수입자는 이미 가족보험을 통해 법정의료보험에 속해 있을 경우 스스로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 이 4백유로규정은 연금생활자에게는 예외다. 연금생활자는 월최고상한선이 340유로이다.

미니직업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4백유로라는 임금이외에 일괄적으로 이 임금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추가경비를 부담한다. 즉 고용주는 1백유로의 추가경비부담을 지므로 총 5백유로의 부담을 지게 된다. 이 1백유로에 12퍽센트 연금, 11퍼센트 의료보험료, 2 퍼센트세금이 들어있다.

여기에 직원30명이하규모의 회사에서는 병가 및 임신시 임금지불도 일괄포함되어 해결되는데 이는 퍼센티지로 1.3퍼센트다.(병가시 1.2퍼센트 ,임신시 0.1퍼센트) 그러나 이 혜택을 풀로 누리는 근로자는 주로 육체적 노동을 하는 육체노동자(Arbeiter)이다. 사무직노동자(Angestellte)로 분류되면 병가시임금지불혜택은 못받고 단지 임신때만 혜택이 있다.

미니근로자는 고용주의 일괄비용 1백유로를 통해 법정연금보험에 대해 경미한 권리가 발생하긴 하지만,  미니근로자는 스스로 자신의 수입의 7.5퍼센트를 연금납임금으로 내는 것을 통해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미니근로자가 미니직업외에 다른 수입이 없으면 고용주는 미니근로자고용을 통해 2퍼센트의 일괄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그 전제로 미니근로자가 근로세카드(Lohnsteuerkarte)에 명기된 세금등급이  Steuerklasse I, II, II 혹은 IV가 되어야 한다. 이 세금등급의 미니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다른사람보다 싸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카드를 제시해야하며 고용주는 Finanzamt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 Lohnsteueranmeldung을 소위 Null-Meldung이라고 한다.

또 사의료보험에 든 미니근로자는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고용주가 의료보혐료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고용주는 임금의 25%가 아니라 14%만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서 부직업으로 미니직업활동을 할 수도 있다. 이 부직업(Nebenjob)도 세금 및 보험면제이다. 부직업이 여러개일 경우는 물론 하나만 혜택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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