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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무임승차가 감옥 갈 죄인가?

독일에는 무임승차를 반복하다가, 혹은 벌금을 내지 못 하여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 2016년에는 7600명이 교도소 생활을 했다고 한다. 베를린 플룃첸제 (Plötzensee) 교도소는 한동안 수감자의 삼 분의 일이 무임승차 하다가 걸린 사람들이었다.

 

좌파정당과 녹색당에서는 무임승차를 지금의 형사처벌 대상에서 불법주차와 같은 수준의 경범죄로 내리는 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독일 언론들이 보도했다. 

 

그러나 전차, 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반대한다. 무임승차하는 이들을 지금처럼 국가가 관리해주면 자신들에게 편리하기도 하려니와, 교도소 구금 같은 처벌은 강한 경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이 감옥에 앉아 있는가를 살펴보면 이러한 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 중에는 이상한 의도를 가진 이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차비도 부담되어 절약해야 하는 가난한 서민, 수입이 없는 이, 혹은 난민 등이 주류를 이룬다고 한다. 잘 모르고 잘못된 승차권을 사는 경우도 흔하다.

 

물론 무임승차 행위는 옳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감옥에 처넣어 버리는 행위도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라고 쥣도이체지는 썼다.  (언론보도)


나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05-07 (월) 23:17 14일전
프랑스 파리와 스트라스부르 부자들과 독일 바이에른 부자들의 탈세는 무죄이고 무임승차는 유죄라니.....말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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