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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7년 7월 부터 독일에서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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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atamorg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764회 작성일 17-07-05 14:37

본문

1. 연금 인상 및 유연 연금(Flexi-Rente) 개시  

7월 1일 부터 국민 연금이 인상되며, 2100만 명의 연금 수급자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구서독 지역에서는 1.90%, 서독에서는 3.59% 인상됩니다. 연금 인상과 더불어 구동독 지역 연금과 구서독 지역 연금의 차이가 더 좁혀집니다. 구동독 지역의 연금은 구서독 지역 연금 수준 대비 종전 94.1%에서 95.7%로 인상됩니다. 2025년 까지 양 지역의 연금 수준 차이는 완전히 사라질 예정입니다. 피고용인들이 보다 유연하게 직장 생활을 그만둘 수 있게 됩니다. 일찍 연금 생활로 들어가고 싶다면, 앞으로 새로 도입된 '부분 연금(Teilrente, 60세 부터 신청 가능)'을 받으면서 파트 타임 노동을 겸할 수 있습니다. 7월 부터는 부분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이들은 연 6300 유로까지 연금 가산 없이 추가로 벌 수 있습니다. 6300유로가 넘어가는 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에 40%가 가산됩니다.

 

2. 부양비 의무 개혁  

자녀를 혼자 키우는 부모를 위한 재정적 지원은 부모 중 다른 한 쪽이 부양비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세 이하 자녀들에 대해 최대 72개월까지 부양비 수급권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18세 이하 자녀들 대상으로, 부양비 지원 기간의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해당 법안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7월 1일로 소급하여 발효될 예정입니다.  

 

3. 선불 심카드 구입 시 신분 확인 의무화  

7월 1일부터는 휴대전화 심카드 구입 시 신분 확인이 공식적으로 의무화 됩니다. 판매자들은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신분 정보를 보관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앞으로 선불 심카드를 구입하려면, 매장에서 신분증 또는 다른 신분확인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종전과 달리 판매자는 이제 개인 신분 정보를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번 통신법 개정 내용은 테러 방지 일환으로서 범죄자들과 테러리스트들이 선불 심카드를 써서 익명으로 발각되지 않게 의사소통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4. 전자 발찌 도입  

극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을 더 잘 감시할 수 있도록 전자 발찌가 앞으로는 더 빈번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은 7월 1일 부터 발효됩니다. 나아가 범죄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재정적인 이익을 더 쉽게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과 검찰이 이를 위한 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5. 성매매업 종사자 보호법 발효  

지난 2016년 9월 독일 상원을 통과한 성매매 관련법이 이제 발효됩니다. 착취와 폭력으로 부터 성매매업 종사자들을 더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매춘부에 대한 등록 의무가 부여되며, 등록시 비밀이 보장된 상담 대화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건강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성매매업소의 운영자들에게는 보건소와 협조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 새로운 성매매업 종사자 보호법(Prostituiertenschutzgesetz)에 대해서는 성매매업 종사자들의 기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은 것이어도 모든 이들을 만족시키는 법과 제도는 없나 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들과 이해관계가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이겠지요. 그것을 잘 조율하는 직업이 정치가 아닌 가 싶습니다.  

 

* 출처 www.news.de / 베를린리포트 fatamorgana 옮김 첨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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