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포럼
생활문답
벼룩시장
대자보
먹거리
비어가든
자유투고
갤러리
연재칼럼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독일개관
독일개관
관광화보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현재접속
121명
[새아리] 사용규칙 - 새아리는 뉴스라는 뜻으로 새로 만든 말입니다. 여러분을 시민기자로 초대합니다. 새아리는 베리의 얼굴이기에 일정수준이 요구되므로 편집장이 승인채택해야만 글이 게재됩니다.

[독일]
2017년 7월 부터 독일에서 달라지는 것들

1. 연금 인상 및 유연 연금(Flexi-Rente) 개시  

7월 1일 부터 국민 연금이 인상되며, 2100만 명의 연금 수급자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구서독 지역에서는 1.90%, 서독에서는 3.59% 인상됩니다. 연금 인상과 더불어 구동독 지역 연금과 구서독 지역 연금의 차이가 더 좁혀집니다. 구동독 지역의 연금은 구서독 지역 연금 수준 대비 종전 94.1%에서 95.7%로 인상됩니다. 2025년 까지 양 지역의 연금 수준 차이는 완전히 사라질 예정입니다. 피고용인들이 보다 유연하게 직장 생활을 그만둘 수 있게 됩니다. 일찍 연금 생활로 들어가고 싶다면, 앞으로 새로 도입된 '부분 연금(Teilrente, 60세 부터 신청 가능)'을 받으면서 파트 타임 노동을 겸할 수 있습니다. 7월 부터는 부분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이들은 연 6300 유로까지 연금 가산 없이 추가로 벌 수 있습니다. 6300유로가 넘어가는 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에 40%가 가산됩니다.

 

2. 부양비 의무 개혁  

자녀를 혼자 키우는 부모를 위한 재정적 지원은 부모 중 다른 한 쪽이 부양비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세 이하 자녀들에 대해 최대 72개월까지 부양비 수급권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18세 이하 자녀들 대상으로, 부양비 지원 기간의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해당 법안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7월 1일로 소급하여 발효될 예정입니다.  

 

3. 선불 심카드 구입 시 신분 확인 의무화  

7월 1일부터는 휴대전화 심카드 구입 시 신분 확인이 공식적으로 의무화 됩니다. 판매자들은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신분 정보를 보관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앞으로 선불 심카드를 구입하려면, 매장에서 신분증 또는 다른 신분확인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종전과 달리 판매자는 이제 개인 신분 정보를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번 통신법 개정 내용은 테러 방지 일환으로서 범죄자들과 테러리스트들이 선불 심카드를 써서 익명으로 발각되지 않게 의사소통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4. 전자 발찌 도입  

극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을 더 잘 감시할 수 있도록 전자 발찌가 앞으로는 더 빈번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은 7월 1일 부터 발효됩니다. 나아가 범죄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재정적인 이익을 더 쉽게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과 검찰이 이를 위한 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5. 성매매업 종사자 보호법 발효  

지난 2016년 9월 독일 상원을 통과한 성매매 관련법이 이제 발효됩니다. 착취와 폭력으로 부터 성매매업 종사자들을 더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매춘부에 대한 등록 의무가 부여되며, 등록시 비밀이 보장된 상담 대화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건강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성매매업소의 운영자들에게는 보건소와 협조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 새로운 성매매업 종사자 보호법(Prostituiertenschutzgesetz)에 대해서는 성매매업 종사자들의 기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은 것이어도 모든 이들을 만족시키는 법과 제도는 없나 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들과 이해관계가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이겠지요. 그것을 잘 조율하는 직업이 정치가 아닌 가 싶습니다.  

 

* 출처 www.news.de / 베를린리포트 fatamorgana 옮김 첨언 


 독일 동포 한국 유럽 화제
Home  > 새아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58 1뮌헨 - 베를린, 3시간 55분 5 Noel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10
2657 2독일, 다섯 명 중 한 명은 빈곤층에 속… 1 Noel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11
2656 1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 관한 처벌 … 2 fatamorg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9
2655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가능한가 Noel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27
2654 1유럽의 독립하고 싶은 지방들 2 Noel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22
2653 도이체반, 자율주행 버스 서비스 시작 4 Noel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12
2652 독일에서 제일 부자는 누구? 1 Noel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05
2651 32017년 10월 부터 독일에서 달라지는… 4 fatamorg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04
2650 2남북평화통일 기원 유라시아대륙횡단 평화마… 1 자유로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02
2649 ⁠⁠부엌가구 직접 조립, 만만치 않아 8 Noel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19
2648 8뮌헨콩쿠르에서 1등 한 피아니스트 손 정… 11 Noel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10
2647 32017년 9월 부터 독일에서 달라지는 … 2 fatamorg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06
2646 독일, 올 상반기 재정 흑자 최고 기록 Noel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25
2645 은행의 개인금고가 물에 잠기면? Noel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14
2644 독일의 유일한 여성 전용 야외수영장 Noel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26
2643 맥도널드 최저시급, 8월부터 9유로 Noel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15
2642 문재인 대통령, 메르켈 총리와 회담 6 Noel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06
32017년 7월 부터 독일에서 달라지는 … fatamorg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05
2640 "트럼프에 반대하는 멕시코인" 1 Noel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02
2639 1콜 총리 장례식, 슈트라스부르크에서 유럽… Noel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18
약관 | 운영진 | 책임한계 | 비밀번호찾기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입금계좌 | 관리자메일
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동포 언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