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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중산층, 앞으로 세금 덜 내나

독일은 세수 호황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7050억 유로였고, 2021년에는 8522억 유로 (한화 10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연합정부는 주로 중산, 저소등측을 대상으로 감세하자는 안에는 합의를 했지만 액수와 세율에 관하여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기민당의 메르켈과 볼프강 쇼이블레 (연방 재무장관)는 150억 유로를, 기사당 쪽에서는 300억 유로를 주장한다. 기사당  재무담당부서의장 카스텐 린네만(Carsten Linnemann)은 크게 감세할 여유가 충분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기민당 소속 연합정부 원내대표 폴커 카우더(Volker Kauder)는 2018년부터 150억 유로 감세가 현실적이며, 당장 세수가 늘고 있더라도 "발은 땅에 닿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에서는 다른 정책에서는 상한선을 모르는 메르켈이 (예를 들어 난민 대거 유입 당시 독일이 받아들일 난민 수 상한선을 정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메르켈은 거부했다) 왜 세금에 관해서는 이렇게 짠 상한선을 정하자고 하는가, 올해 선거를 앞두고 크게 감세를 하겠다고 하면 유권자들이 호의적이지 않겠는가 하고 묻는다.

 

쥣도이체 차이퉁에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크게 보이는 공약을 내 걸었다가 후에 기대하고 있던 유권자들을 실망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예기치 않은 일로 시행이 변경될 수도 있다. 예년에는 그리스를 비롯한 경제 위기, 난민유입 등으로 계획에 없었던 대규모 지출이 있었다. 또한 감세를 해도 일반 시민들은 거의 체감하지 못하기도 한다. 세수를 연간 10억 유로 낮춘다면 시민들은 세금을 한 달에 1유로 덜 낸다고 한다. (참고보도)







 


hak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5-13 (토) 19:52 2개월전
일 유로 하니 울리 회네스가 "바이어른 뮌헨이 중국에 세운 축구 조기 학교를 통해 성장한 선수가 만약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선수로서 생활을 하게 되고 이 중국 프로  축구 선수가 축구 시합할 때마다 10억의 중국인들이 일 유로씩 낸다면..."라고 인터뷰 한 생각이 나는군요.

좋은 소식들 잘 읽어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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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5-14 (일) 19:35 2개월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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