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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태평양을 사이에 둔 분쟁(S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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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613회 작성일 03-02-27 08:41

본문

노대통령은 2.25일 대통령 취임식에서"북한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간의 근본적인 의견차이는 곧 이어진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벌써 드러났다. 파월은 북핵문제 해결에 군사적 방안을 선택할 것인지의 질문에 대해 이를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의 발언은 그를 초청한 노대통령과는 명백히 다른 입장이다. 노 대통령은 북한과의 전쟁이라는 선택에 반대한다고 확실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로써 미국와 "늙은 유럽" 간의 대서양위기만이 아니라,  이에 못지 않은 태평양을 사이에 둔 한미간 위기도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퇴임한 김대통령은 북힌문제에서 미국정부가 의견을 묻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다. 노 대통령 역시 미국의 강경대북정책을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경우 경제적으로 계속 고립시킬 작정이다. 노 대통령은 이와는 정반대의 생각이다. 그는 햇볕정책을 계속 추진해 가고자 한다. 미국은 필요한 경우 북한을 계속 고립시키려고 한다. 한국은 북한이 고립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현재 미국에선 북한이 "세계평화에 더 큰 위협"이라는 주장이 통하고 있으며 언듯보면 북한과의 군사적 마찰이 목전으로 다가와 있다는 인상을 받을 정도다. 북한은 또다시 예측불능의 사악한 정권으로 묘사된다. 미국은 긴장고조 전략을 통해 매일 악마만들기를 계속한다.

북한이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지난 수년동안 기울여온 긍정적인 노력들은 금방 잊혀졌다. 김정일은 북한을 조심스럽게 개방하기 시작했다. 역사적인 정상회담 이후 정례 장관급 회담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는 전후 최초로 남북간 육로가 개통되었다. 김정일은 수차례 중국을 방문 경제개혁을 살펴본후 경제특구를 설치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김정일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일본인들을 납치했던 사실을 시인했다. 김정일은 일본의 경제원조를 받아내기 위해 가능한 빨리 부담스러운 사안들을 청산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북한은 10여 개가 넘는 서방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독일과도 수교를 맺었다.

얼마 전까지 빗장을 닫아걸었던 북한이 이렇게 계속 나라를 개방해 온 것이다. 식량난에 허덕이는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원조를 수용했고 철로연결을 위해 휴전선 지뢰들을 제거하기도 했다. 아시안 게임을 위해 선박을 부산에 보냈고, 월드컵축구경기를 방영하기도 했다. 몇 년 전만 했더라고 이런 모든 조치들은 그 자체로 센세이션이며 스탈린주의 체제가 점진적인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바로 이 점이 노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으로 "뉴스위크"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관들은 부시정권만 빼고 누구나 그것을 이해한 것 같다고 말한다. 한국에서는 최근 북한이 개방으로 가고 있던 최근의 상황이 그토록 빨리 "핵 위기"로 반전되어 버린 데에는 미정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부시는 김정일과 그의 정권을 "혐오한다"고 공공연하게 밝혔다. 부시는 이라크, 이란과 함께 북한을 "악의 축"의 일부라고 표현했다. 이라크 전쟁이 끝나게 되면 정권교체의 그 다음 후보는 자신들이라는 북한 지도부의 두려움은 미국 정부의 새로운 선제공격독트린으로 더욱 커졌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적인 태도에 직면해 1990년대 초 서방의 경제지원 약속을 유도해 냈던 핵무기 위협전략으로 되돌아갔다.

아시아 전 지역의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관계가 냉각된다고 할지라도 대북 화해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노 대통령의 주장이 더 옳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잠재적이든, 실제적이든 간에 체제 붕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북한을 세계경제와 국제사회 일원으로 포용해야만 북한의 핵전략이 장기적으로 포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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