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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헬리콥터 돈 (Helikoptergeld) 이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4,212회 작성일 16-03-23 22:26

본문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가 없는 시대다. 시민들은 소비도 잘 하지 않는다. 돈이란 돌고 돌아야 경제가 사는 법이다. 소비지출을 증가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럽 중앙은행 (EZB)에서 제안한 최후의 안이 화제다.

중앙은행의 돈을 유럽연합 국가 모든 시민에게 5000유로 정도 나누어 준다는 것이다. 헬리콥터로 공중에서 돈을 뿌리지 않더라도 각 시민의 계좌로 이체하던가, 각국 정부에 선물을 해서 세금 감면에 쓰던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유럽 중앙은행 총재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는 이 안에 관한 금융, 경제계 학자들의 토론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영, 미 쪽에서는 호의적인 평도 있지만,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서도 특히 독일은 이같은 안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언론보도)

인위적 돈 풀기, 속칭 '헬리콥터돈'은 60년대 미국의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먼 (Milton Friedman)의 이론으로, 간혹 실행 된 적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 1500억 달러를 개인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형식으로 국민에게 뿌렸고, 일인당 빚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인 일본에서도 구상 중이라고 한다.




추천1

댓글목록

아이로니님의 댓글

아이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구지 번거롭게 여러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필요없이 제 통장으로 넣어주시면 제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쓰겠습니다 ㅋㅋㅋㅋ

호프만복근님의 댓글

호프만복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헬리콥터 돈처럼 단발성이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정부에서 국민에게 무상으로 돈을 주는 정책 (Grundeinkommen)은 스위스에서 6월에 투표에 부쳐진다고 하는군요.

참고:
http://www.spiegel.de/wirtschaft/soziales/grundeinkommen-in-der-schweiz-die-revolution-faellt-aus-keine-sorge-a-1073985.html

GregLee님의 댓글

GregL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북유럽 일부국가에선 '기본소득' 이라는 이름으로 전국민에게 일정수준의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가 논의중이죠. 저도 독일에서 토론시간에 이야기 해본적이 있네요. 그런데 이게 복지차원에서만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라 미래의 '생산가능인구'와 '기업 노동력수요'를 계산해볼때 고용없는 경제가 도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중인 것으로 알고 있네요. 미래엔 기계가 육체노동을 대신하고 공장에 인력이라곤 관리자 몇 명만 있으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소득이 없으면 소비도 없고 소비가 없으면 경제는 무너지겠죠. 산업이 고도화 되고 기술이 발전 할 수록 인간의 사고력을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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