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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알려주는 새아리는 낡은 반복의 메아리가 아니라 거창하지 않은 작은 것이라도 뭔가 새롭게 느끼게 해주며, 소박한 가운데서도 문득 작은 통찰을 주는 그런 글들을 기다립니다. 틀에 박힌 뉴스기사의 천편일률적인 세련미는 없을지 몰라도 좀 서투른건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기존의 소재와 형식, 문체에 제약이 없는, 제멋대로 자유롭고 그래서 나름 창조적인 자기만의 글쓰기를 환영합니다.

독일 2016년 부터 양육비(Kindergeld) 관련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fatamorg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2건 조회 7,536회 작성일 15-11-12 09:49

본문

양육비(Kindergeld) 관련 중요 변경 사항

2016년부터 세금 번호 없이는 양육비(Kindergeld)가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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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양육비: 부모들은 세금 번호(Steuer-IdNr) 를 통보해야 한다. (출처: dpa)

2016년부터 양육비(Kindergeld)를 지급 받기 위한 새로운 조건이 필요하게 된다. 양육비 수급을 위해서 부모들이 가정 재정청(Familienkasse)에 본인과 아이들의 세금 번호(Steueridentifikationsnummer)를 통보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를 제 때 처리하지 않으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된다.

내년도에는 양육비 수급자들의 신원이 분명하게 확인 가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중으로 지급되는 일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때문에 2016년 1월 1일 부터 부모들은 자신들 및 아이들의 세금 신원 번호(Steuer-IdNr)를 가정 재정청(Familienkasse)에 통보해야 한다. 이는 아이의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 납세자 연맹에 따르면 이는 꼭 필요하며, 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지급이 취소된다고 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양육비를 반환해야만 한다.
양육비를 새로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금 번호를 기입란이 따로 있다. 하지만 이미 양육비를 받고 있는 가정들은 세금 번호 정보를 따로이 통보해야만 한다. 하지만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다. 납세자 연맹에 따르면 부모들이 2016년 한 해 동안 통보를 하면 되지만,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권장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세금 번호가 제 때 통보되지 않는 경우, 수급자들이 2016년도 한해 동안 수급한 양육비를 2016년 연말에 반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금 번호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
2008년부터 세금 연방 중앙청(Bundeszentralamt für Steuern) 에서는 독일에 주 거주지 또는 단독 거주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등록 파악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 번호(Steuer-IdNr)를 통보해 왔습니다. 이 번호는 이사, 결혼, 사망 이후에도 변경되지 않고 적용된다. 이 번호는 고용주의 전자 급여 확인서(Lohnsteuerbescheinigung) 또는 세무서 수입세 결산서(Einkommensteuerbescheid)에서 찾을 수 있다.
신생아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자동으로 세금 번호를 받게 되어 있다. 번호를 분실하였거나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금 연방청의 이 링크에서 세금 번호(Steuer-IdNr.)를 다시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링크: Steuer-IdNr beim Bundeszentralamt für Steuern unter diesem Link erneut schriftlich anfordern.

* 양육비를 받고 있는 분들은 중요한 사항이니 늦지 않게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t-online 인터넷 뉴스 2015년 11월 15일,  fatamorgana 옮김.
추천2

댓글목록

내토끼님의 댓글

내토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직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발표한게 아니라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많더라구요.
독일엄마들 사이에서도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 하는 반응이고, 헷갈려하는 하는 사람도 많구요..
실제 이중 지급되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중지급이 가능할 만큼 시스템이 허술한지 저도 의구심이 가는데,
그렇게하기로 했다니까 귀찮더라도 따르는 수밖에요..^^;;;;;;

고맙습니다.

좋은친구님의 댓글

좋은친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질문을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 Familienkasse에는 어떻게 알려주는건지 아시는지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정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2) 위에 알려주신 링크( Steuer-Id를 알려주는곳)에 본인(남편) 정보만 넣으면, 자동으로 와이프 및 아이들  Steuer-Id를 같이 서면으로 보내주는건가요?

도움 미리 감사드립니다.

rebe님의 댓글의 댓글

reb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Familienkasse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서면으로  Kindergeldnummer, 남편(제번호는 안적었습니다)과 아이들 Steuer-Id 그리고 생년월일을 적어 사인까지 해서 갔네요. 혹시나 해서 Steuer-Id 서류도 가져갔는데.
그건 필요없다고 편지만으로 충분하다고 Kindergeldnummer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정보 입력하더라구요.
줄서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Steuer-Id 때문에 왔더라구요.

fatamorgana님의 댓글의 댓글

fatamorg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관할 Familienkasse 에 간단한 편지로 아이의 이름, 양육비 번호(Kindergeldnummer: 번호 형식: 000FK000000), Steuer ID Nr, 양육비 수급을 신청한 부 또는 모의 이름, Steuer ID Nr 이렇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2) 위 링크로는 직접 실행해 보지는 않았지만, 기입된 인적 사항에 따른 한 개인의 번호만 보내줄 것 같습니다. 아이의 거소지가 다른 곳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gimme님의 댓글

gimm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머나... 정보 감사합니다.
킨더겔트 신청한지가 오래라 Steuer-ID를 적어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몇 년 전부터 쓰는 난이 있어서 썼던 것도 같은데...
적어 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봐야겠네요. ㅡㅡ;;
제출 안 된 사람들한테만 편지로 연락주면 이런 혼란은 좀 줄지 않을까요?

좋은친구님의 댓글

좋은친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이들 Steuer-id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위에 알려주신 링크를 통해서 얻어야 하는건지요?
제 상식에는 Steuer-id는 돈을 버는 사람들만 받는걸로 알고 있네요 ㅠ.ㅠ

토르바도르님의 댓글의 댓글

토르바도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www.zeit.de/gesellschaft/familie/2015-11/kindergeld-steuernummer-2016

ZEIT지에 따르면 일부 매체에 의해 일부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었다고 합니다..
킨터겔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fatamorgana님께서 적어주신 것 처럼 2016년 부터는 킨터겔트 신청서에 의무적으로 아이의 세금 번호를 기입해야하는데, 이에 따라 이중 지급을 막겠다는 의도라 합니다.
아직 세금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아이는 Familienkasse에 신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좋은 친구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magent72님의 댓글

magent7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간단한 편지로 아이들세금 번호를 보내려면
어떠한 양식같은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내는지 정보좀 주세요~^^

똘똘이아님의 댓글의 댓글

똘똘이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의 경우는 글을 읽고 Radhaus(시청)에 가서 제아이들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바로 프린터해서 주더군요.. 이걸 familiekasse에 보낼려고 했는데 현재 킨더겔트를 받고있는 사람은 별 해당사항이 없는가보군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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