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190명
새알려주는 새아리는 낡은 반복의 메아리가 아니라 거창하지 않은 작은 것이라도 뭔가 새롭게 느끼게 해주며, 소박한 가운데서도 문득 작은 통찰을 주는 그런 글들을 기다립니다. 소재와 형식, 문체에 제약이 없는, 제멋대로 자유롭고 그래서 나름 창조적인 자기만의 글쓰기를 환영합니다.

한국 북핵관련 독일언론논조4(1월 2~3일자)

기사등록시간 : 2003-01-04 09:10:06 복원한 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원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269회 작성일 03-01-11 15:33

본문

피낸셜 타임즈 도이치란트 1월3일자

서울은 전쟁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이 그 적을 다른 곳에서 찾았고, 미국을 적으로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북한이 핵시설을 재가동할 때, 서울의 시위대는 성조기를 불태웠다. 많은 한국인들은 미국이 지난 2년간 다른 대북정책을 취했더라면 북한 위기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실제 2년 전만 해도 큰 희망이 있었다.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김정일은 클린턴을 초청했다. 그런데 부시 정권이 출범하면서 북한과의 모든 대화를 중단시켰다. 김 대통령은 화해협력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지만, 부시는 냉담하게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했다. 물론 부시는 북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선 알 수 없었고, 한국과도 협의하지 않았다.

이제 미국은 이러한 외교정책이 가져온 폐허를 보고 있다. 한국에서 수만명이 시위를 벌이면서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지난 대선 미국에 대한 굴종적 자세를 거부하는 노후보가 선출되자, 미국은 한미관계에 이상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제 북한이 세계를 놀라게 하자, 미국은 분명한 구상을 제시하지 못하며 악의 축이라는 구호만 반복한다. 미국의 강경파 인사들은 이라크에 집중하려고 한다. 한 한반도 전문가는 후세인은 9.11 테러 이후 악한 세력으로 연상되는 아랍세계의 일부이기 때문이며, 북한에 대해선 미국민의 공감을 사기가 어려우며 반공 선전을 해야 하는데 이는 이미 10여년전에 효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해결책이 쉽지 않다. 북한 정권을 군사적으로 무력화시킨다는 구상은 한국이 수시간내에 북한의 반격에 희생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중국, 러시아의 설득을 받아 들여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낮다. 미국이 선택한 제3의 방안은 바로 퇴장당했다. 제재를 가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북한에게 무장을 강화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는 위협에 굴복하는 인상을 준다고 하지만, 일단 대화를 하고 나서 장기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2일자

미국은 핵확산금지에서 이중잣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라크는 생화학무기 개발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전쟁위협을 가하는 반면, 핵무기 보유를 시인한 북한은 기껏해야 외교적으로 엄하게 다루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담 후세인에 대한 부시 가문의 복수심 내지 석유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실 부시의 태도는 냉철한 현실논리에 따른 것이다. 즉 부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한,일, 주한미군에 가공할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부시는 이라크에 대해서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즉 부시는 후세인이 핵무기를 보유해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을 피하려는 것이다. 일부 제3세계국가들은 이를 보면서 핵무장이 보상을 얻는 길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것이다.

디 짜이트 1월2일자

한국이 지금처럼 미국과 대북정책에 이견을 노출한 적이 없다. 지난 대선 북미간 전쟁시 한국은 중립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노 후보가 승리를 거두었다. 노 당선자와 김 대통령은 미국이 94년 핵합의를 단독 처리한 데 불만을 갖고 있다. 한국은 앞으로는 이러한 합의가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김 대통령은 한국이 핵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핵위기에도 남북 철도연결 사업을 계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노 당선자는 지원과 대화를 통해서만 북한과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일은 한국이 약속하는 지원조치가 없이는 더 이상 국가를 유지시켜나가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남북한은 한반도 문제를 남북한간의 문제로 만들려는 희망을 갖고 품고 있다. 한반도는 과거에 강력한 주변국들인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 자주성을 유지해오는데 성공했다. 그런 과정에서 한반도는 종종 과거 고립으로 치닫기도 했었다. 핵도발이라는 정책을 추구하는 북한은 이를 보여주는 마지막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베를리너 짜이퉁 1월3일자

부시에 의하면 북한 정권은 생존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얻고자 하는 반면, 이라크는 중동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야심이 있다. 부시에게는 김정일이 오히려 예측 가능한 인물이며, 후세인은 그렇지 못하다. 부시는 북한의 도발을 가능한 무시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측통들은 미국정부의 이러한 분위기 변화에 놀라워한다. 미국은 몇 달 전만해도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자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위한 이유의 하나로 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군사조치는 불필요하며,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크리스토퍼 전 국무장관은 미국이 이라크 문제에만 매달리는 것을 경고했다. 동시에 그는 이라크와 북한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클린턴 시절의 고위급 인사들은 부시의 불분명한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북한과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의 위협이 이라크의 위협보다 크다고 평가한다.

백악관측은 이와는 달리 북한 문제는 미국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역적 문제이며, 우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압력을 행사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위기가 고조될 경우 반후세인 연대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즉 백악관은 동맹국들에게 예방적 차원의 군사공격을 기조로 한 부시 독트린이 왜 사담 후세인에게는 적용되지만 김정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지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디 벨트 1월3일자

전쟁 발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중국은 목전의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저지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중국에도 이롭고 미국 점수도 따는 길이다. 왜냐하면 부시는 북한 문제로 화를 입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악의 축 국가들에 대한 부시 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라크보다 더 큰 잠재적 위협이 아닌가? 북한은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에서 핵보유국으로 행세하고자 하는데, 이 점이 바로 북한을 위협적인 국가로 만들고 있다. 북한은 중무장한 국가로 120만명의 병력과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지닌 미국국민에게 자국 군인 수천명이 전쟁에 희생되는 상황을 다시 설득하기는 어렵다. 미국은 세계 모든 곳에서 세계경찰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다.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1월3일자

한때 북한과 중국간의 관계는 이와 잇몸같은 관계였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도 북한을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 재개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 과거에는 중국이 중재역을 맡는 구상에 호응이 적었지만, 지금의 중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물론 중국은 자국의 영향력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보다는 북한에 가깝지만, 과거 긴밀한 관계는 최근 몇 달간 뚜렷이 악화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자주성을 강조해온 국가로서 지금은 중국에 귀기울일 가능성이 과거보다 낮다. 최근 중국은 북한의 경제특구와 관련해서, 그리고 탈북자 문제로 북한측을 화나게 한 바 있다.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1월3일자

최근 한미간에는 다소간에 불화가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한국은 미국의 강경한 대북노선을 유화정책으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당선자는 최근 공동으로 부시에게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말도록 촉구했다. 제재조치는 과거에도 언제나 실패했다는 것이다. 한국은 궁지에 몰린 북한 정권이 절망적 상황에서 모험적 행동으로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부시는 이제 외교적 해결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한국은 그걸론 미흡하다고 본다. 미국이 직접 협상에 나설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최근에 한국에게 화해 신호를 보내면서 대북 식량원조를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며, 맞춤형 봉쇄정책도 미정부의 공식정책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북한측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한국은 이와는 다른 정책을 추구한다. 한국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한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문제의 국제화는 미국의 의도에 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미국이 달가와하지 않는 북한의 제안을 수용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 경우 미국은 주한미군철수 위협을 들고 나올 수 있다. 주한미군은 특히 최근 한국인들에게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지만 북한의 남침을 억제해주는 안전판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 당선자는 이러한 감축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과거 미군 주둔이 통일에 최대 장애라고 말한 바 있는 노 당선자는 이제는 과거 발언들을 철회했다. 노 당선자는 대선 이후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노 당선자는 북한을 고립화 정책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게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미국에 설득시켜야 한다.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1월3일자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건설적 대화가 위기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보고 있다. 노무현 당선자는 미국에 한국과 대북정책을 사전조율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국으로서는 갈등을 푸는 것이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의 협박에 굴복해 대화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부시는 이제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사태 전개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중재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중국은 북한 공산정권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간의 관계는 최근 몇 달간 현저히 냉각됐다.

쥐트 도이체 1월2일자

부시는 북한과 이라크 이중위기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김정일과의 분쟁은 전쟁없이 외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적 위협을 가하기가 어려운데, 이는 북한은 이미 핵무기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물론 이곳에 주둔한 10만의 미군이 북한의 사정거리 내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생존을 모색하는 반면 이라크는 국경너머 지역에까지 야심이 있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군사조치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즉 군사력 차이가 뚜렷해 군사적 위협이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라크는 북한과는 달리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일방적인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김정일은 미국 대통령이 우선권을 잘못 설정했음을 폭로해 보이고 있다.


추천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새아리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2 한국 김원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21 한국
11월드컵 1년후 실망스런 결산
 WM 2002 Ein Jahr danach: Enttäuschung in in Südkorea und Japan Von Dirk Godder, Seoul und Hans-Günther Krauth, Tokio
김원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7
20 한국 김원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19 한국
2북한 핵무기 보유 시인
 중국 미국의 북한과의 핵무기 협상은 조기에 종결되었다. 북한측은 처음으로 핵무기 보유를 시인했다.
김원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18 한국 김원희 이름으로 검색 04-01
17 한국 김원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8
16 한국 김원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8
15 한국 김원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1
14 한국 김원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1
열람중 한국
6북핵관련 독일언론논조4(1월 2~3일자)
 기사등록시간 : 2003-01-04 09:10:06 복원한 글
김원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1
12 한국
6북핵관련 독일언론논조3
 기사등록시간 : 2003-01-02 23:54:46 복원한 글
김원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1
11 한국
5북핵 관련 독일언론 논조2
 기사등록시간 : 2002-12-31 03:32:25 복원한 글
김원희 이름으로 검색 01-11
10 한국
6싸구려 이미지 벗고 업계 1위로 발돋음하는 삼성 5
 Wirtschafts_Woche. 마음에 쏙 드는 기사는 아니지만 참고로 소개함
김원희 이름으로 검색 11-05
9 한국 김원희 이름으로 검색 10-29
8 한국
6박두익 - 붉은 모기떼가 돌아왔다
 1966년 북한은 이탈리아를 불리쳤다. 한 영국영화감독이 박두익을 만났다.
김원희 이름으로 검색 10-23
게시물 검색
약관 | 운영진 | 비번분실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입금통보규칙 및 계좌 | 관리자메일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언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