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핵관련 독일언론논조3

노이에스 도이치란트 31일자

북한은 기아에다 경제제재로 취약해진 상황에서 원자로를 재가동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핵합의에 따른 중유지원을 중단했으며, 이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원자로를 재가동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이다. 1994년 북미간 핵합의는 단순한 기술적인 과정만이 아니라, 상호접근, 협상, 좋은 이웃관계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 모든 사항을 위반했다. 위험을 연출하면서 이를 또 다른 구실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부시 행정부이다. 북한은 궁지에 몰린 상황이므로 더 잃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협박은 잘못된 노선이다. 미국은 북한의 정치체제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나, 북한을 동등한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이 절망적 상황에서 모험적 행동을 벌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31일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까지 시사하자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동요가 일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계획이 없다고 한 파월 국무장관의 약속에 안도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럴수록 두 나라는 이제 잠재적인 위기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 미국이 얼마나 더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지 모른다. 한반도의 상황은 어려운 것이며, 위험 부담이 높다. 미국은 사실상 한국을 보호 못한다. 북한은 핵무기 아니래도  재래식 화포만으로도 서울에 대재앙을 가져다줄 수 있다. 북한 "친구들"의 행동이 필요할 때다.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 31일자

부시는  북한이 고조시켜온 대결 상황을 "위기"라고 부르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걸프 지역 미군은 현재 6만에서 몇주안에 20만으로 늘어날 것이다. 반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의 경우 화물선 나포에 머물고 있다. 미국의 전략은 김정일 정권을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배후에 머물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위협을 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제재조치가 북한의 경우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에 의존하는 북한은 "제한된 경제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이라크는 매년 불법적인 석유 수출로 30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파월 장관은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이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보통은 과감한 모습을 보이는 부시 행정부는 과거 클린턴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 가동시 폭격을 가하겠다고 한 위협과도 거리를 취하고 있다. 이로써 부시 행정부 내에서 북한 문제에서는 미국 매파들에 반대하여  합리적인 입장이 관철되어졌다.

이른 바 "맞춤형 봉쇄전략"(maßgeschneiderten Eindämmung)이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일부인사들은 한반도에 정책의 우선권을 부여하며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배제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부시 행정부가 모순적 언행을 보이면서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현재 상황이 야기되는데 기여했다고 비난한다. 파월 장관은 지난 2001년 3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가 백악관의 제지를 받은 바 있으며, 부시는 북한을 '악의 축'의 하나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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