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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핵 관련 독일언론 논조2

기사등록시간 : 2002-12-31 03:32:25 복원한 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원희 이름으로 검색 조회 1,996회 작성일 03-01-11 14:38

본문

슈피겔 30일자

북한의 공세는 국제사회가 미국의 대이라크전에 대비를 하고 있는 아주 민감한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현란한 시나리오를 그려내고 있다. 북한이 이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미완공된 두 개의 다른 원자로까지 가동에 들어갈 경우 연간 55개의 핵무기 제조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현재 한 두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북한은 필요한 운반미사일도 이미 확보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일은 이제 새로운 핵동결의 조건으로 미국에 불가침협정 체결을 요구한다. 그는 정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다시 돈과 물질적인 지원을 얻어내려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는 94년 클린턴 때와는 달리 북한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자 한다. 부시는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의 지원 하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면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려 한다.이것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김정일은 자신의 위협이 호응을 얻지 못할 경우 핵강국으로서 부상하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도발은 미국으로서는 아주 부적절한 시기에 나타나고 있다. 럼즈펠트는 미국이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만,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이로 인한 중국과의 대결 상황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동맹국은 현재로서는 찾기 어렵다. 김정일은 핵위협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부상에 불안해하는 일본에서는 국수주의적 요구가 더욱 거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정부 인사들은 이미 몇 달 전에 일본의 핵무장 문제를 검토한 바 있다.

쥐트 도이체 30일자

미국은 주말 북한에 대한 고립화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경제제재로 압박을 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 주변국들이 경제교류를 축소하도록 하며, 북한의 중요한 외화 수입원인 북한 미사일 선적 선박의 이동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관측통들은 북한의 주 목적이 미국과의 협상이라고 보고 있으나,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을 재차 거부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고립시키는 미국의 시도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 대화를 통해 위기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디 벨트 30일자

김정일의 핵포커를 설명하는데 있어 무해한 해석의 하나는 이른바 '풍금 이론'이다. 김정일은 자기 나라를 손풍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독재자이다. 그는 의도적으로 행군음악을 연주하며, 원숭이가 모조품의 폭탄을 들고 있는 자세를 취한다. 김정일은 동전이 쌓이면, 행군음악 연주를 중단한다.

이보다 불쾌한 해석은 북한이 핵개발의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이론이다.  김정일은 핵을 보유하려고 시도해왔으며, 지금 아니면 앞으로 기회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미국은 후세인에게 몰두해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도부가 교체되는 시기다. 북한으로서는 아주 유리한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문제를 해결하고 날 시점이면 북한의 핵계획은 실질적인 위협이 될 정도로 성숙해있을 것이다. 미국조차도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에 대해서는 다른 대접을 한다는 사실을 김정일은 파키스탄의 사례를 통해 알고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박차 이론이 현실에 더욱 가깝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이를 통해 국가적 위신, 자신감, 협상력, 군부에 대한 자주적 지위 등 얻어낼 것이 많다. 핵보유국은 쉽게 다른 나라에 의해 위축되지 않는다. 김정일이 핵단추를 누를 준비를 갖추고 북한의 모든 산악지형을 활용하면서 주변국들에게 공포를 가할 경우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을 압살시키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때의 행군음악은 더 이상 돈으로나 또는 귀를 막는다고 해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29일자

김정일은 경제적 곤경에서 벗어나고자 개혁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대외 정책면에서는 민족주의적 과대망상에 잡혔던 아버지처럼 한국은 미국의 꼭두각시이며 미국만이 북한의 협상 파트너라는 생각을 고수했다. 클린턴 정부말기에 한국에서 김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추진되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자 북한은 마침내 미국의 무제한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그런만큼 이어 등장한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불량국가'로 언급했을 때 김정일의 실망감은 큰 것이었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정책은 한국 정부에도 실망감을 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무엇이 북한으로 하여금 뻔뻔스럽게 핵합의 위반을 시인하고 동시에 가혹한 응징을 거론하도록 하는 것일까?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상황에 정통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두 세가지 이유에서 자신을 안전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다. 즉 첫째는 미국이 한 동안은 이라크와의 갈등에 몰두할 수 밖에 없고, 둘째는 미국이 한국에서 점차 거부감에 부딪힐 것이며, 셋째는 북한이 군사적으로 주한미군과 한국군 병력에 필적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벨트 암 존탁 29일자

북한은 이라크가 감히 시도하지 못하는 조치를 아무런 응징도 받지 않고 취하고 있다. 파산 상태의 북한 정권은 핵위기라는 모험에 나서고 있는데, 이는 과대망상에서 나온 것이라기 보다는 지원과 대화를 강요하기 위한 것이다.

정치적인 위대함이 부족한 김정일은 이를 무모한 정책을 통해 보완하려 하고 있다. 김정일은 무지개를 나타나게 할 수도 있었던 아버지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는 아니다.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한 이후 스탈린주의 국가 북한은 과거보다는 자연의 기적을 훨씬 적게 체험했다. 그 대신 북한은 가뭄과 홍수 등의 재해를 경험했다. 많은 사람들은 1994년 김일성 사후 북한 정권의 붕괴를 예상했었다. 그러나 김정일은 새로운 길을 시도했다. 김정일은 궁색한 모습으로 외부세계와의 접근을 시도했다.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은 김정일의 자그마한 호응에 대해서도 많은 자금을 지원했다. 클린턴과 유럽연합, 일본은 김정일을 호의적으로 대했다. 하지만  부시는 북한을 '악의 축'의 하나로 지목했다. 한반도에서는 다시 빙하기가 도래했고, 북한은 더욱 곤경에 처했다. 북한은 첫 도발로서 지난 10월 은밀한 핵개발 계획의 가동을 시인했다. 김정일은 지원 아니면 핵위기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미국을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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