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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 핵관련 독일언론 논조

기사등록시간 : 2002-12-30 13:31:41 복원한 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1,975회 작성일 03-01-11 14:18

본문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 28일자

"올해의 독재자"를 선정하면 선두는 후세인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이 핵무기 개발의혹을 이유로 대이라크전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 김정일은 이미 몇걸음 앞서 있다. 북한은 원자로 재가동을 발표했는데, 이로써 북한은 국제 사찰을 받지 않고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비교적 자제하는 대응을 보이며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키는 것 외로는  외교적 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김정일에게 핵포기를 종용하도록 설득했다.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은 배제했다.  미국으로서는 장비가 열악한 북한을 정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은 한국과 일본까지 도달하며, 이 경우 수백만의 인명이 희생된다.  주변국들은 한반도 문제는 군사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확실한 압력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과거 경제제재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서는 최고 300만명이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앞으로 수백만명이 더 아사한다고 해도 김정일의 권력은 크게 위협받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완벽한 독재체제를 구축했다. 김정일로 하여금 핵계획을 포기하도록 하는 유일한 가능성은 협상이다. 협상 가능성은 나쁘지 않다. 북한은 군사적으로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으며,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충분히 억제력을 갖고 있다. 김정일에게 핵무기는 정치적 의미를 지닌 것이며, 정권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김정일은 북한이 제 2의 이라크가 되지 않는 것을 확실히 보장받으려 한다. 김정일은 핵계획의 포기를 위해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하나는  불가침협정 체결이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다.

미국은 불가침협정에는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다. 에너지 면에서는 타협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은 이를 위해 보다 철저한 핵시설 사찰을 수용해야할 것이다. 그 대가로 미국은 한국, 일본과 더불어  1994년 약속한 2기 경수로를  건설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년에 핵문제가 해소되어도 북한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북한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위협을 받는 상태가 계속되고, 미국이 냉전정책을 계속 하는 한 북한은 아시아에서 최대의 안보 위협으로 남게 될 것이다.

쥐트도이체 28일자

북한의 핵전쟁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경우 서울에서는 당장에 대대적인 공포가 일어날 것이지만 한국은 아주 침착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핵사태가 고조되거나, 조속히 긴장이 완화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북한과 미국간의 갈등은 향후 몇 달간 계속 연기를 피울 것이다. 한국 통일부의 한 관리는 "대결 상황이 상당히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 보았다.

노무현 당선자가 햇볕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한 한국에서는 외교적으로 미국과의 "역할 분담"을 거론한다. 즉 미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반면, 한국은 북한과의 모든 대화채널을 열어둔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는 양보를 얻어내려는 희망에서 비난을 지속하겠지만 이와 병행해 한반도에서의 화해협력 과정은 계속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핵 재가동이후에도 남북간 공동사업은 변함없이 계속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쥐트 도이체 28일자

미국은 아직까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조만간 자세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협상 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의 진짜 목표는 핵무기 생산이 아니라 바로 협상이다. 미국은 수백만 한국인의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안을 선택할 수 없다. 중국과 일본도 전쟁 발발을 원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 중국은 수주 전부터 미국에게 대화가 위기 해결을 위한 최선책이라는 점을 권고하고 있다.

북한이 위험을 고조시키는 전략을 취하게 된 건 경제파탄 때문이다. 아마도 곤경에 처한 북한에 대해 미국 주도하의 국제사회는 상대적으로 적은 정치적, 경제적 양보만으로 포괄적인 핵사찰을 받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대결노선으로 북한의 위협을 고조시키는 것보다는 조약 체결과 차관 제공 등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키는 것이 미래를 위해 더 나은 투자이다. 물론 향후 북한으로 하여금 핵시설을 무조건 공개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제원자력기구 감시단이 북한에 복귀할 경우 현재와 같이 2명 내지 3명이 아니라 대규모 사찰단이 상주해야 할 것이다.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27일자

북한측의 도발은 군사적으로 무의미하다. 미국이 현재 이라크와의 전쟁에 몰두해야하는 상황에 있지만, 북한은 강자의 입장에서 미국과 협상에 나설만큼 충분한 핵잠재력을 적기에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과의 직접 협상은 북한 통치자 김정일이 추구해온 본래적인 목표이다.

김정일은 일부 외국 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놀라울 정도로 세계 정세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북한이 궁지로 내몰리지 않으려면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외부의 위협에 처해있다고 여기는 김정일은 외교정책적으로 평온한 상태를 필요로 하는데, 핵위협을 가하면서 협상을 통해 이러한 상태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국제사회는 우선은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에 눈을 돌려야할 것이다. 러시아는 한국과 공동으로 북한을 통과하는 철도망을 건설하고자하며,이 경우 북한은 철도통과료를 받아 외환 부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실존적인 차원에서 사태의 긴장 완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는 특히 한국이다. 한국은 지난 몇 년간 북한의 호응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노력을 경주해왔으며 새 정부 하에서도 대북정책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남북한은 한가지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즉 남북한은 독일과 같은 조속한 통일은 원치 않는다. 미국측도 "긴장이 완화된 상태로 분단이 지속되는 상황"이 되면 한국에 장기적으로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다. 중국은 완충국가로서 북한이 존재하는 것을 희망한다. 러시아와 일본도 한반도에 미래에도  두개의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 싫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김정일이 그렇게 원하는 생존의 보장은 이루어지게된다. 김정일은 물론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서는 어떤 타협이 있어서도 안된다.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28일자

'악의 축'이라는 부시의 개념이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북한과 이란, 이라크가 최고의 요주의 국가라는 것은 인정할 것이다. '불량국가'들이나 과격 근본주의자, 독재자들이 대량살상무기를 수중에 넣어서는 안되는게 상식이다. 다시 오래된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 협상으로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 아니면 고립시킬 것인가? 쉽지 않은 질문이다. 두 개지역에서 싸우는 미국의 악몽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더욱 쉽게 나오는 판이며 그렇게 되면 그 악몽은 세계의 악몽이 될 것이다.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 28일자

고이즈미는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 찬사를 받았다.  일본은 독자적인 '햇볕정책'을 추구하면서 마침내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이룩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대북 화해협력 노력을 지원하고 한반도 긴장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했으나, 납치된 일본인 문제로 고이즈미도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해. 북한에 대한 일본의 여론은 몇주 사이에 아주 악화되었고 일본의 기여는 불과 두말이 못되어 끝났다. 고이즈미 방북을 통해 경제지원을 얻어내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에서도 일본의 중재를 기대했던 북한으로선 실망스러운 일이다. 수포로 돌아간 북한의  일본접근은 북한이 전세계를 상대로 힘겨운 독자적인 행보를 취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하여튼 일본은 미국, 중국, 한국 등과의 공조 하에서만 북한과의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인식했다. 따라서 향후 일본의 대북정책은 노무현 차기대통령을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화의 정책을 지속시켜 나가려면 일본의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 28일자

미국은 지난 10월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계속 가동시켜왔음을 폭로했다. 당시 북한을 방문한 켈리는 북한 정부가 핵합의를 위반했다는 CIA의 정보를 제시했으며, 북한은 놀랍게도 이를 시인했다. 켈리 특사는  이 미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47살의 한 탈북여성 물리학자의 진술을 근거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핵개발 계획은 이미 한국전쟁 직후에 시작됐다. 미국과학자협회에 따르면 북한의 첫 원자로는 65년 영변에서 가동되었다. 5메가와트급의 이 원자로는 77년부터 94년까지 가동되었는데 80년경부터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자로는 94년 "동결"됐다가 이제 다시 재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이 원자로에서는 1994년까지 히로시마 원폭 크기의 핵탄두 2개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이 생산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보수적 언론에 따르면 핵탄두는 북한이 아니라 이란에서 조립되어 북한으로 비밀리에 수송되었다고 한다. 이란 및 파기스탄과의 기술협력은 상당히 입증된 것이다. 영변 원자로 2호(50메가와트급)는 1992년 시험 가동에 들어갔었는데, 계속 가동을 할 경우 년간 10개의 핵탄두에 필요한 정도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 27일자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을 통해 상당히 해소된 것으로 여겨졌던 위기가 다시 생겨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을 협상으로 유도하고, 외교적인 인정과 잠재적인 핵강국으로서의 동등한 대우를 받고자 하며, 김정일은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영변 원자로를 활용하고 있다.

북한의 전략은 꿰뚤어보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북한은  공산권이 붕괴하면서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을 야기한 것은 미국이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북한의 고립을 타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한민족 전체를 위한 애국적 조치였다. 미국은 '햇볕정책'이 지속될 경우 한반도에서 불필요한 세력이 될 것이다. 미군철수는 부시의 야심에 위배된다. 부시가 미국을 방문한 김대통령을냉대한 것은 그때문이다. 김정일은 한국을 겨냥한 2001년초의 미국의 비판적 태도를 북한 정권에 대한 비방으로 이해하고 보다 강경한 대결노선을 취한 것이다.

북한은 한국에는 "미국의 꼭두각시들"만이 다스린다고  믿으며  한국에서 주한 미군에 대한 항의 물결도 이를  입증해주는 것로 본다. 하지만 이 시위는 단지 주한 미군의 오만함과 한국의 법률이 무시되는 것에 대한 항의이다. 북한은 이데올로기적인 시각에서 지난 50년동안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오판을 내리고 있다.

한반도평화가 과거 어느 때보다 위협받고 있지만 이는 북한의 오판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두 지역에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럼즈펠트 국방장관의 발언은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사고구조,즉 근본주의자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메가톤급 사고구조를 반영한다. 이러한 사고구조의 소유자들은 파멸을 가능케하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구조를 반박하는것이 시급한 일이다.하지만 북한은 파멸적 수단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합의를 위반하고 허세를 부리지만 실제로 강대국은 아니다.

타게스 짜이퉁 27일자

북한은 현재 핵무기를 한 개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은 없다. 정말 문제는 돈과 국제사회의 인정이다. 북한은 '악의 축'으로 지목받기를 원치 않으며, 기아난과 연료 부족을 맞아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이러한 목표를 위해 국제사회와 갈등을 빚는 모험을 벌이고 있다.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북한은 이미 1994년 이러한 구상을 통해 성공을 거둔 바 있다. 이후 미국 정부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과의 협상은 한국이 미국 및 유엔과 단일한 합의하에 움직일 때만 성공한다. 즉 북한이 언젠가 붕괴하기를 기대하면서 냉전으로 회귀하여 북한을 고립시킬 것인가, 아니면 1990년대초 당시와 같이 개혁으로 나올 경우 이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미국내 강경론자들조차도 더 이상 북한의 붕괴를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한가지 대안 밖에 없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일단은 이라크와의 전쟁을 바로 앞두고 있어 현재로서는 외교적 시도를 위한 돈이나 구상이 부족하다.

쥐트 도이체 27일자

한국측은 대화를 통해 위기를 해결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이 위기를 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이와는 달리 공산주의 북한 정권과의 대화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동결에 대한 대가로 제공해온 중유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원자로를 재가동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곳에서 생산되는 플루토늄으로 4~5개의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이를 수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몇 년 전에 북한이 이미 한 개 내지 두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 무엇인가와 관련해 점차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최근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햇볕정책을 지속하려는 반면 미국은 계속 북한을 고립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디 벨트 27일자

보통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북한이 핵야심을 노골화하는 것은 미국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려는 북한의 오래된 협박 전략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햇볕정책의 기조 위에서 북한과의 새로운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파탄적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 정권이 대결을 추구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미국의 강경파들이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고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북한과 이라크 등 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북한에 대해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결국은 이라크에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화 이외의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다.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27일자

독일은 북한에 대해 국제합의를 준수할 것과 핵개발 계획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피셔 외무장관은 12.26일  "독일 정부는 북한 정부가 핵시설 재가동을 위한 추가조치를 취했다는 보도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셔 장관은 최근 북한이 동결 핵시설에 대한 봉인을 제거하고 새로운 핵연료봉을 이곳으로 옮긴 것은 국제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타게스슈피겔 27일자

북한은 세계에서 고립되어 있고, 국가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다. 지난 1994년 핵합의가 성사되었을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안도했는데, 이는 클린턴이 잠시 북한 핵시설에 폭격을 가하는 문제를 고려했었기 때문이다. 이제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북한의 핵계획은 무엇보다 이라크와의 전쟁 준비에 한창인 미국을 경악케하는 것이다. 부시정부는 태연한 척 하지만  충분한 숙고를 거친 대북한전략을 수립하지 못했다. 그 대신 미국은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한데 이어, 최근에는 "두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세계시장에 무기를 적극 수출해온 나라로 여겨져 왔다. 무기 수출은 김정일이 벌이는 몇안되는 사업중의 하나이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으며, 북한 주민들은 곤궁한 상황에 익숙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 정권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1990년대에 북한에서는 최고 300만명이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야당 세력은 없다.

이 때문에 클린턴 대통령의 협상 전략을 비판하는 인사들은 소수에 머물렀다. 왜냐하면 미국의 전문가들도 김정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데는 협상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여튼 김정일은 극히 위험한 게임을 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위험한 게임이 어떤 결말을 가져다줄지는 아무도 모른다. 김정일의 실질적인 계획이 무엇인지는 그 혼자만이 알고 있는 비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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