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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국대선을 바라보는 독일언론들의 논조

기사등록시간 : 2002-12-19 02:34:30 DB문제발생후 다시 복구한 기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203회 작성일 03-01-11 14:12

본문

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나온 독일언론들의 대선관련논평들을 요약해 보겠다. 먼저 디 짜이트 논조

수 개월 전부터 이후보가 선두를 달리다가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되었는데 이는 미국의 외교정책 때문이다. 국내 정치측면에서 불리한 여당의 노후보는 강력한 대미 자세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독일에서도 있었다.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 슈뢰더가 재당선되었으나 독일은 미국 정부 노선에 위협이 되지는 않았던 것과는 달리, 한국의 대선은 미국 외교정책에 상처를 안겨줄 수도 있다. 한국은 그냥 우방국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을 포함시키고 있는 "악의 축"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북한을 포함한 "악의 축" 국가들에 대한 전쟁을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한국의 여론을 다시 뒤집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토마스 허버드 주한 미국대사는 선거 직전 이후보를 만나 향후 3만7천 병력인 주한미군의 권리를 큰 폭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히도록 했다.이후보는 이로써 이제 태동하고 있는 반미정서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시위는 2명의 여학생에 대한 복수심만은 아니다. 70% 이상의 한국인들은 북한을 "악의 축"에 포함시키는 데 반대하며, 미국의 대결정책이 한반도의 복잡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제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할 의사를 대선 직전에 밝혔다. 북한이 이후보에게 주고 있는 도움이 미국이 노후보에게 주는 도움보다 더욱 클 것인가.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 논조

이번 대선은 대북관계와 한미관계가 주요 쟁점이다. 노후보는 "호전적"이라고, 이후보는 "순진"하다고 서로를 비판한다. 노후보는 햇볕정책을 계속하고자 하며,  이후보는 보다 강경한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이번 선거전의 두 번째 쟁점은 한미관계다. 미국은 한국에 3만7천명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고, 가장 중요한 교역국이며, 공식적으로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는 반미분위기가 일고 있다. 이러한 반미 분위기는 이미 미군의 특수지위를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한 노무현 후보에 유리한 것이다. 한편 북한의 핵계획 재가동 의도는 이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의 여론 조사에서는 노무현 후보가 지지율에서 박빙의 우세를 보였다.

노이에스 도이취란트 논조

이번 대통령 선거는 '햇볕정책'에 대한 투표의 성격도 있다. 김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를 이룩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긴장완화 정책은 이후 큰 성과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 한국에서는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햇볕정책"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보고 있다. 북한측은 최근 핵계획 가동 시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미국과의 관계를 재차 악화시켰다. 남북관계는 선거의 중심적 현안은 아니다. 하지만 다수는 가까운 시기에 북한과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반대자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군축요구와 확고하게 연계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새천년민주당이 계몽된 자유주의 성향의 시민계층을 집결시키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정계 진출을 위해 군복을 벗은 군출신을 포함한 보수적 성향의 계층을 대변하고 있다.

최근 반미 시위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관심이다. 지난 6월 훈련 중에 장갑차로 두명의 여중생을 치어 사망케 한 두 미군 병사에 대한 무죄평결이 있은 후 한국에서는 분노가 크게 일었다. 이후보는 이미 부시에 의해 한국의 차기 대통령과 같은 영접을 받은 바 있다. 미국에 가까운 이회창 후보의 이러한 입장이 이제 재앙이 될 것인가?

김대통령이 1997년의 어려운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사실은 노후보와 김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한편 김대통령은 부패와의 전쟁에서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없다. 하필이면 대통령 가족이 비리 의혹에 연루되었다. 김대통령은 아들들의 행동에 대해 공개사과했지만 명망이 상당히 손상되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 진영이 이번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논조

4달 전에만 해도 인권변호사 출신의 노후보는 대통령 당선이 힘들어 보였으며,  대법관 출신의 이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렸다. 그런데 판세가 다시 바뀌어 노후보의 지지도가 앞섰다. 이제 막바지에 두 후보는 박빙의 대결을 벌이고 있다.

67살의 이후보는 특히 50대 이상의 시민 엘리트 계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는 중산층의 보수적 성격을 대변하며, 강직하며 청렴한 인사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대학을 나오지 않은 변호사 출신의 노후보는 노동자들의 친구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는 대학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많은 지지자들은 이른바 "386세대"에 속한다.

이번 대선은 여러 대외정책상의 문제들이 과거보다 더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이 세계를 불안케하는 신호를 보내는 상황에서 대북정책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반미시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분명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인들이 불만스러워하는 경제정책도 현안이다. 김대통령의 공적은 특히 외국에서 큰 인정을 받고 있으나, 한국의 대선 후보들은 거리를 취한다.

이후보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불안감을 일깨운다. 노후보는 보다 유화적이며 낙관적인 입장을 보인다. 두 후보는 모두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후보는 대북지원 문제를 핵문제와 연계시킨다. 반면에 노후보는 이중적 전략을 구사한다. 한편으로 교류와 긴장 완화를 실시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협상을 벌인다.

북한은 과거에도 한국의 대선에 영향력을 끼쳐왔다. 최근 북한의 핵계획은 이후보의 입장을 강화시켜줄 수 있다. 한편 노후보에게는 현재 한국에서 지속되고 있는 반미 물결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후보는 1969년 "교환 학자"로 미국에서 공부한 적이 있고 미국의 친구로 여겨지고 있는 반면, 노후보는 보다 거리를 둔다. 노후보는 1980년대초 미군철수를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는 미군주둔에는 동의하지만 불평등하게 여겨지는 대미정책노선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미국에 대한 불만은 특히 보다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희망하는 젊은 계층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나 기업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보수적인 이후보가 더 확실한 후보이다. 이회창 후보는 경제계에 우호적이고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표방하며, 국가의 보호 아래 성장한 재벌기업들에 대해서도 관대한 입장을 갖고 있다. 반면 노후보는 복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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