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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햇볕의 끝 (taz지 논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031회 작성일 03-01-11 13:46

본문

김대통령은 외국에서는 추앙받고 자기나라에서는 욕을 먹는다. 내일 그의 후임이 선출될 것이다.

김대중이라는 이름석자는 세계적으로 특히 두가지의 "위대한 업적"과 결부되어 있다. "햇볕정책"은 남북의 조심스런 접근을 가능케 했으며, 그에게 2년전 노벨평화상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경제개혁이다. 그 개혁은 한국을 다시 성공가도로 올려놓았다. 내일 후임이 선출되는 김대중은 국제적으로 최고의 명성을 누리고 있다.

5년전 넬슨 만델라로부터 손목시계를 선물받았던 77세의 한때의 저항인사는 그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리 성가가 높지 못하다. 최근 서울의 반미시위는 인기없는 3만7천의 미군에 대한 항의만이 아니다. 내 주변의 관찰자들에 따르면, 2명의 한국소녀를 치어죽인 두명의 미군에 대한 무죄판결은 지속적인 시위의 계기일 뿐이지 원인은 아니다. 원래 그 불만은 김대중 정부를 향한 것이다.

한국인들에게 김은 부패와 부정없이 정치를 할 수 없는 일군의 낡은 정치가들의 대변자이다. 법정은 지금까지는 그의 아들에게서만 부패를 증명할 수 있었다. 두 아들중 한사람은 기업가들에게서 매수된 죄로 적어도 2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아들도 뇌물을 받은 죄로 판결을 받았다.

내일 야당 한나라당의 후보 이회창이 당선되면 김대중도 조사대상이 될 위험에 처해있다. 한나라당은 이미 9월에 4억2천만유로의 돈이 북한에 넘겨졌다고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그 돈은 김대중과 김정일의 정상회담 직전인 2천년 7월에 현대와 외환은행을 통해 북으로 넘겨졌으며 직접 김정일의 손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정상회담은 햇볕정책의 절정으로 간주되었으나, 어느덧 점차 초기의 매우 성공적인 전략의 열매들은 변질되기 시작한다. 북한은 지금까지 이전에 많은 돈으로 구워삶은 약속만 지켰다.

평양이 다음 몇주간에 동결된 핵프로그램을 재가동하겠다는 위협을 실제로 실행에 옮긴다면,  한국의 다음 대통령은 김대중의 긴장완화정책을 지속하기 힘들 것이다.  새롭게 작성된 북한 독트린에서 워싱톤은 아마도  5년전 클린턴 정부때보다도 더 강력한 공조를 요구할 것이다.

물론 김의 일부의 실패를 전체의 실패로 판정한다면, 호랑이국가 한국 경제에 대한 그의 공적을 망각한 것이다. 97년 김이 관직에 올랐을 때 아시아의 세번째 규모의 국민경제는 아시아위기의 와중에 처해 있었으며, 아이엠에프에 580억달러의 원조를 구걸해야 했다. 재벌해체와 같은 구조개혁 덕분에 한국은 오늘날 연 6.4퍼센트의 경제성장과 함께 동아시아에서 가장 건강한 경제를 자랑한다. 추가적인 재벌개혁이 필요하고 한국경제에서 재벌의 위치가 여전하긴 하지만, 경제학자들 사이에선 김이 할 수 있는 만큼은 했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단지 유일한 예외적인 불명예는 은밀히 국가보조금을 주어 반도체업체 하이닉스를 지원한 것이다.

김이 소송위협에서 다치지 않고 남는다면, 그는 예측불능의 북한에 대한 대처에서 한가지 대안을 제시했으며, 한국경제를 21세기를 위해 잘 준비되도록 만든 개혁을 시작했던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taz Nr. 6933 vom 18.12.2002, Seite 10, 124 Zeilen (TAZ-Bericht), ANDRÉ KU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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