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일 언론 중러 정상회담 논평(북한 관련)

과거 공산주의 진영이 존재하던 당시에 중국과 북한은 양국 관계에 대해 아름답고도 비유적인 서술을 한 적이 있다. 두 나라간의 우호관계는 마치 "입술과 이"처럼 긴밀하다는 것이다. 당시 북한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라는 "큰 형"과도 우호관계를 맺었다. 수십 년 간 중국과 구 소련은 김일성 정권을 보호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중국과 러시아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에 대해 북한이 느끼는 충격은 더욱 크지 않을 수 없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은 분명한 어조로 북한이 핵무기를 둘러싸고 미국과 벌이고 있는 분쟁에 있어 북한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그렇게 명확한 입장을 취한 적은 일찌기 없었다. 그동안 핵무기 개발을 시인했던 북한 정권은 서방 국가에 대해서만 골칫거리가 된 것이 아니다. 과거 북한을 보호해 오던 나라들도 북한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자칭 북한 주민의 '친애하는 지도자'인 김정일은 이제 미국과의 갈등에 있어 고립을 자초하게 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과거 이러한 유의 분쟁에 있어 항상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위협할 경우 중국은 곡물과 석유를 우호의 표시로 북한에 계속 보내곤 했다. 김정일에게는 이제 선택의 여지는 별로 없다. 김정일에게는 중국과 러시아의 압력까지 받게 된 상황에서 미국에 대해 요구 사항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제 그는 그 대신 1994년 핵 합의를 다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독재자 김정일은 이라크의 독재자 후세인과 비슷한 선택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미국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유엔 사찰단을 입국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핵무기 둘러싼 춤 (Süddeutsche Zeitung, 2002.12.3, Stefan Kornelius, 번역: 고스라니)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연쇄 회동, 양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만남의 자리를 가질 때마다 매번 그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은 또 하나의 강대국 정상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강대국 미국은 자신도 (중국과 러시아와 비슷하게)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인구를 보유한 국가이기는 하지만, 스스로를 중국과 러시아와 동일한 수준의 리그에 소속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러한 리그로부터는) 발을 빼고 있으며 기껏해야 중국 정도를 전략적으로 미래의 라이벌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이다. 아마 장쩌민이나 푸틴이 부시와 동등하게 같은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이러한 태도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역 강대국들은 그들의 주변 지역에 상존하는 초미의 관심사들을 통해 자신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그것은 바로 북한과 북한의 핵무장 문제이다.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독재자 김정일의 핵무기 개발 계획이 태평양 지역 경찰 역할을 자부하는 미국만을 자극하는 것은 아니다. 김정일은 전체 동아시아 지역 내 역학관계에 있어서의 균형, 즉 중국과 러시아간의 균형을 뒤흔들고 있는데, 두 나라는 대만이나 쿠릴열도와 같은 화약고가 폭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해야 하는 입장인 것이다. 더 나아가서 만일 일본도 북한의 위협에 대항하여 핵무장을 추구한다면, 이 지역을 둘러싼 안보상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이다. 장쩌민과 푸틴은 이러한 사실을 핵무장을 추구하는 자들을 향해 분명하게 표명하기는 했지만, 만약 그들이 미국과 공동으로 북한에 대하여 군비 축소를 압박했다면 더욱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기이한 인물인 김정일이 자신의 핵 개발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대항하여 지역 헤게모니를 추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이상, 김정일은 그의 위험천만한 장난감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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