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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 핵 관련 독일 언론 기사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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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스라니 이름으로 검색 조회 2,553회 작성일 02-11-21 03:01

본문

북한 해법(Financial Times Deutschland 2002.11.19 31면)

북한은 공포탄을 쏘다가 매력적인 제안을 내놓는 식의 예측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기괴한 스탈린주의 북한 정권은 지난 17일 자신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발언을 퍼뜨렸다. 그러나 이제 북한 정권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단지 자신들이 핵무기를 보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행동과 동시에 한국과는 (남북한 연결) 철도 재건을 위해 대화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핵 개발 사실을 시인한 지 1개월이 지난 지금 북한 정권은 그 낡은 속임수를 다시 쓰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아직도 이러한 위협 요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의 단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조용히 (북한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은 불안 속에서 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소리 높여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연극 때문에 치명적 위험을 제거하는 일은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는 미국이 북한 문제를 지금 군사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하지 않는데 있다. 북한이 그들의 위험천만한 의식(儀式)들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시간이 활용되어야 한다.

이는 바로 유럽연합이 나서야 할 시간이다. 유럽인들은 (북한과의) 외교 관계와 (북한에 대한) 포섭 전략을 추구해 온 자신들이 북한 정권에 대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누차 이야기해 왔다. 유럽은 심지어 이미 자신을 중립적 중재자로 파악하고 있기까지 하다.

(EU는) 이러한 자신들의 자부심을 이제 실현해야 한다. 미국을 배제하고는 성과가 없을 것이다. 미국은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에서) 보다 안정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U는 북한이 좀더 예측할 수 있는 상대가 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미국의 이러한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안보상의 최대 난제 중 하나인 북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유럽은 재정적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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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개발을 둘러싼 한국에서의 혼선: 국영방송의 애매한 논평-언어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 보유를 시인했다고 보지 않음 (SZ 2002.11.14 7면, Henrik Bork 기명)

북한발 라디오 보도가 18일 한국에서 소동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는 이 보도를 북한 정권이 핵무기 보유를 시인한 것으로 성급하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평양 라디오 방송은 지난 17일 북한 정권이 늘 해오던대로 반미 선동을 담은 논평을 내보냈다. 한국의 연합통신은 영문 보도에서 이 논평 중의 문장 하나를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번역했다. 그러나 언어학자들과 북한 전문가들은 이미 17일 당일에 북한 라디오 아나운서가 "우리는 핵무기를 가질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미국은 지난 10월 초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 후부터 거의 매일 성급한 언론인들이 북한의 호전적인 발언들을 받아 적으면서 이를 소위 북한 정권의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해 왔다. 이러한 보도는 하루 이틀 지나면 오보이거나 과장 보도로 자주 밝혀지곤 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언어학자들을 인용, 평양 라디오 방송 아나운서의 강한 억양 때문에 그 아나운서가 "가지게 되었다(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는지, 아니면 "가지게 되어 있다(핵무기를 보유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는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번째 해석이 이제까지 이 문제에 있어 북한이 일부러 모호한 발언을 해온 것과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핵무기 보유를 시인하지도 않고 명시적으로 부인하지도 않았다. 이번 (라디오 방송의) 논평은 북한이 최근 미국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내보낸 여러 논평 중 하나일 뿐이다. 국제 컨소시엄인 케도는 최근 미국 정부의 압력에 따라 대북한 중유 지원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유럽연합도 참여하고 있는 케도는 1994년부터 매년 50만 톤의 난방용 중유를 북한에 지원해 왔다. 이러한 중유 공급과 경수로 2기 건설 지원은 북한이 핵무기용 플루토늄 제조가 가능한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데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 10월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비밀 개발에 대한 정보부의 보고를 북한측에 제시한 이후 1994년의 이 합의는 파기될 위험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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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왕국의 모호한 발언 (Die Welt 2002.11.14 7면, Bernd Weiler 기명)

북한 방송의 모호한 논평이 나온 후에 이 공산주의 국가의 핵무기 보유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아시아의 북한 전문가들은 이 짤막한 논평의 진실성과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고 있다. 점차 증대하는 미국의 핵 위협에 대처해 북한은 "강력한 군사적 대응수단"을 마련하였으며 여기에는 핵무기도 포함된다는 것이 지난 일요일 평양 라디오 방송에서 한국어로 보도된 내용이다.

그 후 이 보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 통일부는 이 라디오 논평이 새로운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 국영 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러한 논평이 모호한 것이며 단지 북한측이 핵 무기를 보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까지 북한은 핵 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시인하지 않고 있다. 몇 개월 전 북한은 미국측 특사에게 북한이 1994년 합의를 어기고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핵제조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만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 정보부에서는 수 년 전부터 북한이 핵무기 1-2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어 왔다.

한국 통일부 고위 공직자 최영준 씨는 "북한이 핵 문제에 있어 자신의 공식 입장을 변경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측의) 상투적인 방식을 지적했다. 보통 이러한 보도가 나간 후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북한 정권의 공식적 성명이 뒤따라 나오곤 한다는 것이다. 또한 특이한 점은 이번에는 이런 류의 보도를 위해 평양 라디오 방송을 이용했다는 점이다. 이 방송은 한국의 청취자들을 겨냥한 선동 방송이다. (북한은) 좀 더 넓은 범위의 상대에 대한 위협에는 보통 조선중앙방송의 영어 방송을 이용하여 왔고 이 통신의 보도는 시차를 두고 인터넷에도 올라오게 된다. 이를 위한 인터넷 서버는 도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중앙방송 역시 아직까지 이에 대해 논평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의 연합통신은 (북한측의) 일요일 방송이 평소처럼 여러 번 반복되지 않고 일회성에 그친 것도 특이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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