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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스위스, 시간당 최저임금 2만 5천 4백 원?

국민투표에서 부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3,680회 작성일 14-05-18 19:00

본문

반 직접 민주제를 시행하는 스위스는 사회의 주요한 안들을 자주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이슬람 사원의 미나레트 건축 금지 등의 국민투표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국제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오늘 스위스에서는 최저임금제와 전투기 수입에 관한 국민투표가 시행되었고 두가지 안 모두 부결되었다.
 
시급 18유로 50 센트 (22 스위스 프랑, 혹은 월 최저임금 4천 프랑, 한화 470만 원)는 사회 정당과 노조에서 제안한 안으로, 세계에서 물가 제일 비싼 나라 스위스에서 한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 수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늘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77%가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는 임금을 정할 때 반드시 어떤 규정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일부 소규모 중소업체에서는 이 정도 임금을 현실적으로 지불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자칫하면 다수의 실업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거기다 많은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이미 최저임금제가 실시되고 있기도 하다.
 
부분적 분야별로 시행중인 독일에서는 2015년부터 총괄적으로 8유로 50센트의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며 2014년 현재 프랑스에서는 9유로 43, 스페인 5.05, 일본 5.89, 우크라이나 36센트가 최저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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