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글 올립니다.

저는 현재 EU 시민권자와 결혼하기위해 결혼서류를 내고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둘다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예상보다 비용이 꽤 많이 드는것 같아요.

1.서류번역비용: 개인 100유로
처음에는 대사관에 올려진 번역 양식에 맞춰 개인적으로 번역 후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려고 했지만, 독일 관청에서 독일 법원에서 인정된 번역사에게 해야된다고 밑줄쳐 강조했기에, 법원소속 번역가님한테 맡겼구요(서류3장에 100유로), 예비신랑은 250유로정도 들었습니다(남편쪽은 한국과 달리 서류가 매우 길고 복잡했어요).

2.독일관청 서류 접수 비용: 둘이 합쳐 108유로
서류갖춰 독일 관청에 접수할때 108유로 내라고 해서 냈지요.
이것으로 거의 끝난줄 알았습니다.

3.법원에서 청구한 비용: 개인 108유로
저는 현재 구직중이라 월급명세서가 따로 없기에 금전부분에 있어서는 선언서만 냈고(한달 대충 1천유로로 적음), 남편은 월급명세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만 월급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내는 줄 알았는데, 남편은 물론, 저에게도 108유로가 부과되어 날라왔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관련 법률 (Justizverwaltungskostengesetz - JVKostG)의 부록1을 보니까 최소 15유로-305유로 사이로 부과된다고만 나와있고, 정확히 얼마에 얼마는 기재돼 있지 않더군요.

Abschnitt 3
Sonstige Angelegenheiten mit Auslandsbezug
1330:
Befreiung von der Beibringung des Ehefähigkeitszeugnisses (§ 1309 Abs. 2 BGB) ..........
15,00 bis 305,00 €

4.결혼신고시 서류 떼는 비용: 20유로?
그외에 관청에서 결혼할 때 결혼증명서 떼는 비용이 추가로 있다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계산해보니 개인적으로 제가 부담한 비용만 해도 40만원 이상인데 다른건 이해가 가지만,
법원에서 저에게 따로 청구만 108유로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관청에서도 남편쪽 월급에 따른 수수료가 있다고만 했지(얼마인지는 안알려줌), 제가 부담해야하는 수수료 이야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둘이 합치면 서류비용에만 100만원이 넘는 돈이 드는 셈인데, 이럴거면 한국에서 먼저 하고 독일에서 신고하는게 더 저렴했을까?의문이 드는군요.

아무튼, 제가 법원에서 받는 청구비용 108유로는 법원이 제가 대충 적은 한달 1천유로의 생활비를 기준으로 매긴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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