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275명
매매 혹은 숙소나 연습실 등을 구할 땐 벼룩게시판을 이용하시고 구인글(예:이사구인/화물구인)은 대자보게시판을 이용하세요. 정보 가치가 없는 1회용도 글은 데이타베이스지향의 생활문답보다는 다른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업체실명언급시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거 집 계약서 작성 전 조항 확인이 필요합니다!ㅠ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806회 작성일 23-03-29 05:11

본문

질문 1~2에 대한 계약서 일부 캡처본.
안녕하세요, 독일 준비 및 생활하면서 느끼셨던 고민과 팁을 공유해주시고, 또 관련한 정성스러운 답변들 보면서 매번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확실한 입독 일정을 앞두고 매일 마음 졸이고 있는 기러기 부부입니다. 드디어 집을 구했고 이제 계약서 작성만 남았는데 조항을 살펴보다 보니 아무래도 한국과 계약서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이 도움이 필요하여 이렇게 질문 글 남깁니다ㅠㅠ

질문이 다소 많은 점 미리 양해부탁드리며, 정성스러운 댓글로 회신해주신 선배님들께 미리 감사 드립니다!


§ 2 Unbefristetes Mietverhältnis (무제한 임차)
① 1. The lease begins on _01. 05. 2023_ and runs for an indefinite period.
....
④ If the tenant continues to use the rented premises after the end of the rental period, the rental relationship does not apply as extended. § 545 BGB does not apply.

§ 3 Zeitmietvertrag (임시 임대 계약)
② The right of the landlord to demand the consent of the tenant to a rent increase to the local comparative rent in accordance with § 558 BGB remains unaffected by this limitation. The same applies to a rent increase due to modernization in accordance with § 559 BGB.

질문1) [무제한 임차 조항]과 [임시 임대 계약 조항].
두 개의 조항이 서로 상충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건가요?
무제한 임차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임시 임대 계약이 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임시임대 계약 조항 삭제하고, 무제한 임차 조항만 두자고도 할 수 있는 걸까요?

무제한이면 무제한, 임시면 임시대로 조항이 하나씩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포맷 원본 내에 두 조항이 같이 있다는 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요. (본문 최하단에 계약서 일부 캡처본 추가해둡니다!)

질문1-1) [무제한 임차 조항]과 4번 문항.
구글링해보니 집주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특약) 같으나 무제한 임차 조항에 포함 되기엔 이 또한 상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문항일까요?

질문2) [임시 임대 계약 조항]의 2번 문항.
해석을 제대로 한 것 맞나요? 영어로 번역한 것을 보면, 무기한이 아닌 기한제 임대이므로 주변 시세 및 현대화로 인한 임대료 상승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적용되지 않는다)로 해석되는 것 맞을까요?


§ 5 Miete, Betriebskosten (임대료, 운영비)
③Benefits in kind and labor provided by the landlord, which save operating costs, may be assessed at the amount that could be assessed for an equivalent service by a third party, in particular an entrepreneur. The sales tax of the third party may not be applied. As other operating costs i. S.v. § 2 No. 17 BetrKV are deemed to have been agreed (explicit designation required)

질문 3) [운영비에 대한 조항]의 3번 문항.
§ 2 No. 17 BetrKV 목록 확인해보니 부동산의 지속적인 공공 저당권(재산세 포함)으로 되어 있어서요. 재산세를 포함해서 공공 저당권에 대한 비용도 세입자가 지불하는 게 일반적인 건 가요...???


§ 13 Instandhaltung und Instandsetzung der Mieträume
③ The tenant bears the costs for minor repairs occurring in the rented premises. Minor repairs include repairing minor damage to electrical, water and gas installations, heating and cooking equipment, window and door locks and shutter locking devices. The lessee bears the costs for repairs up to 100 euros including statutory VAT per individual case. The expense for the tenant is limited to 8% of the annual net cold rent per rental year.

질문 4) [임대 방의 유지보수 및 수리 조항]의 3번 문항.
전기/수도/난방/조리 등 사용하다 손상이 된 경우 세입자가 직접 수리해야 한다. 건별 100유로까지는 세입자가 부담하되, 연간 칼트미테의 8%까지만 비용을 부담하며 그 이상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로 해석해도 될까요?

예시 : 연간 칼트미테의 8%가 1200유로인 경우. 1200유로가 상한선이며, 해당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한다.


§ 15 Structural changes and modernization by the landlord

질문 5) [집주인의 구조 변경 및 현대화] 조항.
해당 항목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불필요하면 지우고 싶은데, 아래와 같이 해석한 게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 설치 뭐 이런 것을 설치하고, 설치함에 따라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으며 세입자가 이를 곤란해할 경우 거절할 권리가 있다. 세입자의 동의 후 설치 완료됐다면 설치에 따른 임대료 인상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의미 맞을까요? (상세 조항 궁금하신 분들 위해 작은 글씨로 문구 삽입해둡니다!)


[상세]
1. The tenant has to tolerate measures that are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r repair of the rented item (maintenance measures), § 555a BGB.
2. The tenant must also tolerate any modernization measures provided for by law (555b BGB). This does not apply if and to the extent that the measure would mean hardship for the tenant, his family or another member of his household, which also takes into account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landlord and other tenants in the building as well as energy saving and climate protection issues; the expected rent increase and the probable future operating costs are not taken into account in the consider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toleration obligation; they are only to be taken into account in accordance with § 559 Para. 4 and 5 BGB in the case of a rent increase (§ 555d Para. 2 BGB).
3. The lessee must notify the lessor of circumstances that justify hardship with regard to the toleration or the rent increase in text form by the end of the month following receipt of the modernization announcement. The course of this period begins only if the modernization announcement complies with the regulations of Section 555c of the German Civil Code (see Section 4 below).
4. At least 3 months before the start of the measure, the lessor shall inform the lessee of the type and expected scope of the measure, the start and the expected duration of the modernization measure and the amount of the expected rent increase, if such a request is to be made, and the expected future ones communicate operating costs in text form; In addition, he should inform the tenant in this modernization announcement of the form and deadline of the objection to hardship (section 3) if necessary (§ 555c Para. 1 and Para. 2 BGB). This does not apply to modernization measures that only have an insignificant effect on the rented property and only lead to an insignificant rent increase (§ 555c Para. 4 BGB).
5. The right to a rent increase after modernization measures is based on the statutory provisions (§§ 559 ff. BGB).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생활문답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6137 관청일 애옹9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 19:05
86136 비자 엔출디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6 08:38
86135 비자 Hozi12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2 08:20
86134 차량 곽낙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4-22
86133 은행 lolFa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8 04-22
86132 교육 주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93 04-22
86131 주거 크리스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88 04-22
86130 비자 사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4-22
86129 의료 침착맨진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39 04-21
86128 생활 분홍나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4-21
86127 주거 분홍나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01 04-21
86126 보험 Edelweis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92 04-21
86125 생활 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05 04-21
86124 근로 pot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80 04-19
86123 비자 niniqq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90 04-19
86122 생활 kinnha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8 04-19
86121 차량 Backbas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 04-19
86120 생활 나메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 04-19
86119 컴퓨터 avec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85 04-19
86118 사업 헷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02 04-19
게시물 검색
이용약관 | 운영진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비밀번호분실/재발급 | 입금계좌/통보방법 | 관리자문의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