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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소송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Muuunle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3,367회 작성일 22-08-16 02:08 (내공: 7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드레스덴에서 어학을 하고 대학원 입시를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트람을 2회 무임승차를 하는 바람에 형사소송을 당하였고, 경찰로부터 형사소송에 대한 서면진술을 우편으로 제공하라는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단으로 무임승차를 한것이 제 스스로 참으로 부끄럽고 비난받아 마땅한일이지만 타지에서 형사소송을 당하여 매우 두렵고 거북스러운 마음에, 독일 재독교포분들의 조언과 충고를 얻고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경위를 설명드리자면 4월 8일경에 1회용 트람티켓을 구매하고 소지하였으나, 스탬프를 찍는것을 깜박하여 컨트롤러로 부터 벌금을 지불해야한다는 벌금티켓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5월 31일경에 티켓자판기에서 6월달의 9유로티켓이 출시가 된것을 보고 당시금일을 6월 1일로 착각하여 9유로 티켓만을 소지한채로 트람에 탑승후 컨트롤러에게 적발, 다시 벌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2회 모두 컨트롤러에게 반항하는 일 없이 곤히 잘못을 인정하고, 모두 당일 벌금을 계좌이체를 하여 납부했었습니다.
허나, 이틀전 경찰로부터 고발 되었다는 우편을 받게 되었고, " Erschleichen von Leistungen gemäß § 265a Strafgesetzbuch" 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처벌내용을 찾아보니 1년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드레스덴 경찰 형사 수사관에게 3가지 질문에 관한 진술서를 서면제출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교포분들께 여쭙고 싶은것은 이 3가지 내용에 곧이곧대로 진술서를 작성해도 되는가 입니다.

Frage : Geben Sie Ihnen vorgeworfenen Taten zu?
Frage : Wieso benutzen Sie die öffentlichen Verkehrsmittel, ohne im Besitz eines gültigen Fahrausweises zu sein?
Frage : haben Sie von Ihrer Seite schon Schritte zur Wiedergutmachung eingeleitet bzw. das erhöhte Beförderungsentgelt beglichen?

Ich möchte mich zur Sache (äußern / nicht äußern)
Die mir zur Last gelegte Rechtsverletztung (gebe ich zu / gebe ich nicht zu)
Ich werde (keinen / den nachfolgend aufgeführten) Rechtsanwalt mit der Wahrnehmung meiner Interessen beauftragen :

상위 내용에 답변을 해야합니다. 상식선에서는 당연히 저의 죄를 인정하는게 맞지만.. 곧이 곧대로 죄를 인정하고, 범죄자 신분이 되고, 징역살이를 한다거나 한국으로 다시 강제출국을 당해야한다는것이, 어리석은 무임승차 2회 과오로 인한 처사이라기에는 너무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혹여나 관련경험이 있으신분들이나 교포분들의 충고나 조언이 매우 간절합니다. 여러분의 쓴소리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길고 거북한 글을 올리고 여러분께 읽게하여 매우 송구한마음입니다. 전전반측한 마음에 야밤에 글을 써올립니다.

mit herzlichen Grüß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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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상보기님의 댓글

상보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몇해전  아는  지인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졌고 결국은 비자연장이 거부당해서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글쓰신분은 운이 없게도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게 된거같습니다... 성실히 조사 받고 오세요. 혹여나 겁이나서 조사에 임하지않을시에는  상황이 더 악화될수있습니다..

  • 추천 3

Mikeil님의 댓글

Mikei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에서 무임승차는 경범죄 보다는 형사법에 관련이 있습니다. 대개는 2년이내 세번 위법시 기소 및 구형이 가능한데,
해당 케이슨 2회에만 경찰에서 구형을 했고, 벌금을 낸 점을 강조해 고의적으로 발생한 부분이 아님을 변호사를 통해 증명해 범죄 기록을 삭제 하는게 옮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최근 취업시 범죄기록 조회를 요청하는 회사가 많어,
해당 기록은 삭제 되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 추천 2

tkdghk님의 댓글

tkdgh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는 것이 없어 조언을 못 드리겠지만, 억울한 상황에 놓이신 것 같아요. 물론 글쓴이님 말대로 본인 잘못도 있었지만, 고의성은 없어서 안타깝네요.. 조사를 성실히 임하되, 너무 죄를 인정하면 더 불리해 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윗분 말대로 벌금을 바로 낸 점과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증거와 함께 잘 설명하면 최악의 상황은 면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ㅜ 또 그러길 바래봅니다!

  • 추천 1

사노이님의 댓글

사노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금 기소된 상태이지 소송이 시작된건 아니지 않나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어느날 편지를 받았는데 다자고짜 기소되었다고 이러이러한 혐의에 대해 설명하라고 하더군요. 혐의는 돈세탁..(그것도 본인들이 인지한 시점 후 1년 뒤에..)

저의 경우 제가 잘못한 부분이 없어서 그냥 해명할 수 있었지만 변호사 통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약 6개월 뒤에 '기소는 취소되었고 혐의 없음 처리되었음' 편지 받고 끝났습니다.

변호사 비용 800유로로 기억하네요. 나중에 외국인청에서 비자 연장시 이 기록 때문에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외국인청에서는 기소이후 결과를 조회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더라구요). 혐의없음 편지 보여주니 외국인청 기록 업데이트하고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2회 법을 어긴것은 사실이나 그에 따른 처벌(벌금납부)을 받은 후 가중처벌을 받는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또한 은행원 실수로 800유로를 손해보고 여러 시간 불안했으나 지금 생각해도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최선의 방법이었던것 같습니다. 참고로 변호사 말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형사 사건 같은 경우 변호사비도 고정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를 찾아 상담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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