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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DB 와의 법적 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1,267회 작성일 22-07-30 16:01 답변완료

본문

DB German Rail Pass Flexibel 티켓 5일권으로 대학 시험을 위해 돌아다녔었는데요, 마지막 이틀 24일, 25일을 연달아 탔었습니다. 마지막날에 제 실수로 연필로 날짜를 작성하였었고, 한 직원에게 물어보니 연필은 안되니 볼펜으로 적으라 하여 볼펜으로 그 위에 다시 똑같이 적었었습니다. 그렇게 3번의 ICE, IC 열차에서 아무 문제 없이 탑승하였었는데, 마지막 RB 열차가 취소되는 바람에 다른 ICE, IC 열차들을 타고 오는 대안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마지막 열차에서 검표원이 이거는 두번 적혔기 때문에 무효하다 하였고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이걸로 문제를 삼은 검표원은 없는데 왜 마지막 열차에서 이런 일이 생긴지 모르겠다고 말하였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검표원은 아주 빠르게 말을 하였고, 저는 천천히 다시한번 말해달라고 3번이나 부탁했지만 검표원은 그냥 말을 듣지도 않았고 제 티켓을 들고 가벼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으니 이의를 제기할때 내 티켓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니 티켓을 돌려달라고 말하였지만, 돌려줄수 없다며 그냥 가버리더군요.. 저는 왜 티켓을 돌려주지 않느냐고 계속 물었고 검표원은 계속 제 말을 무시한채 대답도 안하고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검표원이 자꾸 이러면 경찰 부를거라고 하길래, 저도 제 상황을 들으려하지도 않고, 왜 티켓을 가져가서 이의제기도 못하게 하려는지 알 수 없어, 저 또한 당신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으니 경찰과 대화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같은 칸에 탑승해있던 한 독일 청년이 저를 도와주러 역무원에게 같이 가서 대화를 시도하였고, 독일인이 대화를 하니 대답은 해주더군요.. 독일청년은 저에게, 제 최종목적지에 도착하면 돌려줄거 같은데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최종 목적지에서 경찰이 기다리고있었고, 독일청년은 한 경찰에게 제 상황 설명을 해주었고, 다른 경찰 두명은 검표원과 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저에게 얘기를 듣고싶다며 시간이 있으면 같이 경찰서에서 얘기 할 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알겠다 하고 동행하였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서 왜 이 표에 같은 날짜를 두번 표기하였는지, 내가 왜 검표원에게 계속 질문하였는지에 대해 얘기했고, 다른 경찰들도 와서 티켓을 확인해본 결과, 그 검표원이 이렇게 까지 행동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상한 사람이라고 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상하고 억울하지만 그 검표원의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후 나이가 있으신 경찰관 한 분이 오셔서 천천히 상황을 설명해주셨고, 다음날 DB Zentrum 이 몇시에 오픈하니까 그때 가서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면 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이의 제기를 하고 결과까지 2~3주 걸린다는 대답을 받은 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답변이 안왔고, 저는 어제 DB Chat 을 통해 대화했는데, 지금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조사중이라 2~3주가 더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왜 검찰로 넘어갔으며 누가 피해자 신분이냐고 묻자, Urkundenfälschung와 Leistungserschleichung로 검찰에 넘어갔으며, DB 가 피해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이의제기는 keine Chance 이니 돈을 내라길래, 바로 입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받게 될 벌이나, 제가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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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스누이님의 댓글

스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타깝네요.
거기는 외국인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하는 곳은 없나요?
네이버에서 찾아 보니 정말 오래 된 기사지만 아래 들어 가 보시겠어요?
제가 영어를 못해서 아래 동아 일보에 나온 기사 가운데 사이트 들어 가 보았는데 뭘 봐야 할 지 모르겠네요.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010726/7719531/1

하게님의 댓글의 댓글

하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트 들어가보니 저와 같은 사례를 위한 상담은 없더라구요 ㅠ
그래서 시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누이님의 댓글의 댓글

스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제 생각 해 보니 볼펜으로 쓰시라고 해 주셨던 역무원을 기억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 분께 도움을 요청 해 보면 어떨까요?

아니면 알아 보니 Diekonie 또는 Caritas 지역에 따라 교회나 성당 부설 기관에서 무료로 상담 해 주는 곳도 있다 합니다.

한인 교회 이런 곳 없나요? 그 분들은 발이 넓어 아실 것도 같은데.

일이 많이 커졌네요. 꼭 무사히 아무 일 없이 해결 되기를 바래요

하게님의 댓글의 댓글

하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너무 스쳐 지나가듯이라 전혀 기억이 안나요..ㅠ 그래서 시간 내서 말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스누이님의 댓글의 댓글

스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니에요.
저도 아이가 독일에서 공부 하고 싶어 해 여기 가입 한 것인데 지금 대학 시험을 앞두고 복잡한 일이 생긴 거잖아요.
도움 청할 수 있는 곳이라면 여기저기 연락 해 보셔야죠 .
한국 영사관에 문의 라도 해 보세요.
무사히 잘 넘어 가길 바라구요

seltsamer님의 댓글

seltsam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유학준비 중에 앞으로 한동안 살아야 할 나라에서 힘든 일을 겪으신 점 안타깝네요. 미력하나마 생각되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1. DB에 강하게 항의한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 고용을 통해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뒤 고소를 하던가, 벌금에 대해 부적합성을 주장하는 변호사 편지를 보내는 방법 등을 변호사가 제안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이게 진짜 가능할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돈과 시간만 낭비하는 셈이 될 수도 있겠죠.
2. 우선 기다린다.
현재로서는 경찰에 신고된 것과 벌금 납부를 해야하는 두가지 상황인데, 벌금 납부는 글쓴분도 어쩔수없다고 생각하셔서 납부하셨다고 했으니, 남은것은 경찰에 신고된 일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려보고, 결과가 어이없게 나오면 1번과 같이 변호사 상담을 시작하는 방안입니다. 지금당장 다른곳에 문의한다고 해도 아직 명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대처방법을 세우기도 애매할 것 같아서요. 벌금납부를 했으니, 조용히 종결될 수도 있고, 추가적인 소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지만, 결국 아직은 아무도 모르니깐요.

  • 추천 1

비버님의 댓글

비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전문가가 아니라 지나치려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까 싶어 댓글을 남깁니다. 제가 알기로 경찰은 현장에서 사건사고 처리를 하고 범죄행위의 경우 경찰을 통해 다 검찰이나 사법행정기관으로 넘어가요. 검찰이 사건이 미약하다 싶으면 기각하고요. 그래서 일단 검찰로 넘어간것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같아요. 그리고 DB는 상대방이잖아요. 그래서 저같으면 DB에게 사건접수번호를 물어서 경찰에 사건조회 요청해서 진행상황을 먼저 중립적으로 파악할거같아요. 변호사 (무료)상담을 하더라도 이 사건번호를 가지고 하시면 변호사가 검찰에 정보공개 요청해서 사건파일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의제기라던지 차후에 할수 있을거구요. 그리고 변호사 상담을 하시더라도 차표에 두번 기입한 것이 같은 날짜 두번 쓴것이 입증가능하거나 영수증에 날짜가 기재되 있거나 이런 증빙 마련하는것 중요할것 같구요. 검찰에서 사건 처리되면 아마 편지가 올텐데 제가 알기로는 처리가 느려서 몇달까지도 걸리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확실치는 않지만 제가 얼핏 들은 바로는 법적 분쟁시 과태료를 지불하면 본인 잘못을 인정하는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도 변호사 상담시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저같으면 DB에 사건접수번호문의- 경찰/검찰에 접수번호 통해 진행상황문의-확인 불가시 사건접수번호를 가지고 변호사 문의 할것 같아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하게님의 댓글

하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들 긴글 읽느라 힘드셨을텐데 길게 답변달아주신점 너무 감사합니다. 그 와중에 한 분만 채택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아쉽네요..
우선 대학내에 무료 법률 상담 예약이 잡혀서 대학측 변호사와 얘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잠깐 전화로 상담했을땐 너무 사소한 일이라 큰 일이 안생기겠지만, 학교 입학시 비자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 전에 사건을 마무리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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