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월세 인상 관련하여 아시는 분 계신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hahaho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947회 작성일 21-12-08 22:31 답변완료본문
월세 인상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몇 달 전에 Vermieter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고 그동안 월세 인상은 없었는데 어제 갑작스럽게 내년 2월부터 월세를 인상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Vermieter의 말로는 지난 5년 동안 월세 인상이 없었고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월세가 높은 지역이라며 Mietspiegel에 나온 통계에 따라 평 당 계산한 금액을 보내왔습니다.
Mietspiegel에 나온 통계에 따르면 제가 원래 내던 Kaltmiete에서 165유로를 더 지불해야 하고 Umlage또한 60유로가 더 오른 상태인데(Nachzahlung을 낸 적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시세에따라 계산한 경우라도 한꺼번에 이렇게까지 오르는게 맞나요? 듣기로는 20%정도 오르는게 맞다고 하던데 갑자기 200유로가 넘는 돈을 매달 내야해서 너무 당황스럽네요..
댓글목록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임대법에 의하면 최대 2년기간 안에 현 임대료 기준 20%까지 인상은 가능하나 그렇게 한꺼번에 인상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단 월 165 유로가 현 임대료의 몇 %에 해당되는지요?
예로 월 500유로 월세에 165유로 인상과 1000유로 월세에 165가 인상된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리비 인상도 현재 기준과 가족숫자에 따라 많고 적고를 가늠할수있으나 코로나를 지나는 기간에 유류값이며 모든 다른 비용들이 계속 오르는 추세라 모든 사람들이 올 관리비 정산에는 추가비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러니 관리비 인상은 합리적인 대비 차원이라 이해 하면 되겠습니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주인에게 올해 관리비 정산후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거기에 기준하여 재 조정을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임대료 인상은 주인이 요구하여도 임차인이 동의가 없으면 일방적으로 올릴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바뀌어도 임대계약서는 그대로 유효하니 겁 내지말고 적당히 타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먼저 각종 증거들을 보여주며 권리를 주장하지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주인은 법에 이의제기를하여 인상을 관철시키려 법적 다툼으로 가기도 하지만 역시 시간과 돈도들고 힘들죠.
그러나 인상에 대한 주인의 편지에 대답을 하지않으면 동의함으로 간주하니 대답은 잊지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Mietspiegel 까지 함께 보냈고 5년 동안 인상이 없었다면 조금 양보하여 합의를 시도하시되 코로나로 인한 여러 어려운 상황에 월 165 유로 인상은 동의 못한다로 확실한 선을 제시하고 현 임대료에 5% 인상 정도까지 동의할 의향이 있다고 해 보세요. 그 후 3년 안에는 더 인상 없다는 조건도 미리 염두에 두고요.
잘 설득하시어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hahaho11님의 댓글
hahaho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현재 330을 내고 있으니 정확히 50%를 올렸네요.. 아는 지인도 집주인이 월세를 200유로나 올려서 이사를 했다고 하길래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말씀해 주신대로 일단 집주인한테 얘기해봐야 겠어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률적으로도 50%인상은 불법이고 법이 허용하는 최고 기준을 적용해도 20%면 66 유로입니다.
집 구매시에 임대계약서를 해당 관계서류로 분명히 첨부하기 때문에 50% 인상을 요구하는 임대료가 말이 안된다는 점도 주인 스스로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엄연히 임대법이 있고 임차인의 권리또한 있으니 주눅들지 말고 피하거나 도망가지 마세요
schnappi님의 댓글
schnapp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각 도시마다 Mietverein 이던가 비슷한 단체가 있어요.
잘 찾아 보시고 Mitglied 으로 들어가서 연 40유로 정도 회비를 내면 이런 문제 상담하면 그쪽에서 모두 해결해 줍니다
편지 쓰는 거 부터 시작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