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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다른 EU국가에서 지원금 받는 비독일인 세금신고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크레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9.♡.154.34) 댓글 2건 조회 632회 작성일 21-03-04 15:29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말을 할 수 있으나 읽고 쓰지는 못하는 한국계 유럽인 친구가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대신 도움을 청합니다.

2018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 정도 독일 체류를 하였고, 각종 바나 클럽에서 공연하여 돈을 벌었던 친구입니다.
대부분 공연은 캐쉬잡으로 했고 스페인-프랑스 이중국적이라 프랑스 정부에서 예술가에게 주는 지원금?은 계속 받고 있다고 했어요.
올해 1월부터 프랑스로 거주지를 옮겼고, 독일에 살면서 세금신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캐쉬는 당연히 안 한 것 같고, 프랑스에서 지원금 받는 것도 포함해서요.

작년에 독일에서 프리랜서들에게 주는 지원금도 중복으로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혹시 이 친구가 독일로 다시 돌아오면 안멜둥이라거나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독일로 돌아오고 싶어하네요;;;;
(독일의 혜택 이런 것 때문이라기 보다는 파리보다는 베를린이 이 친구의 입장에서 인종차별이 덜 하다고 느껴져서 그렇다고 해요. 아무리 국적은 유럽일지라도 외모는 한국인이기 때문에요ㅠㅠ 이건 친구 개인의 의견이니 인종차별이 어디가 심하네 아니네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독일이 세금에 굉장히 예민한 나라라고 들었는데, 저는 EU 시티즌도 아닌데다가 월급쟁이라서 세금이며 다 떼고 받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잘 모르겠어서요ㅠㅠ 이상적인 거라면 eu내에서 지원금받는게 자동으로 조회가 되어야 겠지만, 독일 전산 시스템이 그렇게까지 선진화되어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ㅎㅎ
슈토이어베라터를 서너군데 찾아서 메일을 넣어 두기는 했는데, 마치 짠 듯이 세 곳 다 1주일이 지나도록 답장이 없어서 ㅎㅎ
혹시나 해서 베리에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노파심에 추가하자면, 저도 세금 꼬박꼬박 내는 월급쟁이로서 친구의 탈세?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도움을 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라도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으니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삼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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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달달이님의 댓글

달달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5.♡.247.3)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보통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탈세라기보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분들은 "현금장사"를 하죠.
예로 길거리 음악가들 또한 돈을 벌지만 소득을 굳이 신고하지 않습니다.
만약 돈을 벌면 소득을 신고해야 된다면 노숙자분들 또한 소득신고를 해야겠죠.
그렇기에 이런 생계형 탈세는 사회가 암묵적으로 용인가능한 범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 베를린에서 현금으로 번 돈을 지금 이시기에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듭니다. ( 년간 약 9000 유로 이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만약 이보다 많은 금액을 벌었다면, 담당 지역세무소에 가셔서 상담받아보셔도 될듯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매우 친절합니다.)
다만 앞으로 생활하시면서 정식 프리랜서로 등록하셔서 활동하시면 될 듯합니다. 또한 중복 지원금은 한번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일 듯 합니다 :) 잘 되시길 바랍니다.

  • 추천 1

크레마님의 댓글의 댓글

크레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9.♡.154.34) 작성일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친구에게 물어보니 프랑스의 지원금과 개인 캐쉬 소득을 합치면 평균 월 1500-2000유로정도 수익이 있었다고하는데, 프랑스 지원금은 프랑스 계좌로 받는터라 독일에서 신고를 해야되는지 상담을 받아봐야겠네요. 여기 슈토이어베라터들은 상담비 지불한다고해도 답장을 안주네요 ㅎㅎㅎㅎ 락다운이라 피난츠암트 상담 테어민이 가능할 지는 모르겠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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