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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보증금을 9개월째 못받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dugod0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437회 작성일 20-03-31 17:36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모두들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저는 2019년 베를린에 처음 와서 그 해 4월부터 쯔비쉔으로 안멜둥 없이 총 4개월간 살았던 곳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엔 영어로 작성된 Untermietvertrag 에 사인을 했고
보증금은 월세의 두달치(약 1000유로)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9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달 전까지만 해도 이 상황에 대해서 제 스스로 그 집주인 분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집에 머물면서 발콘 유리창을 망가뜨렸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집주인에게 알리는게 제일 우선이라 생각하여 바로 집 주인에게 알렸습니다.
집주인은 수리 업체쪽에 연락을 취했고 수리 영수증이 나오면 그 금액을 보증금에서 제외한 후 저에게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것에 동의했고 그 이후 방 계약이 7월에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9월 말에 그 창문이 고쳐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한달, 두달이 지나도 아직 그 수리비에 대한 영수증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고
저는 영수증이 나오기만을 기다려왔습니다. 2020년 3월 31일 현재까지요.

올 초, 1월에 집주인이 이야기 하길,
독일의 법적 보증금 반환기간은 1년이고, 창문 수리영수증이 나오기 전까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며,
수리비용 영수증이 아니더라도 나흐짤룽을 근거로 1년까지 저의 보증금을 묶어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보호단체의 대답은 그 분 말과 달랐습니다.
법적 보증금 반환기간은 총 6개월이고, 수리한 후 수 개월이 지나도록 영수증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집에서 나온 9개월째가 되는 지금까지 아무 조치가 되지않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제게 부담이 됩니다.
금전적/체력적/심적으로 여러가지로요..
 
저 나름대로 그 분에게 여러 통로를 통해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카톡,메일,편지,등기우편 모두요.
(등기우편은 세입자 보호단체에서 감수해준 편지였는데 그조차도 반송되어 왔어요.)


그 분은  지금 코로나 때문인지.. 한국으로 가셨더라고요.
페이스북으로는 꾸준히 글을 올리시길래 알게됐습니다.

더이상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그냥 이대로 포기하는게 나을까요.
제 과실이 있기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알지만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듭니다.

아무쪼록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혹 당사자께서 글을 보시거든 부디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giulio89님의 댓글

giulio8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서를 쓰셨으니 보증금은 돌려 받으실수 있으실겁니다.(설마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내용이 없지는 않겠죠;;)
유리창 수리와 나흐짤룽을 근거로 보증금을 아직 묶어놨다니.. 안타깝지만 전 중간입장일듯 싶습니다.
학생신분으로 천유로라면 한달 생활비정도 될테니 힘드실수도 있으시겠네요..
다만 9개월이라는 시간을 나흐짤룽을 근거로 대면 모를까 유리창 수리까지 근거로 대면서 반환거부를 하니 좀 의아합니다.
독일은 서류의 나라라서 다음부터는 혹시모를 일을 대비해 이런경우 또한 글자 몇글자라도 좋으니 문서작성 하셔서 사인받아놓으시면 200% 법적효력이 있을겁니다.
저도 보증금이 천유로 가까이 되는데 이사한지 5개월정도 지났고 부동산에 문의하니 나흐짤룽 나오면 정산하고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살던집은 2017년 나흐짤룽이 2019년에 날라오는 건물이라..ㅡ.ㅡ;; 좀 걸리네요.
세대주 입장에서는 나흐짤룽을 근거로 보증금을 묶어놓는건 아마 가능할거에요(법적근거는 정확히 모릅니다)
글을 보아하니 집주인분이 한국분 같은데 연락을 안받으신다는것 또한 의아하군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라며 다시한번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독일에선 나름(?) 흔한 보증금반환의 과정이고 법적으로는 확실히 돌려받으실수 있으십니다.

p.s 보증금이 천유로인데 나흐짤룽과 유리창 수리명목이라면...자칫 잘못하면 더 내셔야 할수도 있겠네요..ㅜㅜ
독일 유리창 수리가..가격 무시 못할정도입니다.. 안타깝네요.

  • 추천 1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연말 정산을 대부분 7월에 합니다.
관리 사무소 직원들이 휴가 등으로 바쁘면 9월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기다리시다가 8월 초에 유리창 수리비와 Nachzahlung이 있다면,
비용을 제외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연락하세요. 물론 모든 영수증은 받으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9월말 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으로 처리하겠다고
집주인에게 이메일과 등기우편을 보내세요.
등기우편 영수증과 편지의 사본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재판을 하게 될 경우 증거자료입니다.
9월말까지 아무 반응이 없으면 변호사 선정해서, 변호사가 법으로 처리한다는 편지를 쓰게 하세요.
이 변호사 편지비용을 집주인에게 직접 청구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저라면 재판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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