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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su8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808회 작성일 20-02-20 18:07본문
동반 비자 가능 여부 관련해서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다른 eu 국가에서 공부를 마쳤으며, 독일에서 거주 중인 eu 시민권자(스페인) 남자 친구와 결혼을 결정하고 준비 중입니다. 혼인 신고 및 결혼식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할 예정이며(독일보다 절차가 간단하다보니), 혼인 신고 및 결혼식 후에는 독일로 옮기려고 합니다.
남자 친구는 독일에서 아우스빌둥을 마친 후 회사 계약이 끝나서 현재 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구직 중인데요, 동반 비자와 관련해서 이곳에서 검색해보니 배우자가 직업이 없으면 동반 비자를 받기 힘들다는 내용이 있어서 걱정이 되네요. 남자 친구도 언제 다시 일을 찾을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확실하지도 않구요.
혹시 비자 신청 당시에 배우자가 직업이 없었어도 동반 비자를 받으신 분 계신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미리 다른 방향도 미리 생각해두어야 할 것 같아서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EU시민의 비EU배우자의 독일 체류에 대해서는, 통상의 AufenthG가 아니라, EU시민의 EU내 자유 이동을 정의한 FreizuegG 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FreizügG/EU § 3 Familienangehörige
https://www.gesetze-im-internet.de/freiz_gg_eu_2004/__3.html
보시다시피, 단촐하게 독일에 살고 있는 EU시민의 비EU 시민 배우자 역시 체류 권리가 있다고 정의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외국인청에서는 의료보험 및 생활경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다음 어느 변호사의 아저씨의 영문 faq 페이지: https://www.vonengelhardt.com/en/faq/entry/eu-citizens
보험이야 가족 보험으로 남편분의 공보험에 함께 되실거고, 체제하는 동안 생활비는 외국인청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렵게 간다고 해도 슈페어 콘토 등으로 돈이 충분히 있음을 보이면, 그 돈 양에 맞추어서 짧게 자르기는 해도 거주증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체류 권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가족이라는 유닛은 언제나 무조건적인 동반 체류가 가능해야 한다는게 원칙이고, EU시민은 언제나 구직 등의 이유로 EU국가 내에서 이동이 보장되는지라, 독일에 남편분이 자신의 거주가 있으시고 체류 사연이 있으며, 이어 의보와 생활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증명된 기간 만큼의 거주권은 반드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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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u81님의 댓글의 댓글
sisu8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꼼꼼하게 읽어보고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