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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영주권자의 한국체류와 한국의료보험

페이지 정보

작성자 Indig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1건 조회 4,656회 작성일 19-11-09 15:12

본문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중에 한국에 자주 나가시는, 혹은 한국과 독일 반반씩 생활하시는 분 있을까요? 한국의료보험도 유지하시고요?

저는 Erlaubnis zum Daueraufenthalt-EU 로 지내고 있고 아직 연속 체류기간이 15년에 살짝 못 미칩니다. Niederlassungserlaubnis 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해외 체류기간으로 아는데 EU외 국가외에 12개월 연속 체류시, EU국가내 독일외 6년 체류시 소멸된다고 알고 있어요.

https://de.m.wikipedia.org/wiki/Erlaubnis_zum_Daueraufenthalt-EU_(Deutschland)
https://www.berlin.de/labo/willkommen-in-berlin/aufenthalt/erloeschen-eines-aufenthaltstitels/

그렇다면 이론상 제 EU영주권은 제가 만일 한국에서 11개월 연속체류 후 다시 들어와도 유지되는 것이겠죠? 극단적으로 말해서 12개월만 넘지 않으면 1년에 단 한달만 독일에서 생활해도 영주권이 유지된다? 물론 독일의 거주지 등록과 세금 ,보험 ,집 모두 유지한다는 전제입니다. 수입원도 독일에 있고 세금도 독일에 냅니다. 독일1개월/한국11개월은 극단적인 경우라도 그럼  혹시 일반영주권 가지신 분들 중에 이렇게 독일6개월이상/한국6개월미만 생활하시는 분 계신지요? 아니면 6개월까지는 아니어도 자주 왔다 갔다하신다거나요. 그리고 이때 한국 의료보험은 어떻게들 하고 계신지요??

제가 한국에서 한 2년이상 장기로 매달 한번씩 치료를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꼭 영주권 유지 때문이 아니어도 수입원인 독일 생활을 정리할 수는 없고 다행히 고용직은 아니라서 일거리를 가지고 가서 한국에서 일을 해올 수는 있어요. 아주 많은 고민을 했는데 공보험 환자인 저는 독일에서 치료받더라도 비보험 치료라서 상상이상의 치료비가 발생하고 한국에서도 비보험 치료지만 독일 가격 3분의 1정도에 더욱 전문화된 치료도 가능한 것 같네요. 그 치료비 차이는 비행기 왕복  12번은 쉽게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실제로 저는 그 보다 더 많이 타게 될 것 같고 한국 방문시 꼭 비행기 값만 나가는 게 아니라서 이 비용 좀 줄여볼까 싶어서 머리가 복잡하네요.

제게 가장 이상적인 기간은  독일 3주/한국 1주 입니다. 이게 독일에서의 업무에 사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그러면 치료 1년후 부터는 비행기값이 다 동나겠죠. 그래서 아예 한국에 오래 있게되는 상황을 만들어야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그간 1년 이상 독일 Praxis 전전하며 몸은 지치고 상태만 악화되어서 독일에서의 치료는 고려대상이 아니니 " 왜 하필 한국이냐. 말이 되냐. " 이런 질문과 감상은 정중히 사절할께요. 한국에서도 어차피 비보험치료라서 이번에 의료보험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닌데 다른 검사를 위해서도 한국보험이 있었으면 하네요. 몸이 건강할 때는 보험이 이렇게 절박한 문제인지 잘 몰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의료보험도 요즘 규정이 바뀌어서 재외국민 등록자는 한국 주소지 등록후 6개월이후부터인가만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정확하지 않네요. 저는 재외국민 등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 딱히 불법적인 의도는 없었고 한국통장 개설및 유지 때문이었네요. 독일 체류 처음 할 때부터 한국의료보험은 해외 체류로 바로 지급정지를 해놨었고 한국 입국하면 다시 풀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동안 한국에 한달이상 방문한 적이 없어서 지금도 계속 일시 지급정지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재외국민 등록은 의무보단 권유사항 같아요. 미등록시 처벌규정이 없더군요. 보통 해외로 이주하며 그간 부은 한국연금을 일시불로 받기위해 재외국민 등록을 하는 것 같더군요. 한국에서의 의료보험은 수입이 없어도 지역가입자로 가입가능한 것 같던데 이것도 잘은 모르겠어요. 지역가입자로 혼자 등록되어본 적이 없어 경험이 없네요.

"독일과 한국의 의료보험 혜택을 다 받는 꼼수를 문의하는 것이냐" 이런 비난 피하고 싶습니다. 꼼수가 아닌 제 건강을 위한  정수를 찾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독일 공보험에 적잖이 지불했고 앞으로도 그럴겁니다. 그럼에도 정작 필요할 때  그 혜택을 못 받아서 한국행 비행기값 계산하고 있는 환자에게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래요. 저처럼 재외국민 등록 안하시 분들중에서 한국의료보험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고 계시는 분 계신지요? 혹은 한국 출국시 지급정지 시키고 입국시 다시 정지해지해서 의료혜택 보시는 분이라던가요?  다 해당사항 없어도 잦은 혹은 장기 해외체류 하시며 체류증 유지하시는 분이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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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금년 7월 16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영주권자 포함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 지역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바뀐 법에서는 재외국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외국에서 지속체류를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단 건강을 위한 정수를 찾고 계신다니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6개월 이상을 연속 체류한 후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 중간에 다시 해외로 출국하면 다시 입국한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6개월 연속 체류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가입이후 출국후 6개월이상 지나면 다시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1/41464/

정 급하시면 일단 한국으로 출국하신후 자비로 치료를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비보험이라도 한국은 독일에서 비보험 환자만큼 비싸지는 않습니다.

더 정확한 것은 https://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여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엄밀히 법 개정의 이유가 질문자 같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한달정도 내고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거의 무료로 받으려고 하는 해외 영주권자 및 재외동포를 겨냥한 개정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계신 방법은 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Indigo님의 댓글의 댓글

Indig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고맙습니다!  한국입국과 동시의 급여정지 해제는 영주권자는 해당사항 없다는 얘기시네요. 하긴 제가 알던 것도 제 유학생 시절 얘기네요. 저도 최근 바뀐 법에서 재외국민이 의료보험 다시 가입하려면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는 얘기를 읽은 적 있긴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란 게 딱히 있었던 건 아닌데 제 상황이 매달 한번 장기치료여서 가능하면 최소 2,3년간의 치료기간 동안은 한국 의료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6개월 미만의 한국체류라도 재외국민 등록 안하고 한국의료보험 살리는 거죠.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평생 가능하다면 더 좋겠지만 지역가입자의 월 납입금도 공짜 수준은 절대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비용이 문제죠. 

급여정지 하고 들어올 때만 혜택 받으면야 더 좋겠지만 ㅎㅎ 독일 다시 자주 들어 와야 하는 저에겐 현실적으로 해당사항 있을까 모르겠네요. 오히려 저같은 경우는 Krankenhaus 용 의료혜택은 독일 공보험이 더 이익이 아닐까요. 그래서 의료보험비 납부하지 않고 한달 수술 받고 먹튀하는 꼼수 얘기하시는게 제 경우와 좀 다르다고 우겨봅니다. 해외교포여도 출국 기간동안의 납입금을 유지하면 입국후 바로 혜택가능하다고 읽은 적이 있어요. 제가 독일 의료보험비 계속 납부하면 독일 돌아와서 바로 혜택받는게 당연한 것처럼 그게 가능한가 해서요. 

그리고 이 해외 입출국이 제 경험에는 본인 신고로 등록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한국입국후 1개월 이상되면 자동으로 의료보험공단에서 급여정지 해제하라고 연락이 온다고도 들은 적이 었는데 제가 1개월 이상 한국방문한 적이 없네요. 여튼 독일 보험뿐 아니라 한 국의료보험 유지하고 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Indigo님의 댓글의 댓글

Indig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그리고 제가 치료받아야 할 것은 한국에서도 비보험 맞습니다. 독일에선 최소 만삼천유로 이상인데 한국에서 훨씬 좋은 장비와 임상경험으로 거의 3분의 1가격 이더군요. 그래도 의료보험도 가능한 다른 검사도 하고 싶습니다.

Indigo님의 댓글

Indig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리고 Angst 님은 재외국민 등록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무라고 생각하세요? 법조항도 좋고 본인 의견이라도 좋고 다른 분들의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영주권 받은 후 독일연금문제와 한국 증여세 문제로 이 부분이 대해 알아보다가 결정적으로 한국은행때문에 등록 포기했습니다. 제가 한국 시티행계좌를 영주권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데 시티행이 유럽지부 정리한 이후에 유럽 거주자는 계좌 유지도 안되더군요. 저도 몇년 전에 시티은행 지점 방문했다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시티은행에서 저의 독일 체류증 확인까지 요구할 권리는 없어서 그냥 잠시 해외 출장중이라고 넘어갔네요. 시티은행 계좌 유지가 안되면 한국의 다른 은행에 신규로 개설해야하는데 재외국민등록하면  주민등록증이 바뀌어서 아예 신규계좌개설이 안되어요. 그것도 국민의료보험처럼 한국에 주소지 등록하고 일정기간 체류 이후부터만 되더군요.

한국계좌 유지하려는 마음이 꼼수라는 말씀은 말아 주셔요. 저는 정말 한국계좌 필요합니다. 오히려 재외국민 등록 안하고 이렇게 독일 연금만 내고 있다가 훗날 한국으로 영구 귀국했을 때 독일 연금 수령을 한국에서 문제없이 할 수 있나 불안한 쪽은 저입니다. 이 부분때문에 재외국민 등록 알아보다가 은행때문에  포기했고 이렇게 된 김에 한국의료보험 다시 가입하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재외국민 등록안하면 한국 관청에서 어떻게 이게 확인이 가능한건지 모르겠네요. 처벌조항은 암만 찾아도 못 찾았고 "기간없는 체류증"과 "기간 있는 체류증의 장기 연장"사이의 실질적 차이를 저는 사실 인정할 수가 없어서요. 자세한 것은 한국관청에 의뢰해야겠지만 이미 시티은행과 꼼수로 살고 있는 저는 걱정이 앞서네요.

보라미님의 댓글

보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커다란 도움은 못드릴것 같은데 사연 읽고 안타까워서 몇자 적어 봅니다..
재외국민 등록은  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재외국민이 되면 이미 알고 계시듯 한국내에서 너무 많은 제한을 받아요.
훗날 한국에서 산다 해도 독일 연금을 받는건 걱정 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힘 내세요.
어디인지 길이 있을겁니다.

Indigo님의 댓글의 댓글

Indig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보라미님 답변 감사합니다. 재외국민 등록 안해도 독일연금은 나중에 한국에서 잘 받을 수 있나보네요. 연금관리 공단에 문의해 보려다가 재외국민 강제 등록 될까봐 못 물어봤어요. 훗날 제가 한국으로 영구귀국할지 아직 몰라도 막연히 노인되어서 독일 요양시설에서  Brötchen 우물거리다가 눈 감을 생각하면 가끔 먹먹해져요....나이가 점점 들고 몸이 되게 아파보고 독일 병원 오가며 많아 힘들어 보니까 이번기회에 한국과 독일 자주 왕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고민이 많네요. 이번 치료는 어차피  어느 나라에서도 고가인데 기왕에 한국 자주 간다면 한국 내과 안과 정형외과 피부과 기타등등도 가 보고 싶습니다. 전 독일에서 좀 지쳐있나봐요.

서지혜님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보 아니고 그냥 기분 글입니다.

한국포탈사이트들 보면, 해외거주자가 의료보험 혜택 받는 거에 대해 아주 미워하는 국민감정이 많이 느껴지던데요. 미워하는 감정 이해는 하지만, 참 억울하고 속상한게, 우리가 독일에서 일하면서 한국에 직접 세금은 안 낸다고 하지만,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 송금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가족들이 생활보호대상자까지는 아니라 독일에서 세금 감면도 못 받고, 그런 애매한 상황도 생길 수 있는데... 한국에 외화도 많이 벌어다주는데 나라에 기여한 거 없는 자 취급 당하는 게 속상합니다. 파독 광부 간호사로 나오셨던 분들은 특히나 한반도 경제부흥의 주인공이셨는데.. 쓸쓸하네요. 독일에서도 한국에서도 도움 안 되는 이방인 취급 받는 거요.

Indigo님의 댓글의 댓글

Indig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답변 고맙습니디. 덕분에 제 기분도 한번 말해 볼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애매한 인생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아파보고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그런 생각이 절실하게 드네요.   

저는 한국에 제 온 가족이 다 있고 재산세도 내고 있습니다. 독일에도 정말 많은 세금 내고 있는데... 여기서도 비보험 치료고...한국도 자비로 내지만 한 600만원이면 될 것 같아요. 가격차이가 비행기값 왕복 12번은 빠지네요.

지금 바뀐 법으로는 영주권자로 재외국민등록하면  예전처럼 거주여권으로 바뀌진 않지만 주민등록등본 말소되고 주민등록증도 재외국민용으로 바뀝니다. 그 주민등록증으로 통장개설이 안되고.. 재외국민이 국내 거주자로 분류되려면 6개월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하나봐요. 그래야 의료보험도 가입할 수 있고요. 다행히 EU영주권으로 한국에 연속 12개월 체류 가능하긴한데 독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는 독일을 그렇게 오래 비워둘 수가 없습니다. 제 치료비는 누가 버나요... 치료는 한달에 최소 한번씩 정기적으로 해야하고 저는 독일에서 일하고 있고 독일 치료비는 겁나 비싸고... 왜 하필 영주권은 있어가지고 한국보험 쉽게 못 살리고... 전 차라리 체류증 그냥 계속 연장하며 살걸 그랬나 봅니다.  써놓고 나니 제 기분이 아니라 긴 푸념이 됐네요.

이번 치료야 어차피 한국에서도 현금이 나가지만 여기저기 아프게 된 저는 다른 진료를 위해서도 한국의료보험이 절실하네요. 전 독일 Praxis 시스템에 지쳐버렸어요.

정수가 저의 옵션이 아니라면 한국 의료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할수 있는 묘수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의료보험을 아예 살려서 한국 방문 기간과 무관하게 계속 건보료를 내는 방법이요. 그것도 1년치 계산해 보니 비행기 값 최소 왕복 3번은 될 금액인데 .. 그래도 그렇게 해보고 싶네요. 내가 내 나라 가서 병원 맘대로 가고 싶습니다. 제 독일 보험료 생각하면 속상하고요. 2달만 안내도 한국행 비행기 왕복 1회 나온다고 그거 계산하고 있는 제 처지가 저도 답답합니다.  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 같아요...

서지혜님의 댓글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 방문 기간과 무관하게 계속 건보료를 내는 방법이요.

이거 안 될 거예요. 출입국정보를 가져가서 자동정지시킵니다

서지혜님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영주권을 없애고 다시.비자로 달라고 외국인청에 요청하실 수 있으려나요

carcass2님의 댓글

carcass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재외국민등록과 해외이주신고를 많이들 착각하시네요... 아래 글 한 번 보세요.

https://blog.naver.com/ovoouo/221574108107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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