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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타인 사진촬영, 도촬에 대한 법률

페이지 정보

작성자 Esslinge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9.♡.194.1) 댓글 4건 조회 903회 작성일 19-06-06 07:55

본문

안녕하세요.
사진촬영 관련 법률 문의드립니다.

와이프가 다니는 어학원에 종종 다른 여자 학원생의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이프 포함 2~3명) 몇번 따지니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미안하다고 안찍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로도 종종 찍는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에대해 어학원에 항의할 문제는 아닌것 같기도 하고, 확실한 경고를 한 뒤에 다시 발각되면 신고해버리려고 하는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관련 법을 찾아보니 201조에 규정이 있는것 같은데 처벌 수준이 모호하네요. 혹시 아시는분 있나요?

2. 사진을 찍었다가 삭제해버리면, 핸드폰을 데이터 복원하지 않는이상 확인이 어려울텐데, 어떻게 증거를 확보할까요? 증인 만으로도 효력이 있을까요?

3. 용의자(?)가 확실히 사진찍는 모습을 와이프나 다를 사람이 다시 사진찍는다면,  이것도 불법이라서 증거효력이 없나요? 아니면 증거물 수집을 위한 촬영이라서 허용되나요?

인터넷에서 관련 법률을 찾아봐도 어렵고, 변호사 상담하기도 애매해서 베알린레포트 분들께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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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7.♡.5.106) 작성일

사진이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사진의경우(특정부위) 고소할수가 있을거예요.
그런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진이라면, 이건 변호사에게 가셔서 문의를 해보셔야 할거 같네요.
그리고, 당연히 어학원 담당자에게 얘기 하셔야 합니다. 특정 국가의 경우(특정한 종교나 보수적인곳등....) 사진찍거나 하는게 정서적으로 문제 될수도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몰래 찍는거 자체가 정상적이지도 않구요.

몰래 사진 찍으면 일을 크게 만드셔야 안할거예요. 아니면, 수업시간을 바꾸거나 하는 방법이나요. 생각이 있다면 몰래 찍거나 하지 않겠지만, 이상한 애들이 어디에나 하나씩은 있다보니, 강하게 나가는거 아니면, 피하는 방법 밖에 없네요.

2. 찍고 삭제 하는건 사실 방법 없습니다. 잘못찍었다고 말하면 그만이니까요.(특정 부위만 집중 찍는 사진이 아닌이상..) 단, 어딘가 공유(인스타던, 페이스북이던) 하는건 문제가 될수 있을거구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잘 해결 되시길..

Esslingener님의 댓글의 댓글

Esslinge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9.♡.0.85)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와이프가 우선은 다른 몇몇의 학원생들(사진찍는것을 어느정도 인지하고있었던)과 얘기해서, 다시한번 구두로 경고하고 자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좀 관찮아졌다고 하네요. 우선 증인은 많으니 당분간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 B2 마지막 한달 남았으니, 곧 끝나겠죠.

zzizime님의 댓글

zzizim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4.♡.61.246) 작성일

먼저 수업하시는 선생님께 알리고 반 친구들에게도 말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 학생을 모두 주시하게 되고 또 그런일이 생기면 목격자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을 불렸을 때 도와줄수 있을 것 같고요.

Esslingener님의 댓글의 댓글

Esslinge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9.♡.0.85) 작성일

우선 몇명의 목격자는 확실히 있으니, 우선 좀 더 지켜보려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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