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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독일에서 전 여자친구(독일인) 임신

원래 간질(뇌전증) 약을 계속 복용해서 임신이 안되는 사람인데 임신을 했어요 그것도 2달 전에 했다고해요. 여러가지 사정으로 헤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전 여자친구가 나중에 애기를 혼자 키우고 싶다고 하는데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한국에서 독일에 양육비를 나중에 지원해야하는 법률적 의무가 있나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대학생이라서 내년까지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솔직한남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5 (수) 19:12 2개월전
흠... 우선 님의 전 여자친구가 님의 아이를 혼자서만 키우고 맘대로 할 권리는 없습니다. 육아비의 경우 님이 친아버지라고 하셔도 아직 친권이 없으시니 안내셔도 되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고 님이 내실때에도 님의 수입에 따라 달라질겁니다. 한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 태어날 아이가 님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입니다. 아 그리고 아버지가 타국에 있어도 육아비 청구 가능한 걸로 압니다. 님이 한국에서 사시면서 돈만 보내시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튼 보통일이 아니니 부모님과도 상의하시고 가정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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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의베를린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5 (수) 21:24 2개월전
답변 감사합니다. 부모님에게 일단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부모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사도 필요하겠군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결혼을 안했어도 아이가 태어난다면 저에게 친권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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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남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5 (수) 22:40 2개월전
님의 전 여친이 양육비를 받으려면 아버지 등록을 하겠죠. 그런데 이게 굳히 친아버지가 아니라도 누군든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엔 검사를 통해 그 아이가 님의 자식이 맞다면 재판을 통해서 친권을 가질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님이 친아버지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의 자식인데 찾을수 없다면 좀 복잡해지겠죠. 부모님이 걱정 많으실텐데... 전여친과 결혼할 가능성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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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No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5 (수) 22:40 2개월전
> 우선 님의 전 여자친구가 님의 아이를 혼자서만 키우고 맘대로 할 권리는 없습니다.
아이를 놓을 권리에 대해서라면, 제가 독일 법을 이해하기로, 전적으로 여성의 권리입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아마도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친권에 대해,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다, 혹은 그의 아이가 아니다 등을 여성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뜻이시겠지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질문자 분의 아이인 이상, 의무 (양육) 및 권리 (방문할 권리, 아이의 성장에 개입할 권리, 및 시민권자의 아버지로 독일 거주권이 나온다 까지)가 따라옵니다. 즉, 아이 아버지의 권리를 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원 질문자분께: 혼인관계와 무관하게 혈연으로 이어진 부모로서 의무와 자격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한 남자님 말씀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할 건으로 생각됩니다. "전적으로 알아서 키우겠다" 라고 합의했다, 문서 서명이 있고 동의했다, 라는 문서가 있지만, 그래도 양육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판례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이나 한지, 어디까지가 독일 법에 명시된 책임인지, 어떤 식으로 거리를 둘 수 있는지 등을 상의해보셔야 합니다.

혼자 살아도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한국과 달리)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더 쉽게 가능한 사회이기는 합니다.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요. 함께 살면서 결혼 하기 전에 일단 아이를 놓는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주들도 있고요. 그러다 헤어지고, 따로 살거나 다른 파트너와 아이를 함께 기르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긴 뭐 결혼을 해도 헤어지는 비율이 높으니...

한국에 비해서 독일 여성분들은 더 쉽게, 아이 아버지가 꼭 필요하나, 내가 잘 키우면 되지, 하고 잘 키우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도 그래서이겠지요.  어떤 결과가 나오건 간에, 존중하고 존중 받는 형태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이 어머니도, 아이도, 그리고 본인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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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남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6 (목) 01:24 2개월전
제가 알기로 임신 2개월이 넘으면 독일에서 낙태하기 힘든걸로 압니다. 또 종교에 따라서 낙태를 살인행위로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려면 입양보내는 방법이 맞겠죠. 그런데 독일 이혼율이 굉장히 높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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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No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6 (목) 10:25 2개월전
낙태의 경우가 언제까지 허용되더라,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찾아보니, 법적으로는 12주까지네요. 이후에는 건강상 (기형, 병, 범죄 등) 이유가 있을때만 불법이 아니게 되고요. 
https://www.gesetze-im-internet.de/stgb/__218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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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ZK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5 (수) 19:33 2개월전
요즘은 약이 잘나와서 간질약 복용시에도 임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임약을 같이 처방 안해주는 걸로 알고있는데... 뇌전증 약을 계속 복용해서 임신이 안된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는 있지만 성공적으로 임신하는 여성분들이 더 많습니다. 날짜를 잘 따져보시면 그 아이가 본인 아이인지 아닌지는 아실 수있겠네요. 한국과 독일의 경우는 잘 모르겠으나. 미국과 독일 간에는 맺어진 agreement가 있어서 한 부모가 다른 나라에 살아도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는게 더 확실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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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HB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5 (수) 23:07 2개월전
친권을 원하신다면 재판을 해야 합니다. 결혼을 안한 경우 친권은 엄마에게 가는데 아이 엄마가 동의하지 않으면 - 더구나 헤어진 상태에서 - 재판에서 친권을 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
친권과 상관없이 양육비는 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친자 확인을 우선 해야 하겠지요. 친자 확인 소송을 아이 엄마가 하던가 아니면 재판없이 아이 아빠가 인정을 할 수도 있어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일단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그 액수를  정부가 아이 아빠에게서 요구한다고 얼마전에 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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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남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6 (목) 01:33 2개월전
제가 알기론 양쪽 모두를 위한 친권소송을 할 경우 상대방측에게 합당한 반대근거가 없을 경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권을 빼았는게 어렵겠죠... 그런데 친권이 없더라도 아버지로서의 권리는 침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양육비도 질문자분이 그 기간동안 낼 형편이 안되었다면 나중에 따로 갚지 않아도 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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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tu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6 (목) 18:28 2개월전
질문자 님께서 친권을 얻고 싶어서 질문을 올리신거 같진 않은데 왜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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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en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24 (금) 11:33 1개월전
글게요. 제가 보기에도 친권은 커녕, 나중에 양육비 의무적으로 내야 될까봐 걱정하는 거 같은데.
의무가 아니면 내 자식 나 몰라라 할 건가 보죠?

너무 욕들을 할 까봐 마지막에 한 줄 썼네요.
내년까지는 경제적능력이 없다. 헐...태어나지도 않은애 양육비 올해 달랍디까? 여자분이 혼자 키운다고 했으니, 애 낳고 1년은 버팅길 거고, 하지만 너무 힘들어 맘이 바껴 양육비 요구하려면 적어도 2-3년 후에나 있을 일인데..

상황을 보아하니, 여자분 애 못 낳게 하시는게 미래를 위해 좋을 듯. 나오지도 않은 애 양육비 낼까봐 걱정하는 거 보니, 아빠 노릇 할 생각 없는 거 같고, 여자분이 애기 가지고 싶은 맘에 지금 당장은 낳겠다고는 하지만, 간질이란 병이 자기 자신도 돌볼 수 없는데 어떻게 애기를 돌보겠어요. 뭐 부모님이 애기 돌봐 주겠다 했다해도, 간질 걸린 딸 뒤치닥거리에 갖난 애기까지 돌보려면... 사실 젊은 사람도 갖난 애기 돌보면 나가 떨어 지는데... 거의 불가능해 보임. 부모님은 뭔 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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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nohrha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7-14 (일) 15:02 8일전
생물학적 부모면 무조건 양육비 및 아이를 키우는 다른부모 한쪽의 집세 일부 등등을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독일이 이런게 잘 되어 있어요. 너무 당연한건데 한국에서 잘 안 지켜지는 것일뿐.
그리고 한국과는 다르게 임신중절을 하든 낳든 전적으로 여성이 혼자 결정할 수 있죠. 요즘은 다행히 한국도 법적으로 바뀐듯 한데요.

지금 학생이심 일단 정부가 미혼모와 아이를 지원해주고 그 금액을 글쓴님이 돈벌기 시작할때 임금에서 떼어가는 구조입니다.

추가로.. 간질약은 임신은 가능하나 어느계열의 경우 기형아를 유발하기 때문에 가임여성에겐 되도록이면 처방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어쨌든 책임지기도 싫고 양육비도 주기싫으신 듯 한데 변호사상담 하시는게 나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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