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포럼
생활문답
벼룩시장
대자보
먹거리
비어가든
자유투고
갤러리
연재칼럼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독일개관
독일개관
관광화보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현재접속
140명
매매 혹은 숙소나 연습실 등을 구할 땐 벼룩게시판을 이용하시고 모든 일상의 구인글(예:이사구인/화물구인)은 대자보게시판을 이용하세요. 이런 글은 정보가치가 없는 1회용글로서 검색만 힘들게 합니다. 정보가치없는 글은 질문이라도 데이타베이스지향의 생활문답게시판보다는 자유투고를 이용하시길 추천합니다. 업체실명언급시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규칙위반글 무통보삭제.

[법률] Cotenants 두 명이름이 같이 있는 WG lease 해지가 안됩니다ㅠㅠ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WG 2명이 쉐어하는 집(기한이 없는 계약)에 살고 있는데 집을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쿤디궁이 안되어 자문을 구합니다.

룸메랑 트러블이 많아서 3월말에 집주인에게 퀸디궁 레터를 보냈는데 둘이 같이 이름이 계약서에 있는 cotenant이기 때문에 둘다 퀸디궁 레터에 싸인하지 않는 이상 이는 무효고 다만 다음세입자를 찾으면 저를 계약서에서 내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의 딸이 변호사라 그 분이 계약서를 관리하고 있어요) 문제는 룸메이트는 같이 퀸디궁은 안하겠다고 하고 다음 세입자 찾는 일에도 비협조적어서 많은 세입자들을 놓쳤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 것을 초대를 안하거나, 초대하고 나서 상대가 입주하고 싶다고 해도 룸메가 싫다고 하거나..). 제 룸메이트는 자기와 시간을 보낼 친구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격자체가 까다로워서 이 친구도 세입자도 서로 만족하고 집도 좋아하는 경우를 찾기가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이 룸메이트가 우선 초반 한 달은 까답롭게 골라서 아예 뷰잉에 사람들을 초대를 안했고(나이 19-23살 여자 독일인 이어야함), 초대한 후에도 인터뷰를 1시간-1시간반 보고 자기랑 취미나 성격이 안맞다 싶으면 상대가 입주하고 싶다고해도 거절을 했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찾는게 최선이고 노력중이지만 이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혹시 다른 대안은 없을런지요ㅠㅜ? 돈을 안내면 집주인이 저나 룸메 혹은 둘다 고소하거나 아니면 룸메가 저를 고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tenancy law 관련해서 도움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 계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업데이트

다행히 룸메이트가 예전보다는 다음 세입자 찾는 작업데 더 협조적으로 변해서(ACCEPT하는 케이스가 많아졌습니다) 함께 인터뷰도 보고 다음 세입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부디 다음 세입자를 찾아서 계약을 잘 TRANSFER하고 이번 건은 마무리 되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Amor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6 (목) 11:05 1개월전
혼자 감당하고 해결 하기엔 사안이 복잡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양한 포지션에서 각각 다른 이익을 주장하는 경우라 누가 쉽게 조언을 할 수있는 상황이 아닐듯 합니다. 벌써 관계 변호사에게도 자문을 구한 뒤 올리신 글로 봐서 정면 돌파 외엔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겠고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즉 더이상 지금까지 룸메의 요구에 끌려서 해결 하려고 하였던 태도 부터 바꿔 내 주장을 확실히 하는 전투적으로 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절차를 밟지않고 예고 통보 없이 이 집에서 나간 님의 회피성 도피로 인하여 꼬여버린 상황에 일차 책임은 님에게 있습니다.
항상 문제도 해결도 현장에 있으며 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부닥치며 나의 권한도 주장하며 당당히 싸워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핵심의 본질을 볼때 2018년 2월 들어와서 그 이후 님이 싸인도 동의도 안 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전 룸메나 집 주인도 님의 동의 없이 다른 룸메를 들였다면 결국 중간에 작성한 계약서 때부터 순서가 잘못 되었고 그로 인하여 지금에 처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인이나 현 룸메의 시도 자체가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 보시는 것으로 현 룸메의 오만한 월권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님이 동의 하지않은데 들어와 사는 그 룸메가 들어올 사람을 결정하고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님은 거기에 전전긍긍 한다? 애초에 결정권한도 없는 룸메의 요구를 님께서 해결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고 이점을 강력히 주장을 할 수있는 부분 같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보이니 임차인보호협회 보다는 Mietrecht 전문 변호사를 찿아 상담을 권 합니다. 
제가 그 입장이라면 일차적으로 주인과 현 룸메에게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편지를 써 보내겠습니다.

애초에 님의 동의없이 현 룸메가 들어왔던 점을 상기 시키고 그럼에도 이해의 마음으로 룸메로 받아들였던 점, 둘다 똑 같은 권한이있는데 불구하고 룸메가 보인 지금까지의 일방적이고 예의없는 행동들을 알면서 이해하였다. 그러나 새 룸메를 찿는일에 결정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자격 조건을 제시하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고 근거없는 황당한 착각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몇사람의 후보자가 있었음에도 권한도 없는 당신이 고의적으로 사람들의 결정에 악 영향을 미쳐 후임자를 찿는데 방해를 하였기에당신의 태도에 따라 나는 다음 절차를 밟을것이니 2주간의 기간 안에 서면 답을 주기 바란다. 
주인에겐 님의 싸인없는 후 계약서나, 처음 계약서를 기준하는것도, 맞지 않음을 상기시키고 덧붙여 현 룸메의 부당한 세부적인 요구 조건에 대한 점을 참고로 알리고 님의 현재 경제적 능력으로는 달리 방법이 없으니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참고로 페인트 칠은 룸메가 요구하는것 자체를 무시하세요. 그점은 주인과의 문제이고 변호사 따님이나 집 주인도 잘 알 것입니다.
수리의 의무는 주방,욕실, WC에 한하여 5년에 한번, 거실과 복도의 공간은 8년 간격으로 한번, 침실과 같은 공간은 10년의 간격으로 한번 수리를 하도록 임대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많은 임차인들이 5/6년 살다 나갈때 분쟁이 싫어 한번 해 주고 나가곤 합니다만,
독일 사람들은 변하는 법규를 잘 알아서 몇년을 살다가도 아예 페인트 칠 자체를 안하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인들도 바뀐 수리의 의무 범위를 몰랐더라도 변호사와 상담하면 알게되니 집 주인들도 억울해 하면서 수용합니다.

계약서 내용 중에 수리 조건이 써 있더라도 그 조항 법규 자체를 펜으로 지우던가, 또는 별도로 그 법규를 알고 있으나
... 쌍방이 페인트칠을 하기로 합의했다.. 라고 별도로 쓰지 않는 한 수리의무는 효력이 없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이나 WG에 살다 무언가의 문제, 또는 부당한 참견, 환경등에 불편하면 자신이 주장 할 수있는 권리를 위하여 싸우기 보단 쉽게 다른 집을 찿아 무조건 나가는 방법으로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 해결엔 도움이 안됩니다.

힘 내시고 잘 마무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소 추천 0
     
     
 
 
dgdk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9 (일) 11:34 1개월전
안녕하세요. 상세한 답변과 상담 감사합니다. 페인트칠은 이야기해주신 대로 집주인과 이야기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룸메가 너무 다음 세입자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 상황이 장기화될까 걱정이 되어 법적 자문까지 구한 것이었는데, 집주인 대변인과 룸메이트 저 이렇게 셋이 만나서 대화를 한 이후에는 다행히 룸메이트가 협조적으로 변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방에 관심있다는 세입자가 있으면 집을 보여주는 데 제약을 크게 두지 않고, 또 방을 보고 나서 좋다고 하면 그래도 그 중에서 선택해서 받아들이려고 해서 세입자만 잘 찾아서 계약을 이전해주면 잘 마루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부디 이번 상황이 얼른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네요...응원 감사합니다.
주소 추천 0
Home  > 생활문답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3 법률 택시기사와의 소송에 관한 변호사 선임 * Be… 3 Dkik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22 713
192 법률 카우치온 관련 소송 3 내건 포인트 있음:5000점 bellafior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8 480
191 법률 타인 사진촬영, 도촬에 대한 법률 4 Esslinge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06 548
190 법률 전동킥보드 질문 3 socwij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05
189 법률 여행자입니다. 조언, 추천부탁드립니다 4 해니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03 515
188 법률 Vignette 를 사서 부착했는데 벌금 청구… 4 내건 포인트 있음:100점 vlqnrhksf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01 715
187 법률 통신비 관련 소비자보호센터 알려주세요 2 djwjff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30 242
186 법률 부동산 공증 관련하여 1 프레쉬에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29 210
185 법률 조언 및 구합니다 (아래 엘러베이터 수리공 수… 3 sua53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28 449
184 법률 독일에서 전 여자친구(독일인) 임신 11 뮌헨의베를린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15 2819
183 법률 우반 벌금 납부 도와주세요 ㅜㅜ 4 eiincho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22 711
182 법률 회사에서 영문으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도 공증을… 5 로스산토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20
법률 Cotenants 두 명이름이 같이 있는 WG… 2 dgdk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12 210
180 법률 wg cctv에 관한 문제 2 bbrech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17
179 법률 사기를 당했는데 카드 결제랑 계좌이체 취소가 … 11 소라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15 1240
178 법률 동반비자에서 홀로서기 준비 6 영영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11 1148
177 법률 방 세주는 거 암트에 신고해야 되죠? 5 Hoff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12 941
176 법률 인터그라치온 쿠어스 50% 환급금에 대해서..… 6 김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7 491
175 법률 조언을 구합니다.(주말에 학생 기숙사 엘러베이… 4 sua53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9
174 법률 독일, 이력서 해고 20 Prinzi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07
목록
약관 | 운영진 | 비번분실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입금통보규칙 및 계좌 | 관리자메일
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동포 언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