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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반비자에서 홀로서기 준비

동반비자로 독일에 거주중입니다..
여의치않아 이혼을 하게 되면 동반비자가 취소될텐데,
동반비자 취소 전, 제가 독일에서 취업을 하여 취업비자를 얻게된다면
동반비자가 취소되더라도 취업비자로 거주가 가능한것인지요?

동반비자가 있는 상황에서 홀로서기를 준비할때에 어떤 취업비자를 받아야하는지 여쭤봅니다,.

 
 
댕도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2 (일) 09:02 1개월전
변호사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혼이라는 중차대한 결정시에 변호사 상담을 하실때 같이 문의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일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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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영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4 (화) 15:52 1개월전
네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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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No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2 (일) 10:06 1개월전
(댕도령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가시는게 좋으니)
독일에서 얼마나 거주하셨는가가 취업비자의 어려움/쉬움을 좌우하게 됩니다. 동반비자로 이미 연속적으로 3년을 거주하신 경우에는, 취업비자를 얻는 것이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취업비자 발급시에 노동청 동의 과정이 생략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3년 거주가 안되신 경우에는 취업비자를 얻을 때 노동청의 검사가 개입됩니다.(독일/EU시민 자리로 대체 가능한가, 월급이 시장 교란 하지 않을 만큼 적정량인가) 이 검사에서 불가 판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직 게시판에서 한국어로 소위 말하는 "노동허가 가능자/보유자"라고 말하는 상태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Beschv(외국인노동시행령)의, 3년 거주 후 노동허가 면제 부분에 대한 부분.
https://www.gesetze-im-internet.de/beschv_2013/__9.html

그래서 이미 3년이 지나셨다면, 취업비자는 실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셔요. 이혼이 결정된 다음에, 일자리 계약서 들고 외국인청 찾아가셔서 테르민에서 동반비자 대신 취업비자로 바꾸고 싶고, 그 이유는 곧 이혼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별 무리 없이 바꾸어 줄겁니다. 하지만 3년이 안되셨다면... 그냥 한국에서 처음 건너와서 취업하시는 상황과 비슷한게 되어서, 취업비자를 얻을 때 노동허가 검사 과정이 들어갑니다. 즉, 이 과정을 알고, 지원해줄 일자리를 찾으셔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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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lgs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3 (월) 21:00 1개월전
안녕하세요. 혹시 저도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위에서 말씀하신 3년 연속 동반비자의 혜택은 독일인을 배우자로 두신 분에게만 한해서인가요, 아니면 유학생의 배우자 역시 해당되는 것인가요? 제가 유학생 배우자 자격으로 동반비자를 받아 3년째 거주 중이고 그 중에 2년째 일하고 있는데 곧 취업비자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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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No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5 (수) 22:06 1개월전
(위 링크의 법규에 설명되어 있다시피) 법규 자체는 총 독일 연속 체류기간이 3년이상이면, 혹은 노동비자로 한 회사에서 2년 이상 일한 다음이면, 더 이상 노동청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년 체류 조건의 경우에는 비자의 종류와 무관합니다. 다만, 지금 2년째 일하고 계신것이 취업비자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년 이상 한 회사에서 취업 비자로 일했다, 형태에는 만족이 되지 않으십니다. 즉, 3년이 지난 다음에 취업비자로 변경하시것이 아마도 가장 쉬운 방법이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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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영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4 (화) 15:51 1개월전
답변 감사합니다 명확하게 시원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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