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을 돈이 없이도 할수있다면 그에따른 거주허가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독일 국적자로서 개인이 명목상 회사 하나 차려 놓고 수입이 1년에 1백 - 2백 유로 밖에 안되는 회사 만들려면야 (귀찮지만 세무 신고 하고 기타 등등 다 처리하면야, 적자라도) 돈 없이도 사업 할 수 있지요. 제가 아는 한 프랑스 국적의 동료는 독일에서 생활하지만 프랑스 연금 넣고 싶어서 이렇게 매우 작은 온라인 회사 하나 만들어서 프랑스 법인으로 유지하더군요. 회사 사업은 적자지만, 꾸준히 프랑스 연금도 계속 넣더라고요. 적자 나도 딱히 회사 정리할 생각이 없더군요. 나름 취미 삼아 유지하는 회사랄까요?. 그런데 이런 "돈 안 도는" 사업으로는 비EU 거주자의 거주권은 당연히 안나옵니다.

각 외국인청 마다 사업비자는 "얼마의 경제효과"를 내는가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가령, 5명의 취업 효과가 나온다 등의 조건이 있고, 이 조건을 만족할때 사업자로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 없이 그런 조건 (이를테면 5명 월급 줄 수 있는) 회사를 만들 수 있는가 .... 이점은 딱히 질문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른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본 글인데 사업 설립을 할때 자본금이 있어야하는걸로 저도 알고있었지만 돈이 없이 할수도 있다 1유로도 설립이 된다는데 설립시 암트에서 검토하지 않나요? 그런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건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반복입니다만, 개인 회사를 만드는 것과, 회사를 만들어서 거주권을 받는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독일인이라면 사업체는 그냥 서류만 만들면 설립 가능합니다. 즉, 1유로 자본금 회사도 문제가 없습니다. (GmbH를 할려면 GmbH에 맞는 조건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것은 별도로 하고 ) 영구거주권이 있는 외국인이 회사를 하나 만들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즉, 사업체를 설립하는 과정에는 자본금 없거나 적은 회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등록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주권이 없는 외국인은 이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허가 과정을 따로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영구)거주권 없는 외국인"이 사업체를 설립해서, 이 사업체 설립을 이유로 거주권을 받으려는 경우는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사업체 설립은 1유로도 가능한데, 이것이 거주권을 위한 사업 설립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거주권이 없는 사람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이 험난하다는 거지요.

비자가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업체 형태는 GmbH 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자는 꼭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상담받으시는게 정확합니다.
비자도 없이 돈 투자도 없이 거주권을 누가 주겠습니까?
하다못해 어학비자를 받아도 sperr konto에 1년 생활비 없으면 비자승인을 안해주는데...
잘못 보셨거나 아니면 그런 글을 올리신 분이 잘 못 알고 계시는거겠죠..

민자거북님 반갑습니다. ㅎㅎ 그렇죠..저도 그렇게 알고있는데 어떤분이 물어오셔서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