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왠 한국과 러시아를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당연히 독일 관청에서 받아들이는 공공문서는 독어가 법적효력을 가지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쌍방간에 합의에 의해서 한국어로만 계약서를 맺으셨다면 그로써도 효력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정말 저 그지같은 주인님께서 일방적으로 글쓴이님께서 계약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었음에도 내쫓으려한다면 꼬옥~ 변호사 찾아가세요... 100% 이기는 게임입니다. 독일에선 세입자가 갑입니다. 그냥 큔디궁을 한다...는건 있을 수 없습니다. 헛소리 마시라고 화내지말고 차분히 알려주시고, 법적인 액션 들어가기전에 이성적으로 판단하라고 알려주세요.

• 추천 2

답변 감사합니다.  집주인의 목적은 새 세입자를 빨리 들이려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적어도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려는 것 같습니다.
" 그렇게 이해가 안 갑니까?
  그냥 Kündigung 하는 겁니다.
  Kündigung은 쌍방간 필요시 아무때고  Kündigung 할수 있는것 입니다."

라고 집주인이 말하는데 독일 법이 그럴 리가 없지요?

집주인이 원하는 계약서에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 11 Betreten der Mietsache
(1)
Der Vermieter bzw. dessen Beauftragte dürfen die Mietsache zur Prüfung ihres Zustandes oder zum Ablesen von Messgeräten in angemessenen Abständen und nach rechtzeitiger Ankündigung während der üblichen Besuchszeiten betreten. Dasselbe gilt, wenn der dringende Verdacht besteht, dass der Untermieter oder dessen Erfüllungsgehilfen von der Mietsache vertragswidrig Gebrauch machen oder wenn sie ihre Obhuts- und Sorgfaltspflichten grob vernachlässigen. Auf eine persönliche Verhinderung des Untermieters ist Rücksicht zu nehmen.
(2)
Bei längerer Abwesenheit hat der Untermieter sicherzustellen, dass die Rechte des vermieters aus den vorstehenden Abs. 1 und 2 ausgeübt werden können.
(3)
In Fällen dringender Gefahr kann der Vermieter die Mietsache auch ohne vorherige Ankündigung sowie bei Abwesenheit des Untermieters betreten.

$ 12 Rückgabe der Mietsache
(1)
Nach Beendigung des Mietverhältnisses hat der Untermieter die Mietsache vollständig geräumt, ungeachtet seiner Verpflichtungen zur Durchführung von Schönheitsreparaturen, besenrein zurückgewähren. Alle Schlüssel, auch die von dem Untermieter selbst beschafften, sind dem vermieter zu übergeben. Beschädigungen der Mietsache, die der Untermieter oder seine Erfüllungsgehilfen schuldhaft verursacht haben, sind zu beseitigen.
(2)
Setzt der Untermieter den Gebrauch der Mietsache nach Ablauf der Mietzeit fort, so gilt das Mietverhältnis nicht als verlängert, $ 545 BGB findet keine Anwendung.

$ 13 Salvatorische Klausel
Sollte eine Bestimmung dieses Vertrages unwirksam oder undurchführbar sein oder werden, so berührt dies die Wirksamkeit des Vertrages im Übrigen nicht. Die Vertragsparteien verpflichten sich vielmehr, die unwirksame oder undurchführbare Bestimmung durch eine wirksame oder durchführbare Bestimmung zu ersetzen, welche den wirtschaftlichen und ideellen Vorstellungen der Parteien am nächsten kommt."

이거 집주인이 언제든지 집에 예고없이 들어 올 수 있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짐을 빼 버릴 수 있다는 내용인 거 맞죠?

이것만 암트에서 통용되는 계약서라고 우기는데 독일법이 설마 그럴 리 없죠?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퀸디겐 못합니다.
독일민법 573조를 참고하셔요.

위에말씀하신 조항들은 유효합니다. 세입자가 사는곳에 동의없이 들어오지못합니다. 조항에도 그렇게 써있구요.
조항 12에 써있는내용은 계약해지가 유효하게 되고 난 후를 말하는겁니다. 퀸디겐자체가 효력이없는 경우에 적용이되는 조항이아니에요

집주인이 제대로된 내용의 계약서를 쓰고싶다는건 이해가 가는부분이지만 맘대로 내용을 정하진 못해요. 그런식으로 정한 조항들은 어차피 무효입니다.

도움되셨길바래요

감사합니다 573조.  집주인이 원하는 저 조항들은 세입자에게 이어령비어령으로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의심이 강하게 들 때는 들어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건 동의가 필요없다는 것 아닌가요?  물건이 분실되기라도 한다면 주인이 안들어 갔다고 우기면 찾을 길도 없을 듯.
그래서 저 조항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니까 겁박하는 듯 하네요.

저기서말하는 예외적인경우는 위급상황이나 화재같은 경우를 말하는겁니다

3항은 위급상황 맞지요 그런데,
1항은 애매한 것 같아요.  특히 1항 후반부를 고려하면 서브 세입자의 동의 없이 '의심이 든다'는 핑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같은데요.

잘 읽어보시면 그러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Dasselbe gilt...)
계약서자체에 문제가 계속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 조항에는 문제가없어요
다른글 댓글에서 말씀하신 세입자한테 불리한 내용도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