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친의 국적변경으로 인한 자녀의 이중국적 변동유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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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18 22:53 조회1,298

한독 가정의 아이가 출생으로 자연스럽게 이중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모(한국국적)가 독일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아이(미성년)의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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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9 07:05

자녀가 국적응 취득한후 부모의 국적변경으로 자녀의 국적이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나 독일이 근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가하지 않기때문에 자녀능 만 24세가 되는 해까지 한국의 경우 국적 이탈신청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8-12-19 08:06

한국의 경우는 국적법 개정으로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경우는 성인이 되었을 때(18세 전후) 남성이라면 병역이행의무 서약서 혹은 병역의무 후, 외국국적 불행사 조건하에, 여성이라면 외국국적 불행사 조건 하에 외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