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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증금에서 집세를 제하지 않고 돌려준 경우

집계약이 다 끝나고 퀸디궁서류와 열쇠반납증명서를 잘 받고 나온 상황에서 한달 뒤 집주인이 제가 내지 않은 부분의 미테를 제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줘 버리면 제가 체납을 한 상황이 돼버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백조의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12-05 (수) 07:02 7개월전
집주인은 독일에서는 아주 상식적인 분이십니다.
밀린 집세(Miete)는 빨리 지불하세요.
파산을 한 분도 아니고 보증금(Kaution)을 돌려받으셔서 집세도 낼 수 있을텐데,
밀린 집세를 내지 않았으면 귀하는 당연히 체납자가 되며, 나아가 사기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이미지가 나빠져서, 다음에 집구하는 한인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의 보증금의 용도는 집안의 가구, 기물파손, 열쇠분실, 등에 대한 보상용으로 쓰입니다.
용도가 그러하니, 보증금을 월세 3개월분으로 책정합니다.
한국처럼 집세를 10-20개월을 받아서 체납되었을 때 보증금에서 "까나간다" 는 용도가 아닙니다.
가끔 부득이해서, 그리고 한인교민들사이에서 한국식으로 처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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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en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12-05 (수) 11:47 7개월전
윗분 말씀처럼, 보증금은 미테와 분리 하셔야 합니다. 기물 파손 등은 미테에서 해결이 어려우니 보증금에서 제하는 거죠.

주인은 할 도리를 다 했으니, 세입자도 할 도리를 다 하면 됩니다.
미테를 내지 않고 연락을 끊을 경우 주인이 경찰에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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