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9 15:04 채택된 답변

영구거주권을 포함해 독일의 모든 거주권은 여권 변호가 명시되고, 이 여권이 만료되면 동시에 만료됩니다. 그래서 제한 없는 거주권을 가진 사람도, 매번 여권 갱신할때 마다 거주권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전에 영구거주권을 받았던 사람도 여권이 만료된 다음 여권이 없어지면 (국가에서 소환하거나, 등 여권 갱신을 거부하면) 이를 갱신하지 못하고, 따라서 독일에 거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외국인 거주법은 명시적으로 여권 혹은 그에 갈음하는 신분증이 없는 사람은 거주권을 얻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략 유일한 예외는 난민으로, 신분증의 상실을 증명할 수 있는 맥락이 있는 경우이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외국인 거주증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병무청이 그래서 미필자의 여권 통제를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고요... 쩝.

그렇기는 하나, 24세 이후라도 영구 거주권을 얻으시면 이를 근거로 (나는 한국에 생활 터전이 있지 않다) 일단 3년 병역 연기를 신청하실 수가 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당연히 새 여권이 나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다시 독일 영구거주권을 연장하고 등의 절차가 당연히 합법적으로 가능하셔요. ... 문제는 한국 여권을 대학 졸업후 2년간 유지하면서 일을 하고 영구거주권 신청 자격을 얻어 영구거주권을 얻으실 수 있는가, 의 문제겠지요. 잘 모르겠네요. 가능한 길이 있으실지요.

병무청은, 졸업하신 학부 이상의 학력에만 여권을 주고, 1년, 아니 혹은 그 이하 아예 학기 단위로 여권을 관리하거든요. 병역 면탈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쉽지는 않으실거에요.

dmscks님의 댓글

dmsck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9 16:10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일단 직접 가서 얘기해봐야 앞으로 어떻게 할 지 가닥이 잡힐것 같네요..

영주권 취득시 연금 납부 실적엔 마스터스튜디움 기간에 내는 것도 포함은 되지만 나중에 재정 증명을 위해서는 번듯한(?) 직장이 필요해요. 일단 가장 빠르게 영주권을 획득하는 방법은 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어떻게서든 이른시일내에 취직을 하셔서 2년이상 직장에 다니셔서 연금납부 24개월 채우시고, 직장으로 재정증명도 하셔서 얻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군대를 다녀오시던지 하세요. 군대가는 걸로 영주권을 아마도 2년간 유예시킬수 있을 거에요. 왜냐면 영주권이라도 독일을 특별한 이유없이 6개월이상 떠나있으면 취소되거든요. 하지만 님이 쓰신대로 군대미필 때문에 24세 이후엔 여권이 제약이 생긴다면 군대를 가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니면 군대기피로 님은 찍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2년이라고 해봤자 님이 40,50대도 아니고 30대에도 한국에서 대학 졸업후 독일와서 석사해서 취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언어때문에 짧게는 1년 많게는 2년간 공백이 생깁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26,27에 취직하는게 그리도 낙오자가 될까요???

영주권은 여권에 문제가 생기면 받았던 것도 말소됩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오시는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독일에서 대학다니시고 또 취업하신다면 영주권은 군대 미필 여권에 비해 오히려 쉬워요.

dmscks님의 댓글

dmsck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9 13:45

전공 특성상 기본 마스터 보통 박사학위까지 땁니다. 저희 대학교주변에 보면 박사학위를 보통 30이전에 따더군요.. 혼자 온지라 한국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쌓아온 생활기반을 전부 포기해야하고 갔다온다 하더라도 취직과 학업 사이에 2년이라는 공백이 생겨서요.. 그래서 미리 경험먼저 쌓고 영주권 문제 해결한 다음에 군대를 가던지 할 생각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자리잡을 때 비자문제가 가장 큰 문제중 하나인 만큼 미리 대비하고싶어서요...

dmscks님의 댓글

dmsck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9 14:48

독일에서준 영주권을 한국에서 말소할 수 있다구요? 그거 외교문제 아닐까요

dmscks님의 댓글

dmsck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9 15:16

법이 만약 그렇다면 의문이 드는게 한국국적을 가진 1.5세나 2세같은경우 영주권만 가지고 있는경우가 많은데 그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독일에서 문제없이 살고있는거죠? 만약 그렇다면 그사람들도 여권갱신 못해서 군대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9 15:20

병무청 사이트에 잘 나와 있다시피... 24세 이전에 영구거주권을 얻은 사람은 병역 연기가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병역 연기가 되면 당연히 여권도 나옵니다. 아예 10년짜리로 여권 신청 됩니다. 24세 이후에 영구거주권을 얻으신 분들은 3년 단위로 병역 연기가 가능합니다. 3년단위로 병역 연장된 만큼 여권이 나옵니다.

영구거주권만 있으시면 당연히 문제가 없으세요. 문제는 병무청이 24세 이후 영구거주권 미소지 복무 대상자에게는 여권을 1년, 혹은 그 이하로만 주는데, 그 여권을 유지하면서 영구거주권을 받을 방법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일하는-석사로 2년 연금 납입 + 졸업하자 마자 "영구거주권"신청 자격이 되! 하고 외국인청에 거주권을 신청하고 싶은데 병무청은 너 이제 졸업이니 여권 더 안줌... 이라고 되면 매우 꼬이겠지요.

dmscks님의 댓글

dmsck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9 15:20

아.. 한마디로 영주권을 얻으면 상관이 없으니 얻는 과정이 무지하게 힘들다는 말씀이시군요.. 회사측에서도 아마 제가 여권을 6개월 단위로 연장해야 한다면  불편할테니까요..

dmscks님의 댓글

dmsck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9 15:32

만약 그렇다면 석사과정을 포기하고 바로 취직을 하면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갈까요? 석사야 영주관 나오고 해도 늦지 않으니...
어차피 갈거 걍 갔다오자라고 몇번 생각해봤지만... 8년동안 쌓은게 무너질거라고 생각하니 그 결정도 쉽지가 않네요  ㅜㅜ
독일에 다시 처음부터 자리잡을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하네요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9 15:38

말씀하시는것이 십분 이해가 됩니다. 근 10년 살았고, 앞으로도 여기 살거라면 당연히 병역이 그리 의미가 없고... 실지로 의미적으로도 영구거주권 소지자에게 병역의 연기가 가능한 것은 삶의 터전이 외국이라면 병역은 연기가 가능하다 (전쟁 나는 등의 예외가 아니면) 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거라, 연기할 방법을 찾으시는게 너무도 당연하셔요. 그런데 병무청 입장에서는 "삶의 터전이 여기가 아니다" 라는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한데, 그거 영구거주권 말고는 일반적으로 없는거지요.

문제는 이게, 대학때 병역 면탈을 목표로 유학나가서 도망 (흐...) 치는 경우가 많아지다보니,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저런 대비가 생긴거고 그게 지금의 여권 통제인데요... 좋은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직접 한국 공관에 확인해보셔야 할텐데요, 내가 여권을 더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제가 예전에 봤을때에는 석/박사 말고는 더 이상 여권이 안 나오는 것으로 (취업 사유 안됨) 읽었었답니다. 저로서도, 원래 질문하실때 떠올리셨던 마스터-하면서-연금도낸다- 식의 듀얼 스터디 말고는 생각해 볼 수가 없네요. 그런데 그것도 졸업하자 마자 여권을 뺏어갈려고 할것인지라, 확실한 답이 된다고는 아무도 못 말할 일이랍니다... 쩝.

• 추천 1

아무리 시간이 아까워도, 병역은 해결 하고 하시는게 나을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2년 거지같고 하기 싫지만서도, 한국인 신분의 족쇄 같은거라서, 해결하기 전까진 피할 수 없으니까요.
또 옛날 유xx사건 이후로 병역관련된게 빡세졌고,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절차가 더 복잡해질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 일 후로 많은 유학생들이 강제로 귀국해서 병역을 치뤄야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대 다녀오셔서 독일에서 석박사 하셔도 전혀 늦지 않을거라고 나이많은 사람이 댓글을 남깁니다.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많이 어리시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 함께 계셨으면 시민권도 받을수 있을텐데... 아쉽지만 어쩌겠어요.

민자거북님의 댓글

민자거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20 09:57

회사는 님의 여권기간이 얼마남았는지 얼마나 자주 연장신청해야하는지 관심두지 않습니다.

졸업전에 취업을해서 취업비자를 받은 후에 학업과 일을 병행할지 고민해야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있는데 유학생은 영주권신청 조건이 달라지나요?
보통은 연금 60개월 납부해야 신청 자격이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요..
(블루카드는 예외)

dmscks님의 댓글

dmsck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20 11:17

저는 독일에서 중,고,대학교 모두 졸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Bildungsinländer로 취급되더군요. 독일학교 졸업시 연금납부는 24개월로 줄어든다고 알고있습니다.
취업도 취업이지만 문제는 취업비자 받기전에 여권연장을 받을 수 있는가죠..
그 여권만 연장이 되면 취업은 어떻게라도 구할 수 있지않을까요..

계속 외국에서 살 생각이시라면, 그냥 시민권을 신청하시는게 어때요?
15살 부터 독일에 있었기 때문에, 재정증명만 잘 되면 시민권 신청도 가능할 거 같은데. 시민권 자격을 살펴 보세요.
물론 정황상 나중에 병역기피 국적 전환 등등의 이유로 한국 국적 회복은 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글 쓰면, 군대 다녀온 분들에게 질타 받으려나? ㅋㅋㅋ

dmscks님의 댓글

dmsck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08 16:06

나중에라도 한국 국적을 회복할 생각은 없습니다. 말씀 드렸다시피 전 독일에 눌러살 생각이라.. 시민권은 제가 15살때 혼자와서 불가능하다더군요. 물론 다 알아볼 가치는 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