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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주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5,892회 작성일 18-07-24 11:25 답변완료본문
재외 국민등록을 하면 주민등록이 말소 된다는 얘기 들어 보셨나요??
며칠전에 부모님으로 부터 저의 의료보험이 말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의료보험이 말소 된다는 건 주민등록이 말소 된다는 글도 있고
뭐가 뭔지,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른것 같고 최근에 법이 바뀌어 주민등록이 말소 되지 않는다는 글도 있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여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주민등록 말소가 두려워 재외국민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의 10여년 넘게 외국에 살았지만 재외국민등록을 해보질 않았고 할 필요성(재외국민등록을 하시는게 의무인거 같습니다만)을 못느껴 왔습니다. 그렇게 한국 갈때마다 은행 업무에도 이상이 없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언젠가 저의 출국사실을 신청하셔서 그로 인해 의료보험이 말소 된거 같습니다.
저에게 주민등록이 필요한 이유는 제가 아직 한국에 은행 계좌가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읽어본 글에 의하면 제가 현지 그러니 외국에서 한국 여권을 신청 할때(연장) 꼭 재외국민등록이 되어있어야 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저의 여권은 2020년 1월에 만료됩니다. 계획으론 그해 9월쯤에 한국에 입국해서 은행을 정리할 예정입니다만.) 꼭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여권이 연장되나요?
제가 독일이 아닌 다른나라에서 있을적엔 재외국민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했거든요.
읽은 글에 의하면, 주민등록이 말소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하면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같은걸 발급 받을 수 있다던데 현실적으로 외국에서 직장생활중이라 3개월간 한국에 체류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여기서 저의 질문:
1)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주민등록이 말소 된다? 혹은 영주권을 신청하면 말소 된다? 사실인가요?
2)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으면 현지에서 여권 연장, 갱신, 신규 신청이 되지 않는다?
3) 혹시 주민등록이 말소 되시고 한국 은행거래를 해보신분 계신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진스님의 댓글
진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재외국민이나 영주권과는 주민등록 말소가 상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출국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되어 출국하시면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자동으로 정지 됩니다.
외국 시민권을 신청하시면 말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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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부님의 댓글의 댓글
옥주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터넷에서 카더라 혹은 쥐도새도 모르게 주민등록이 말소 되어 있었다는 글을 읽어서 혼돈이 왔네요.
nahn님의 댓글
nah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외거주자 등록이나 영주권과 주민등록 말소는 상관없습니다. 본인이나 가족 등 누군가 주민등록 말소 신청을 해야 말소가 됩니다.
의료보험은 해외출국으로 자동 정지가 되는게 아니라 출국사실을 획인 신청해야 정지가 됩니다.
부모님께서 본인도 없는데 보험료가 지출되는것을 막고자 출국확인 신청을 해서 보험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말소는 아니구요.
여권신청은 안해봐서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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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부님의 댓글의 댓글
옥주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님 말씀데로 저희 부모님께서 저의 출국확인 신청을 하셔서 의료보험만 말소 된거라면 다행이네요.
MJLEEE님의 댓글
MJLE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재외국민등록 대상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 시민권자 제외) (재외국민등록법 2조)
제가 생각할 때 재외국민 등록이 주민등록 말소같은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 같아요..90일 이상 해외 거주 국민은 누구나 재외국민 등록 대상입니다. 재외국민 등록이 되어있어야 외국에서 행정민원처리가 가능한 건 맞는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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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부님의 댓글의 댓글
옥주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여권 갱신을 위해서라도 재외 국민 등록 해야 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