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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Jobcenter 직원 고소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INEBI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8건 조회 2,970회 작성일 18-07-09 13:32

본문

남편과 저는 학생이었습니다. 남편의 본가는 가정형편이 나쁘지않아 Jobcenter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제 앞으로는 당분간 Jobcenter에 부분 의존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남편은 직장을 구해일을 시작했고 저는 이를 Jobcenter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했기에 모든 서류들을 공식적으로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제 앞으로 월마다 돈이 계속 나왔고 당시 제가 직장이 없었던 상황이기에 남편과 저는 의심없이 받았습니다. 약 4개월 후 저 또한 취직을 하여 jobcenter 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갑자기 Jobcenter에서 4개월간 나간 돈에대한 Rückzahlung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직접 담당직원에 문의해보니, 당시 담당직원이 휴가중이었으며 돌아와서 일처리를 하다보니 늦었답니다.
4개월간 휴가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가능하더라도 오랜기간 자리를 비우게 되면 동료직원에게 업무를 대신 부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개인적으로 Jobcenter같은 암트에서는 더더욱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늦게 일처리가 되었는지 물어봤습니다.
답변은 오직 '휴가중이었고 직원이 부족했다. 일처리가 늦은건 인정한다.'
그런데 미안하다는 내색이 전혀 없어 당황스럽습니다..
이 직원이 저희 부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당연하다싶이하고... 나쁘게 보면 너무 뻔뻔합니다.

그동안 받은 돈이 솔직히 적은돈이 아닙니다. 그 기간동안 한국을 방문했고 직장 근처로 이사도 하게되어 지출이 꾀나 많았습니다. 그로인해 당장은 통장에 모아둔 돈이 많이 없습니다. Jobcenter 담당직원의 늦은 일처리로 저희 부부는 뜻밖에 3개월간 생활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의 이런 사적인 부분에대해 언급을 조금했지만 '그 부분은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딱 잘라 말하더군요...'
한마디로 'Mir ist es egal'입니다... 하하;

양심적으로 그 돈은 저희가 받지 말아야 할 돈이고 이미 쓴돈을 다시 낼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억울한면도 있어
지금 Sozialrecht-Anwalt를 찾고 있는중입니다.
인터넷에서 금전적인 부분은 어느정도 해결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떠한 명목?'으로 이 직원을 대상으로 고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는 고소까지는 아니지만 민원, 또는 시민의 소리? 비슷한게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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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주리옹님의 댓글

주리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처구니 없으시겠지만 독일관청이랑 상대하다 보면 이것보다 다 황당무계한일이 많을겁니다.
그리고 잡센터에서 말씀하신분이랑도 그 분이 직접 휴가를 가셔서 피해준게 아니니 뭐...자기네 입장에선 잘못된거 인정하는데 어찌됐던 더 받아간돈은 뱉어내야지....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한국처럼 "죄송합니다 고객님~~~~" 같은 태도는 여기선 기대해서도 안되고 그런걸 바랬다가는 다른 독일분들에게 이상한소리 듣습니다. 고객은 왕이 아닙니다. 적어도 독일관청에서는요.... 변호사 고용하셔서 사과를 받으시겠다는건지 아니면 돈을 안내겠다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전자라면 저라면 그냥 안할것같아요... 보통 사기업에선 고객들이 뭔가 맘에 안들면 담당자보스 찾아나서 컴플레인 하잖아요. 독일에서도 그건 마찬가지더군요. 제가 조금만 일처리 빨리 안하면 어떻게든 제 보스 찾아내서 컴플레인하길래 저도 똑같이 한적이 있습니다. ㅎㅎ 어디든 서비스가 맘에 안든다...그러면 그쪽 보스 찾아내서 컴플레인 합니다. 사과를 바라는건 아니고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수는 있을것같습니다. 하지만 작성자분의 케이스는 잘 모르겠네요...

INEBIP님의 댓글의 댓글

INEBI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남편 독일인이에요.
남편 가족들도 독일인이에요.
남편의 친한친구들마저 독일인들이에요.
제 직장동료들중 한명빼고 독일인이에요.
저희의 지인이라서가 아니라 그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도 이 상황이 쉽게 납득이 가지않아합니다.
공감해주고, 그런일이 흔하다는 소리는 듣지만 최소한 저희 지인들에게서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은 못느끼겠습니다.

담당직원분이 휴가에서 복귀하고 나서 무려 3개월이란 기간동안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장 구하고 Jobcenter에 서류를 제출하고나니 그때서야 그 직원이 놓친 부분을 확인하고 저희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편지를 보낸겁니다.
어떤 뉘앙스인지 대충 감은 오지만 님께서 말씀해주신 한국에서처럼의 ‘죄송합니다 고객님’ 같은 사과를 바라는게 아닙니다.

제가 실망을 느낀 부분은 그 자리에서 일하는사람이 실수하면 그로인해 다른이에게, 그 대상이 고객이던 동료직원이던 누구간에게 피해를 준다면 우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직원은 너무 당당합니다.

Jobcenter의 늦은 일처리라면 금전적인 부분을 부분해결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어 변호사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정보는 아니기에 이것은 직접 변호사를 만나봐야 알것 같습니다.

여기에 질문올린 이유는 그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을 넣을 수 있는지, 심하게는 고소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Jobcenter에는 많은 실업자 학생 등 이 찾고 등록합니다.
책임감이 없어 보이는 직원같은데 이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해서 여쭈어보고 있는겁니다.

주리옹님의 댓글의 댓글

주리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황은 이해하고 또 님의 심정도 이해갑니다. 많은 독일인들이 관청이나 DHL등등의 서비스에서 심히 불편을 느끼고 또 어이없어하지만 실제로 독일분들이 정말 최악의 서비스질에 대해서 따진다거나 클레임을 거는거.... 한번도 못봤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질이 이모냥 이꼴이겠죠.... 또 세금이나 기타 공과금 같은경우 다른분 말씀대로 많이 갈수도 적게 갈수도... 또 더 많이 수령을 누구잘못에 의해서든 한것이라면 몇년후에도 청구하는게 독일입니다. 그 담당자분의 태도가 맘에 안드셨겠지만 어쩌겠나요... 그 자리에서 아니면 전화에서 따지셨어야지 그걸로 변호사를 구해서 또 고소를 하는건 제 생각엔 좀 맞지 않아보여요... 억울하시겠지만 참으세요. 법적으로도 잘못이 크게 없어보여요... ㅜㅜ

그리운얼굴들님의 댓글의 댓글

그리운얼굴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몇몇 독일인 배우자를 가진 분들을 보면 본인만 주변 독일인들 사이에서 살고 있다고 심한 착각을 하고 있더군요.
독일에 있는 아니 여기 베를린 리포트에 있는 분들만 봐도 글쓴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독일에서 독일인 배우자를 가지고 살아온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굳이 이런 분들 언급하지 않아도 독일에 계신 한국인들은 의도치 않아도 독일인 연인이나 평소 생활에서 독일인들 틈바구니 사이에서 살게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러니 다들 아는 그 독일인 독일인 노래 소리는 안하느니만도 못한 소리입니다.

  • 추천 4

ADJIN님의 댓글

ADJ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실 공무원들이 일처리가 늦어진거에 대해서 사실 조금 애매하지만 민원을 통해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사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회사 업무때문에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상황이었는데 담당자가 몸이 좋지 않아서 업무를 인수인계 했다가 다시 복귀했는데 갑자기 다시 몸이 아파서... 이런일이 반복되면서 1년동안 허가를 득하지 못한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동안 엄청난 금전적 손실과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 누구도 공무원을 탓하는 사람은 없더라구요. 책임감이 없어서 이런일이 발생한다기 보다 독일 사람들에게 있어 휴가나 병가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것과.. 일처리는 일처리대로 꼼꼼하게 다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사람들은 대부분 담당자의 결정에 불만이 있긴하겠지만 따르는 편인거 같구요. 작성자분과 같이 잘못해서 돈이 더 들어오거나, 잘못들어오는 경우에도 그냥 쓰기 보다는 의심을 하거나 관청에 신고를 해서 확인을 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무래도 휴가를 마치고 긴 시간동안 처리가 되지 않았던 것은 엄무가 그동안 많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wkaffeetrinker님의 댓글

wkaffeetrink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생각하기엔  Jobcenter가 잘못한건 없어 보입니다. 4개월동안 jobcenter로 부터 계속 입금된걸 인지하고 계셨어야했고 당연히 조만간 Rückzahlung이 있을테니 그 돈은 쓰지말고 계셨어야합니다. 당장 전부 못내시겠으면 좁센터 담당 인카소에 연락해서 나눠서 내는 방법은 있겠지만 고스란히 다 내야 되는 돈이고 직원 고소할 명목이 없어요.

  • 추천 5

marieny님의 댓글의 댓글

marie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글쓰신분이 변호사까지 쓰겠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받지 말아야 하는 돈을 받은 건데, 받을 당시는 몰라서 그랬다 쳐도 받을 돈이 아니었다는 게 확실해진 이상 당연히 돌려 줘야죠.

돈을 더 빼갔다가 글쓴이가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직원이 피해를 입힌 거니 사과해야 하는게 당연하데, 돈을 더 줬다가 글쓴이에게 돌려 받는 상황인데 글쓴이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게 좀 비정상 아닐까요?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 글쓴이가 의도적으로 돈을 받고 모른척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은 그 돈을 안 돌려 주려고 한다. 암트 직원 입장에서는 글쓴이가 더 뻔뻔해 보일거에요. 직원이 말했 듯이 글쓴이가 돈이 있고 없고는 암트에서 상관할 일이 아니구요. 그리고 일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 할 수 있는 거고, 그 실수를 바로 잡는다는 건데 뭐가 문젠가요?

솔직히 공감해 줬다는 독일 친구들... 과연 100 % 공감했을까요? 속으로는 암트직원과 같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왜냐면 그들도 독일인이거든요.

  • 추천 1

nahn님의 댓글

nah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참 답답하시겠어요. 저희는 세무서 직원의 실수로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야했고 돌려받는데 3년 걸렸습니다.
해결될때쯤 직원이 휴가가고 또 복귀후 직원이 바뀌고 그럼 또다시 새로 시작해야되고 이걸 몇회 반복했더니 3년이 걸렸습니다.
이곳 공무원은 본인 결재를 휴가 갔다고 동료가 임시로 해주진 않더군요. 동료는 그간 서류와 정보를 모아 전해주는 역홟뿐.
공식적으로 휴가로 인한 업무지연이라면 민원인이 할수 있는부분은 많이 없어 보입니다.

balea님의 댓글

bale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위의 wkaffeetrink 분 의견에 동의합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면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었어야 하는데,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4개월 동안 지원해준 것이 오히려 위법한 것이고 돌려달라는 청구가 위법한 것은 아니고요, 그로 인한 손해도 입증하기 어려워보입니다.

  • 추천 1

옥주부님의 댓글

옥주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님의 글을 읽다보니 저도 당한일이 생각나네요.
저는 구직 기간동안 아르바이트 아겐튜어 등록을 했었고 그에 따른 교통비를 지원받은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일처리를 정말 정말 못하더라구요. 제가 어떠한 것에 문의하면 담당자가 2일내로 연락을 줄것이다 해서 기다리면 감감무소식이고 아겐튜어로 테아민을 잡아가면 그때가선 또 딴소리를 하고 왜 진작에 말을 하지 않았냐며!!!
제가 몇번을 전화로 문의하고 심지어 담당자에게 이메일 까지 보내도 답장 하나 안보내더니,, 제가 청구한 교통비도 (약 80유로) 미납됬습니다. 문의할때마다 담당자가 병가다 휴가다 그래서 다른 담당자가 처리한다등등 그게 1년전 일인데 아직 서류가 처리되지 않았다는 식으로만 답이 오고 무소식이라 저랑 제 남편은 그냥 잊기로 했어요ㅜㅜ 다들 하는 말이 아르바이트 아겐튜어 에는 독일에서 가장 일 못하는 사람들을 모아놨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예요. 

님의 상황은 일처리 제대로 못한 직원의 잘못으로 인정되지만 제 생각에도 소송으로 가도 님에게 유리해 보이진 않네요.

GSPM님의 댓글

GSP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생각하기엔 돈을 안돌려주면 글쓰신 분이 공무원에게 횡령죄로 고소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는데요.오히려 직원한테 기한을 조금 달라 라고 부탁을 해야 할 상황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고소까지는 아니지만 민원, 또는 시민의 소리? 비슷한게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라고 적으셨는데, 한국에서 이런일이 발생하면 돈 쓴사람이 횡령죄로 고소당합니다만.

아이구야님의 댓글

아이구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음 저 또한 이런 몇몇 경험이있는데요... 내셔야할거예요. 자세히 쪽지를 보내고싶은데...제가 뭐가 오류인지 제 개인정보가 공개가 안되네요.  바로 대응을 하셨어야했는데...받으셨으면 돌려두셔야할거예여. 전 더 억울한것도 많이 겪었거든요...

yxcvbnm님의 댓글

yxcvbn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통 접 쎈타에서 돈을 받을때 직장이 없으니 접 쎈타에서 도와 주는 것이고 ,직장이 생겨서 월급을 받으면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텐데...
지금 직장이 있으셔서 월급을 받으시면서 계속 도움을 받으시고 '공돈이구나 ''누가 잊어 버렸으니 눈 먼 돈이구나 '하고 쓰시고 나중에 잘못 됐으니 돌려 달라고 하니까 고소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 좀 ......수퍼마켓에서 계산할때 거스름돈을 계산 보다 더 받았을 경우 더 받았다고 돌려주는게 정상 아닌가요? 아니면 계산원이 잘못했으니 난 이 돈 가져도 돼 ,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돌려 주어야 할 돈은 당연히 돌려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추천 2

lawgiver님의 댓글

lawgiv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정은 딱하시나 돌려주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나 변호사 비용에 아까운 시간이며 스트레스에 감당할 수 있으신지요?
아님 소비자 보호 센터(Verbraucherzentrale)에 가서 대략 50유로 내시고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던지요.

ERHBY님의 댓글

ERHB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확실히 아는 사항이 아니면 댓글 쓰기를 꺼려하는데, 원글 쓰신 분이 긁어 부스럼 만드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가끔 경찰서나 법정에서도 통역을 하는데,
일반 상식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을 나는 몰랐다고 한다면 몰랐던 사람 책임입니다. 몰랐다고 절대 처벌에서 제외하지 않아요.
그리고 Job Center에서 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한번은 언급을 했을거 같은데 아닌가요.

  • 추천 2

호프만복근님의 댓글

호프만복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법 관련 경험이나 지식이 없어서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소심한 사람으로써 저도 아마 고소를 안하고 그냥 순응했을 테지만,

왠지 INEBIP님이든 누군가가 저런일을 당하면 고소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독일사람도 저런 경우 승산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고소를 하는 사람도 있을꺼예요.
원칙적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부당하다고 하면 부딧혀 보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로 고소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답변을 얻으시는것보다 변호사에게 물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봄n봄님의 댓글

봄n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아우스빌둥 월급이 적어서 IHK인지 잡센터인지에서 매달 지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우스빌둥을 급하게 바꾸게 되서, 그쪽에 서문으로 돈지원을 그만받고싶다고 연락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통장에 돈이 들어왔고, 저희는 아마 두번째 아우스빌둥에 대한 같은 지원이라 생각해서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뒤에 6개월이 지나서 집에 편지한통이 도착했는데,
그동안 반년동안 받은 돈을 다 지불하라는 것이였습니다. 그 금액이 적은금액이 아니였던지라 너무 황당해서
그 쪽에 연락했는데, 자기네 일처리가 늦어져서 그런것 같다며 죄송하단말뿐 다른 어떤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도저히 일시불로 그 큰 금액을 변상할수가 없어서, 그쪽에 매달 얼마씩 할부로 지불하겠다 했더니
알았다면 확인편지를 보냈더라구요.

저희도 너무 어이가 처음엔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 많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지불해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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