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저는 독일의 이혼절차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다만 한국의 이혼과정에 대해 참고하시라고 뜻에서 몇자 남깁니다. 이혼은 합의이혼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지금 상대가 이혼을 원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귀책사유라는 것에 따라서 위자료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에 정확한 사유를 아셔야 합니다. 귀책사유가 님이 아닌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원만한 합의이혼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님이 상대방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고용하시면 됩니다. 이혼조정의 핵심은 자녀의 친권양육권에 관한 문제,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 위자료지급에 관한 문제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다면 이혼은 더 간단해집니다. 재산분할은 결혼 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관한 것이고 결혼후 발생한 부채를 뺀 나머지를 두고 기여정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합의이혼일 경우 이 또한 합의에 의해 지급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을 해야 할 정도로 상대방이 결혼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잘 따져봐야 할 것이고 실제 재산분할과 위자료 두가지 중 규모가 더 큰 것은 대개의 경우 재산분할입니다. 위자료는 어쩌면 해봤자의 규모일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이혼을 원하는데 독일법에서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혼 시 자산변동에 있어 큰 영향이 있을 정도이고 변호사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분할이 발생한다면 적극적으로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합의이혼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과정에서 상대방의 바닥을 다 보기 때문에 더더욱 싫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원만한 조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꾸욱님의 댓글

꾸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22 11:13

조언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