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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녹음과 무고죄 관련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린다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1건 조회 3,112회 작성일 18-03-15 15:30

본문

안녕하세요. 20대 남성입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녹음을 생활화하면서 살았습니다.
저 주변에 성폭행무고당해 빨간줄긁힌 사례도 있었고
성격상 완벽함을 추구하기도 하고
살면서 각종 피해를 안보려면 녹음을 해야겠구나라고
믿을 건 녹음뿐이다 생각하여서 늘 폰으로 녹음기능을 키고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녹음이 불법이라는 글을 우연히 보아서요..
그럼 독일에서는 만약에 성폭행무고를 당하였을때 증거자료로 녹음파일을 제출하는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혹여 독일에서 성폭행무고를 당하게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하는것인지..
독일에 대해 잘 아시는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추천0

댓글목록

응아니야님의 댓글

응아니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녹음하기전 "이제부터 녹음시작합니다요" 라고 예고해야지 법적효력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네다

카미님의 댓글

카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녹음 불법으로 하면 증거로 승인이 안된다고 들었어요.
독일에 블랙박스가 없는 이유입니다.

무엇을 녹화 혹은 녹음 하기전에 윗분이 말씀하신것처럼 "이제부터 녹음 시작할건데 동의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 대답을 받은 후부터 유효하다고 합니다.
녹음을 시작합니다 부터 시작이 아니라 동의합니까? 에 "예" 라는 싸인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외는 불법입니다.
억울한일 당해서 증거로 제출한다고 해도 유효화되지 않는다 들었어요.

뿌꾸뿌꾸님의 댓글

뿌꾸뿌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증거로 인정 안되는 정도가 아니라 동의없는 녹음파일 있다고했다가는 그건에 대해서 별개로 사생활 침해로 인해 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절대 녹음한거 어디에 쓰시면 안됩니다.

  • 추천 1

하늬링님의 댓글

하늬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성폭행에 있어서 실제 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반격 방법이 무고죄입니다.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안좋게 써서 무고죄를 무는거죠, 그런데 실제 '꽃뱀'이 있는 경우는 한국 기준 실제 사건의 100명 중 1명도 안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해당이 안되다 보니 아마 그분은 억울하게 당한 경우는 아닐 확률이 높겠네요; 독일에서는 녹음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문제에 얽히고 싶지 않으시면 정말 깔끔하게 터치 안하고 성희롱 안하고 사시면 됩니다. 뭐 어렵나요? 남들도 다 그렇게 잘 삽니다.

  • 추천 4

Baltas님의 댓글의 댓글

Balta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실제 '꽃뱀'이 있는 경우는 한국 기준 실제 사건의 100명 중 1명도 안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해당이 안되다 보니 아마 그분은 억울하게 당한 경우는 아닐 확률이 높겠네요;

이게 말입니까? 100명중 1명도 안된다는 근거는 무엇이죠? 뇌피셜이신가요?
만약 그렇다 하여도 그게 어떻게 억울하게 당한 경우가 아닐 확률이 높다는 결론이 함부로 나옵니까?
어느 여성분이 강남 오피스에 혼자 산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강남 오피스에 혼자 거주하는 싱글 여성 90% 이상이 성매매여성이니 당신도 성매매할 확률이 높겠네요;'라는 말을 듣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고 꽃뱀, 즉 실제 무고 사례는 1% 미만이니 그부분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이딴 논리라면
전체 한국남자 비율 중 성 범죄자 비율은 1/100보다 현저히 낮으니, 성폭행 걱정 말고 니 행실이나 잘해라라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늬링님의 댓글의 댓글

하늬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80790&PAGE_CD=N0002&CMPT_CD=M0111

이 기사만 봐도 무고죄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있네요;
뭔 뇌피셜 ㅋㅋㅋ 글고 저는 가해자 피해자라고 적었지 남자여자라곤 안적었습니다 ㅋㅋㅋㅋ
성폭행을 애초에 할 생각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면 굳이 그런 걱정을 할까요?

  • 추천 1

wnwngod님의 댓글의 댓글

wnwngo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altas님 그냥 스쳐 지나가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해봐야 감정적 이념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과는 대화가 어렵습니다.
무고죄 증거라고 가져온건 본인이 직접 공부한게 아니고 어디 오마이뉴스 기사 끌어온것.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forum&wr_id=99921
여기 댓글만 봐도 본인입으로 성범죄율 피해자는 99%가 여자라고 해놓고, 본인 베이스먼트에 깔려있는 이념을 굳이 말로 안했다고 말싸움 하는걸 보시면.. 어떻게 행동하셔야 할지 아실겁니다.

mimpf님의 댓글의 댓글

mimpf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뇌피셜 ㅋㅋㅋㅋㅋ님같은 사람때문에 한국남자라는 말이 욕으로 쓰이는 겁니다. 저같은 정상적인 남자도 님같은 사람때문에 싸잡혀서 욕먹는거죠. 사나이답게 이런 구질구질한짓하지맙시다. 성폭행무고죄? 흔히 성관계를 가졌다는것만으로도 온갖 이상한소문 다 도는 나라에서 몇억도아니고 몇푼, 그것도 백퍼센트 받을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것도 아닌데 꼬리표를 감수하고 법적대응을 한 분들 심정이 어땠을까요. 가만히 못 있겠으니까 그런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성범죄자의 입장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마련이죠. 저런일 당할까봐 무섭다? 본인 사타구니 관리를 잘 하면 됩니다. 애초에 동의없이는 터치도하지않고 만나지도 않으면 됩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이상한짓을 안하면 두려울게 없는거죠. 쓰니도 녹음을 생활하는것보단 정신을 바로하는게 더 좋을듯. 잠재적 성범죄자같은 말을 직접 내뱉는남자들을 보니, 같은 남자라는게 정말 부끄럽네요.

하늘빛꿈님의 댓글

하늘빛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본인이 상대를 믿지를 못해 녹음을 하는 상황이라면 그상대와의 성적 접촉 자체를 피하시는게 옳다고 봅니다. 녹음을 생활화 하시는것 보다 믿을수있는 지인을 만드시는데 신경을 집중하시기를 권합니다. 모두를 못믿어 녹음하신다는것은 노이로제증상으로 보입니다. 기분 나쁘게 하려는 뜻이 아니라 본인이 가장 힘들거같아 드리는 말입니다.

  • 추천 6

크로씨님의 댓글

크로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변 남자가 나를 포함해서 여자랑 만날때마다 주머니에 몰래 녹음기 켜놓고 대화내용 녹음하는거 알면 소름돋을듯하네요;;
오히려 그것땜에 더 변태같이 보일것 같은데..

  • 추천 5

카미님의 댓글의 댓글

카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나도 같은 생각했는데...
몰래 녹음했다는걸 알면 소름 돋을거 같아요..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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