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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엘턴겔트와 킨더겔트 문의드립니다 (Elterngeld,Kindergeld)

페이지 정보

작성자 krnjak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727회 작성일 17-11-13 18:51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엘턴겔트 킨더겔트 문의 드립니다 :)

 2017년 4월에 독일에서 아기를 낳았구요
 그 당시 남편과 저는 둘다 학생비자로 있었습니다.
 그때 엘턴겔트를 신청하려고 직접 Rathaus 에 갔었는데 , 둘 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거절이 됐어요 
 (그 당시 킨더겔트는 못받는줄 알고 신청 안했었어요 )
 
 그리고 나서 이번 10월에 제가 졸업을 하게되면서 
 남편은 여전히 학생비자로 있고 ,  제가 남편 밑으로 가족동반비자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학생으로써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상태이구요 ( 학생이다보니, 일할수있는 시간이 정해져있어 일주일에 2번정도 작은 월급을 받고 일하고있습니다 )

 저희같은 경우 엘턴겔트나 킨더겔트를 받을수있을까요 ?
 어떤 글을 보니, 저희와 같은 상황으로  세금내는것과 상관없이 엘턴겔트,킨더겔트 둘다 받고있다는
 분의 글을 봤어서요 ! 그리고 킨더겥트는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
 지역은 베를린입니다


 받으셨거나 , 혹시 잘 알고 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안된다, 라는게 맞는 해석이라는 소리도,  그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지급해야 하는 경우 아냐?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그런지 제가 아는대로 적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공식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사이트에서 외국인에 대한 지급 기준을 설명한건데요.
엘턴겔트
http://www.familien-wegweiser.de/wegweiser/stichwortverzeichnis,did=93560.html
킨더겔트
http://www.familien-wegweiser.de/wegweiser/stichwortverzeichnis,did=99314.html

둘다 같은 기준이고 ... 보시다시피 거주증이 학업의 목적인 경우에는 지급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기한없는 거주증이나, 혹은 노동이 허락된 거주증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지금 글 쓴분과 같은 경우에는, 글쓴분께서 동반자비자로 계시고, 이 동반자비자의 상태가 "주비자에 종속됨" 이지만, 아마도 "노동이 가능함" 일거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받는 것이 가능하다! 라는 해석도 가능한듯도 (?) 합니다. ... 그런데 이게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 것이... 종속된 비자고, 남편분 비자가 없으면 없어지는 비자니까요. 그렇다보니 결국 원 비자를 존중해야 한다, 라는 해석(?) 도 가능한듯 합니다. 그래서 학생비자의 동반비자가 킨더겔트가 되는가, 는 영 잘 모르겠습니다. 자격의 의도만 생각해서 읽으면 안되는 것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요. (동반자 비자에 원칙적으로 노동 권한을 안준다에서 준다로 바뀐게 실은 몇년 안된 규직이라서 ... 의외로 실무자들도 헷갈려 하는듯 하기도 합니다... )

일단 지금 동반자 비자로 계신 본인의 비자 상태를 확인하고 킨더겔트 자격이 되냐고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노동이 가능한 비자인데. 하고요.

그런데, 현재 독일 대학 졸업자시니 일단 독일대학 졸업자를 위한 구직 비자로 비자를 변경하시는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 경우 (졸업후) 18개월 간 당연히 노동이 (제한없이) 가능하고, 종속된 비자도 아니니 당연히 킨더겔트가 나와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그 기간이 끝날 즈음에는 남편분의 구직비자가 가능할것이고... 그 이후에는 당연히 취업비자로 바뀌어서 일하고 계실테니까요. 이렇게 가는게 좋지 않을까요?

물론 담당자 생각이나 현실은 다를 수 있는지라 ...  (가령, 구직비자도 학생비자의 연장이야! 라고 한다든가) 제 짧은 소견은 그냥 저런 해석도 가능하구나, 의견으로만 읽으시고 내비자 상태가 이런데, 나올 수 있니? 혹은 내 비자 상태가 이렇게 바뀌면 나올 수 있니? 하고 담당자에게 문의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krnjako님의 댓글의 댓글

krnjak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 저도 같은 생각으로 제가 졸업을 하고 , 구직 비자 (Arbeitsuchen visum) 을 받으려고 조언을 구했는데
비자 청 쪽에서는 님이 말씀하셨던것처럼 "구직비자도 학생 비자의 연장이야~ " 라고 얘기하더라구요 ,
그쪽에서는(킨더겔트였는지 엘턴겔트였는지 잘 기억은 안나지만 )저보고 돈을 받고싶으면 남편 밑으로 동반비자를 받으라고 조언을 해줬었어요  ~
말씀 해주신것처럼 직접 가서 제 비자 상태가 노동이 가능한 비자라는것을 얘기해봐야겠네요  ~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스크린님의 댓글

스크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금내는 것과 상관없이 학생비자로 엘턴겔트를 받고 있다면 담당자가 잘못 처리한 경우 일겁니다. 구직비자가 노동이 가능하지만 노동을 시작하면 직업을 갖는 동시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것이고 그 상태 자체는 학생비자의 연장이라 불가할듯 하네요.

  • 추천 1

오직그대만님의 댓글

오직그대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지나가다 몇 자 남깁니다. 남편분께서 학생비자로 계시다고 하니 현재 일을 하시고 계셔도 킨더 & 엘턴 겔트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동반비자를 소유하고 계시는 와이프 분의 이름으로 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제가 몇 년 전 같은 상황이었을 때 제 이름 대신 와이프의 이름으로 신청해서 둘 다 이상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동반비자 역시 노동이 가능한 비자이기 때문에 현재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였던 것 같습니다. 더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쪽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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