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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프랑크푸르트- 위장전입한 중국인이 제게 돈까지 요구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2,074회 작성일 17-06-27 11:25

본문

안녕하세요

wg에 집주인이랑 2년 계약서 쓰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6개월 츠비셴인줄 알고 들어왔는데, wg에서 mitbewohnerin과 집주인과 이야기가 잘 되어서 2년 계약서 쓰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 Mitbewohnerin이 츠비셴미터를 구한다고 광고했고, 저와 연락이 닿아 만나서 집을 소개해줬으니 전 보통 WG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집주인인 독일인Vermieter 아저씨도 흔쾌히 2년계약 해주신다고하니 저야 감사했죠.

문제는 제가 살기 전에 약 10년전 쯤에 이 방에서 살았던 사람으로 보이는 중국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중국인은 현재 중국가서 살고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저의 Vermieter라며 자신의 독일콘토로 50유로씩 집세를 더 보내라고 제게 연락했습니다.
저는 그 중국인 존재도 몰랐고, 본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내 Vermieter는 건물주인인 독일인 아저씨인데 뭔소리인가 했습니다.
miebewohnerin에게 이 사실을 물어보니..
그 중국인은 약 10년전 쯤에 이 방에서 살았고, 중국으로 돌아갔는데, 이 집을 정리하지 않고 10년동안 단기 중국인 츠비셴미터들을 계속 구하며 집세받고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집세를 위버바이중 하던 콘토가 중국인꺼였는데, 평소에 듣던 이름과 달라서 몰랐습니다.
(독일이름 따로있고 중국이름 따로있고, 남자인줄 알았는데 여자라 그러고, 아직도 누가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독일인Vermieter가 중국여자랑 결혼했나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츠비셴미터들이 누가 관리하는 사람도 없으니 집을 정말 최악으로 더럽게 쓰고 다 망가뜨리고 집에서 담배를 피워서 온 벽이 노랗게 되는 등등 츠비셴들의 온갖 친구들과 사돈의 팔촌까지 이 방에 쓰레기를 버리고 나가도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사를 들어왔는데, 가구가 있다고 하긴 했는데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나무책상에 뜨거운 음식들을 놓고 많이 먹었던 것처럼 나무가 다 불고 일어나고 보기 흉한데 그걸 스카치테이프로 덕지덕지 발라놓았고
가구도 다 망가지고 손잡이도 떨어진 등등 커텐조각들도 다 떨어져 방안에서 옷도 갈아입을 수가 없을 정도였고
기상천외한 냄새와 벌레들의 번식지였습니다.
얼마나 더럽고 쓰레기가 많은지, 힘들게 이사온 첫날에 부랴부랴 인근에 호텔가서 비싼돈내고 하룻밤 자고 왔다면 상황이 이해가시나요?

왜 그런 더러운 집에 이사왔는지 이해가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원래 다른 집이 구두로 이야기가 되어서 이사갈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전에 살던 기숙사(다른 지역)도 서류정리 다 하고 방을 빼야했고 이삿짐차와 사람까지 다 불렀는데
그 집에서 갑자기 말을 바꿔서 단 며칠 내에 집을 구해야만 했고
집이 마음에 안 들긴 했지만 일단 제 짐을 놓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더운물 찬물 따질 처지가 아니라 그냥 아무 집이라도 들어가야할 상황이었습니다.
저에게 처음 집을 보여준 Mietbewohnerin은 중국인이 아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도 몰랐고요.
저는 어쩔수없이 들어와 끝도없이 청소하고 소독해서 간신히 사람사는 집처럼 만들어놓았고
집주인과 Mitbewohnerin이 한달정도 지나자 깨끗하게(?) 사는 제가 마음에든다며 저에게 2년 계약서를 쓰자고했고, anmelden까지 문제없이 다 해놓고 사는 상태고요.

제가 츠비셴미터라면 이 방의 나흐미터가 있을텐데, 저에게 고장난 가구와 떨어진 커튼은 고사하고 청소도 되지 않은 방을 넘겨줘서 아무리 화를 내도 관련된 사람이 없다는 방인데다가, 제가 청소할 때에 그 Mietbewohnerin이 지나가며 조금씩 도와줬으니 저는 그녀가 나흐미터인데 방을 하나 세를 준 줄 알았고, 그녀가 독일인Vermieter에게 잘 이야기해줘서 나흐미터가 되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 중국인이 나타나서 자기가 저의 Vermieter라고 소개를하며 집세를 50유를 더 올리기로 했다면서, 지난 몇개월간의 집세에도 50유로를 더 얹어보내라고 중국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것입니다.
저는 중국인을 Vermieter라고 생각한적도 없고, 집관리도 안하는 사람이 Vermieter일리도 없고, 계약서 상으로도 저는 독일인아저씨와 관계인데,
갑자기 계약서에도 없는 50유로를 더 내라니요.
그것도 지난 몇개월의 50유로까지 계산해서 보내라니.. 날강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황을 살펴보고 정리해보니...
그 중국인이 독일pass를 얻고 싶어서 10년동안 벌인 위장전입인것 같습니다.
곧 중국인여자와 결혼한다고 하고요. 둘이 결혼하면서 독일pass를 얻으려는것 같습니다. 1년에 한번씩 둘이 독일에 여행을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이 집에는 들르지도 않고요.
제가 계약서를 본적은 없으나, 이 건물에 페이퍼컴퍼니도 차린듯 하더군요. (Mietbewohner가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독일콘토로 집세를 계속 독일인Vermieter에게 보내고, 저는 중국인의 독일콘토로 집세를 내온 셈이니
결과적으로는 자기는 집세를 하나도 내지 않은 상태겠고요.
50유로의 진실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명백한 위장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국인과 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라던 Mietbewohner말이 사실이라면, 이 건물에 페이퍼컴퍼니도 세운것이고요.

독일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한국사람으로서 요즘 뉴스를 보며,
위장전입과 페이퍼컴퍼니는 죄 아닌가요?

게다가 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50유로 내놓으라고 하는것도 웃기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 저 중국인의 두뇌시스템 자체가 말을 해도 통하지가 않을 인간으로 보여요.
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7월에 잠깐 결혼하러 중국인여자와 독일에 온다네요.

저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누가 조언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위장전입과 페이퍼컴퍼니 내용도 신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공별님의 댓글

공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위장전입과 페이퍼컴퍼니 해당 시청과 피난츠암트에 가서 상담을 해 보시면 될 듯 하고, (일반적으로 출입국 기록이 남는데, 십수년간 독일에서 체류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면 영주권자도 영주권을 취소 당합니다.

1. 이미 시간이 지난 미테의 인상분에 대해서는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위 글로는 파악이 안되는데, 실제 계약한 상대방/집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인이면(가명을 썼건 어쨌건) 그 중국인의 미테 인상은 일단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실 계약 상대방이 중국인이 아니면, 1. 합법적인 운터미테의 경우 " 즉 실소유주인 독일인 혹은 누군가가 그 중국인에게 미테를 줬고, 그 중국인이 다시 미테를 주는 것을 허락한 경우 2. 불법적인 운터미테 즉 실소유주의 동의가 없이 불법임대 한국식으로하면 불법 전전대를 했을 경우

둘 다 집 주인의 의향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2의 경우는 집 주인이 묵과하지 않을 것이고, 1의 경우라 하더라도 집 주인이 쉽사리 동의할 것 같지 않습니다.

3. 다만. 미테를 함부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집 값은 2개의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최근 3년내 올린 적이 있으면 그 기간안에는 재인상을 할 수 없고, 그 인상율도 칼트미테 기준으로 2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즉 첫 미테 계약기간이 2년이 안 지났으면 애초 최초 집 계약서 작성시 집 값이 인상된 것과 같습니다 결국 첫 계약 기준으로 3년간은 인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 관련하여 참고되는게 카풍스 그랜쩨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본 적이 좀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수치는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 추천 1

대백님의 댓글

대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공별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 질문을 더 드려도 괜찮을까요? 2-(1)이 잘 이해되지 않아서요..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참고로, 저는 건물주인인 독일인아저씨와 책상에 같이 앉아서 2년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없는 미테를 더 내라고 하는 것을 (누가 Vermieter인지를 떠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공별님의 댓글

공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 중국인이 집주인이 아니면서 집을 세 줄 수 있는 경우가 운터미테입니다. 한국식으로하면 전전세 같은 느낌이랄까요.
집주인이 중국인에게 세를 주고 난 뒤, 중국인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줄 수 있도록 양해한 경우입니다.

글을 보면 대백님께서 계약한 당사자가 1.집 주인인지 2 (독일이름을 가진)중국사람인지 3. 집주인인 중국사람을 대시한 독일사람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단 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이름이 명시된 당사자만이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와는 별론으로, 월세계약이 2년을 넘지 않으셨으면 애초에 집값 인상을 요구할 수 없는 걸로 보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mitbewohnerin 이란 분의 도움도 조금 석연찮은 감이 있습니다만.... 넘어가고.

다른 것은 다 무시하고 애초 집 계약을 이 가격으로 했으니 난 더 줄 이유가 없고, 당신도 인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명확히 의사전달을 하세요. 말미에 자꾸 이런식으로 하면 지역 관청과 피난츠 암트에도 물어보겠다고 슬그머니 암시를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조하면 독일은 세입자 보호가 아주 철저한 나라입니다. 집주인이 함부로 집값을 올릴수도 없고 나가라고 할 수도 없으니 의연하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잘 처리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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