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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re] 독일의 새 낙태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6,564회 작성일 02-09-16 06:44 답변완료

본문

독일에서는 2002년 7월 2일부터 기존의 보수적인 규정을 개정한 새로운 낙태규정이 발효중입니다. 이 법 역시 소위 "기한설정을 통한 문제해결"(Fristenlösung)을 따르고 있는데 일단은 그 기한이 좀더 늘어났습니다. 이 낙태법의 대강의 골자를 쉽게 요약하되, 낙태를 반대하는 쪽에서 이 법을 해석한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사실상 허용되는 것인지가 명료해질겁니다.

1. 임신 12주안에 낙태는 일반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임신12주 이후에도 임신여성이 중대한 육체적 손상이나 중대한 영적 곤경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낙태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이로써 임신12주 이후의 낙태도 더이상 감정소견서가 필요하지 않다. 낙태의사가 있는 여성은 그녀가 "중대한 영적인 곤경과 위험"에 놓여 있음을 확신하는 낙태시술의사를 찾아내는 것으로 족하다.   "중대한 영적인 곤경"("schwere seelische Notlage")이란 법적으로 볼때 사실상 얼마든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고무줄같은 개념("Gummibegriff")으로서 이로서 낙태의사가 있는 여성은 어떤 경우에도 어쨌든 낙태를 관철할 수 있다. 낙태여성과 의사간에 쿵짜쿵 짜고치는 고도리를 해도 이를 감독하는 법적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써 늦장 낙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사실상 낙태가 가능한 것이다.  
 
3. 동법에 따르면 낙태의사가 있는 여성은 서류상으로 자신의 "곤경"을 유효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곤경은 일방적으로 선언되어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곤경이 진짜인지를 검토하는 과정은 없다. 그러므로  이 "곤경"의 서류화는 알리비를 만들어내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다름 아니다.
  
4. 판단력이 없는(nicht urteilsfähig) 여성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낙태반대자들은 이로써 동법이 16세이하의 소녀가 부모의 의지와 상관없이 혹은 부모에게 사실을 통보함이 없이 낙태를 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

5. 개정된 의료보험관련규정 - 1994년 3월 18일 발효된 의료보험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위법이 아닌 낙태의 경우 의무간병의료보험(die obligatorische Krankenpflegeversicherung)이 비용을 떠맏는다.

- 낙태반대자들은 이로써 동법이 모든 시민들이 낙태를 반대하건 찬성하건간에 상관없이 의료보험금고를 통해 낙태를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

6. 위의 전제규정을 어기고 낙태를 하거나 낙태를 도운 자는 최고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7. 임신한 여성의 동의없이 낙태를 강제하거나 도운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8. 정확한 통계 산출을 위해 허가된 보건당국에 낙태를 신고해야 하며 이때 해당여성의 익명성과 의사의 직업비밀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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