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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유로니이름으로 검색 조회 6,163회 작성일 02-03-06 19:57본문
▣ 작성일 : 1999/10/05 조회수 : 200
공영방송 관련기사 -"바보들의 사회가 되어서는 안돼"
■ 독일 제1공영방송(ARD)의 시청률 증가 : 민영방송보다 앞서 (FAZ 99.1.11 24면 2단 Reuters)
- 지난해에 독일 국민들은 여느 해와 달리 시청률이 높았음. 독일 제1공영
방송 프로그램 실장 큔터 슈투루베는 "시청자들은 일일 평균 188분을 시
청하여 전년도 보다 매일 5분을 더 시청했다"고 발표했음.
- 가장 시청률이 높은 방송은 제1공영방송이였으며, 민영방송인 RTL보다
시청률이 높았음. 99년에도 가장 중요한 방송으로 자리를 확보하고자 노
력할 것이나 제1공영방송이 시청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슈투
루베는 언급하지 않았음.
- 지난해 제1공영방송은 총 시청율 15.4%를 차지하여, 시청율 15.1%를 차
지한 RTL보다 우위를 기록했음. 광고사업상 특히 중요한 그룹인 14세에
서 49세 연령층중 17.9%가 RTL을 시청 1위를 기록하고 민영방송 Pro
Sieben은 13.9%, Sat1는 12.9%를 기록, 제1공영방송 ARD는 11.2%로 4
위에 머물러 있음.
- 99년의 목표로서 "우리는 정상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슈투루베는 말하
고 지난해 스포츠 방송과 특히 세계 축구경기 방영을 통해 최고의 시청
률을 가져왔음. 전년의 모든 방송 프로그램을 토대로 특히 금세기 말의
주요한 사건들에 관한 시리즈 및 독일통일에 관한 특집을 방영할 계획임.
또한 제1공영방송은 어느 특정 층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3세부터 103세
연령층 모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임. 이에 또한 시청
율을 높이기 위해 질적 향상을 유지할 것이라 함.
■ "바보들의 사회가 되어서는 안돼": 공영방송 존속 옹호론 (HB 98.12.28 4면하단톱6단. Ernst Elitz 국영 '독일방송' 사장)
- 러시아의 불안정등 특히 세계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일반 대중의
정보 욕구가 증대하며 이에 따라 공영TV의 시사보도 및 심층 분석 프로그
램에 대한 시청률도 높아짐. 미국의 대이락 공습이 개시된 직후인 12.18 제1
공영TV ARD와 제2공영TV ZDF의 저녁뉴스 프로그램 "Tagesschau"와
"heute"은 합해서 무려 51%의 시청률을 기록했으며(평균 47%), ARD의 "빌
클린턴-진실의 날" 제하 긴급조명 프로그램은 588만, "혼돈의 러시아"는 488
만이 시청했음. 이러한 수치는 공영방송의 보도 능력과 신뢰성을 입증해주는
것임.
- Wernhard M schel 독점규제위원장(튀빙겐대 경제학교수)은 최근의 기고물
에서 "공영방송의 실질적인 기능은 시장의 기능이 제공할 수 없는 공공의
관심사를 충족시키는데 국한되어 있으며 '학교방송'이 이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면서 "향후 방송기술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 공영방
송은 조용히 퇴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그러나 공영방송의 장점은 '학교방
송'의 기능 이외에도 뉴스와 심층분석 보도, 학술적 검증을 거친 역사물, 기
업후원과 무관한 서비스방송, 사실적 경제뉴스등 다양함.
- 일반 대중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 수준을 높히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상기
부문에서 독일의 양대 공영TV인 ARD와 ZDF는 최고의 명성을 갖고 있음.
반면 상업방송들은 이 부문에서 한발 물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이러
한 방영물들은 제작시 비용과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반면 항
상 높은 시청률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 독일의 공영방송은 주로 위기 상황에 단련된 미국의 CNN과는 달리 수십년
전부터 전세계인 특파원망을 갖추고 있으며 보도면에서도 국익이 걸린 지역
만을 중시하는 태도를 지양함. 공영방송의 정보 프로그램들은 일반 대중이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신뢰할만하며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향후
에도 이러한 장점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임.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술
로 채널의 다양화가 이루어진다 해도 상업방송은 결국 수익을 보장하는 오
락 부문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공영방송의 기능을 대체할 수는 없음.
또 기업 이익을 추구하는 방송사들은 자기 희생적인 차원에서 국민계도라는
보다 높은 목적에 봉사하기가 어려움.
- 인쇄매체의 경우에는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친 자세한 정보를 일반 시장가
격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나, 제작비용이 높은 라디오나 TV 방송의 경
우 이것이 거의 불가능함.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제작되는 토크쇼의 경우에도
상업방송에서는 오락의 흐름을 단절시키기 때문에 특히 상업방송이 주말 저
녁에 지성적 수준을 갖춘 토크쇼를 계속 방영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임.
- 상업방송들은 방송시장에서 자신의 확고한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 오락 이
미지를 강화하는데 이는 당연한 것임. 실제로 뉴스 및 교양물이 전체 프로그
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PRO 7이 9.3%, SAT 1와 RTL이 각각 16%인
반면, ARD나 ZDF는 각각 44%로 크게 차이가 있음.
- 한편 미디어 시장의 경우 지리적 경계보다는 언어적 경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영국의 BBC나 미국의 CNN과는 달리 독일어 사용 제작자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 제작한 정보교양물들을 세계적으로 판매하기가 용이치 않은 이
유도 여기에 있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제공 프로그램들이
대중오락적인 내용물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청료 징수라는
공영방송의 재원조달 형태가 불가피함. 이는 공영방송의 경우 대중적 관심사
("interest of the public")와 사회적 책임성 내지 공익성("public interest")이라는 두가지 원칙의 영역에서 수준높은 시청자그룹과 여론지도층도 겨냥하
는 내용물을 방영해야 하며, 또 정보, 심층 분석등을 모든 시청자들에게 지
속적으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임. 다양한 정보나 교양물이 PAY TV나 고소
득 시청자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될 것임.
- 상업방송도 종종 시사보도물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 편성을 시도하
지만 시사프로가 기대했던 만큼의 수익을 가져다주지 못하거나 적자를 기록
할 경우 중단하는 경우가 많음. 상업방송이 너무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포기
하는 것은 경제적 면에서 당연한 것이며, 그만큼 시청료라는 공공 재원으로
제작가능한 공영방송 프로그램들이 더욱 요청되고 있음. 공영방송의 이러한
장점들을 무시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퇴장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잘 교육된
계몽된 사회가 사라지는 결과를 야기할 것임. 아무리 사회가 시장원칙에 의
해 지배받는다 하더라도 "바보들의 사회"가 되어서는 안될 것임.
■ TV디지털화가 공영방송의 민영화 촉진 (HB 98.12.21 2면6단. Wernhard M schel 튀빙겐대 경제법 교수겸 독점규제위원장 기고)
-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이 공존하는 독일의 이른바 '이중 방송체제'가 흔들리
고 있으며, 경쟁 왜곡의 우려도 야기하고 있음. 오늘날 공영방송 체제를 유
지해야 하는 설득력있는 이유는 단 한가지뿐인데, 즉 시장을 통해 제공될 수
없는 공공의 관심사를 제공한다는 것이 그것임. 이러한 기능을 가장 잘 충족
시켜주는 것으로는 '학교방송'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공영방송의 존재가 제한
적 기능을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그러나 독일에서 현행 방송체제의 과감한 개혁은 당장 기대되지 않고 있음.
정치권은 주도적으로 방송개혁에 나서는대신 오히려 공영 매체를 권력 수단
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연방헌법재판소도 그동안 공영방송에 특수
한 지위를 보장하는 판결을 통해 결과적으로 오히려 재력이 있는 방송사들
만 방송 분야에 진출하도록 하는 부정적 결과를 유도했었음. EU 차원에서
다소 개혁의 희망이 보이는데 EU조약내 지원 규정은 공영방송사들이 시청
료 징수를 통해 상업방송과 같은 성격의 프로그램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제
한하고 있음.
- 이러한 제도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급격한 기술 발전이 현행 방송체제를 개
편케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 특히 방송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TV 채널수가 현재 30여개에서 조만간 200여개로 확대될 것이며, 인터넷은
물론 전화선을 통한 동영상의 직접 수신도 가능케 됨으로써 TV가 더 이상
주도적 미디어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것임.
- 이 경우 최종 소비자들은 더 이상 TV프로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자 종합상점에서 물건을 선택하듯 개별 취향에 따라 프로를 선택할 수 있
으며 방송시장에서 각종 규제 대신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더욱 정착될 것임.
또 Pay TV진출, 인터넷 서비스, 전문 프로그램, 광고확대등 공영방송의 조
치들은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차이를 더욱 허물어뜨려 공영방송의 민영화
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음.
- 한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공정거래 정책상 일련의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는데, 우선 Set-Top-Box등 송수신 기술개발과 판매면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해 새로운 기업들의 방송분야 진출을 어렵게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임.
그러나 이 문제는 기술을 표준화하고 다른 관심기업들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게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음. 기타 공정거래 정책상의 문제들은 어느 기업
에나 자유로운 시장 진출을 보장하는 현행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
임.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공영방송은 특정한 시기에 요란스럽게 갑자기
퇴장하지는 않을 것이나 조용한 가운데 점차 쇠퇴할 것으로 예상됨.
■ 공영방송 개혁의 선두주자 MDR (Die Welt 98.12.8 21면6단 U. M ller 기명)
- 독일 공영방송은 핵심 사업을 제외한 주변 분야를 민간기업으로 이관하는
'아웃소싱'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 독일 방송회계감독위원회
(KEF)의 95년 조사에 따르면 독일제1공영방송 ARD와 제2공영방송 ZDF는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한 109개 민간기업에 많은 사업분야를 넘겨주고
있으며 현재는 이러한 기업의 수가 150-200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공영방송의 감량을 위한 개혁 중 가장 극적인 예는 ARD 산하 지역공영방
송인 중부독일방송(MDR. 본사 라이프치히 소재)임. 구동독지역 작센주, 작
센-안할트주, 튀링엔주의 방송사인 MDR는 가장 최근 설립된 공영방송사인
데, 최근 기업컨설팅사 Roland Berger사의 자문을 통해 99.1.1부터 실행될
구조개혁안을 마련해 발표했음.
- MDR는 극소수 핵심 사업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변적 사업을 지난 92년
620만 마르크에 인수한 이래 자기자본 5백만 마르크의 대기업으로 키워온
drefa Media Holding사(직원 5백여명)로 이관키로 했음. 이를 통해 drefa
Media Holding사는 TV 프로덕션, 특허 사업, 동시녹음, 영화 배급, 정보통
신 서비스, TV 발레단 운영 등을 통해 연 2억 마르크 매출을 기대하게 되
었음.
- drefa Media Holding사는 산하 17개 기업 중 8개사(drefa 제작·라이센스,
drefa 미디어서비스, drefa 부동산매니지먼트, Ottonia 미디어, 미디어·커뮤
니케이션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지분을 100% 소유하며 4개사(라이프치히 동
시녹음스튜디오, 중부독일영화사 등)에 대해서는 50%, 5개사(작소니아미디
어, 아스카니아미디어, 모션워크 등)에 대해서는 37.5%-49% 소유키로 했음.
- 한편 MDR의 구조조정안에 대해 독일 미디어부문 산별노조나 독일사무직노
조(DAG)는 "drefa Media Holding사 산하 기업의 노동자는 임금 등의 노동
조건에서 전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
며 MDR와 경쟁관계인 민간상업방송들도 "MDR의 개편안은 공영방송 관련
법에 저촉된다"고 비판. 한편 작센주 금융감독위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 MDR와 민간기업인 drefa 간의 예산 운영이 뒤섞여 있고 불투명
해 감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음.
- 그러나 R hl MDR 사장은 MDR가 이러한 구조개혁을 통해 ARD 산하 지
역방송국 중 효율성이 가장 높은 공영방송으로 부상하고 중부독일지역의 미
디어 부문 투자 증대와 미디어 중심지로서의 입지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그는 MDR 개혁이 성공할 경우 라이프치히의 영화,
TV 연속극, 쇼 등 미디어 분야 투자가 연간 2억 마르크로 크게 증가, 쾰른
(9억1천만 마르크), 뮌헨(8억8천만 마르크), 함부르크(5억6천만 마르크), 베를
린(5억 마르크)에 이어 5위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았음.
■ 공영TV, 문화 프로그램 강화 필요 (주간 Die Zeit 98.10.29 49-50면 Hanno Rauterberg 기명)
- Van Miert EU 공정거래 집행위원은 최근 "공영방송의 본래 임무가 정보·
교육·문화인만큼 공영TV는 쇼프로나 스포츠 방송 등의 오락물 방송을 자
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그는 특히 "독일 제1공영TV ARD와 제2공영TV
ZDF가 공영방송의 특권인 시청료 수입을 영화나 스포츠 방영권 구입에 대
거 투입, 민영상업방송과 경쟁에 나서는 것은 불공정 경쟁"이라고 주장했음.
- 이에 대해 독일의 공영방송들은 "이는 공영방송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위험
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으며, 지난 주 열린 EU 회원국 대표와 EU 집행위 관
계자 간의 TV관련 회의에서도 EU 회원국 대표들은 대부분 97년 암스테르
담 방송관련 규약에 방송부문이 각 회원국의 고유권한으로 규정된 점을 지
적하면서 Van Miert 위원을 비판했음.
- 그러나 공영방송이 상업방송과의 과열경쟁 때문에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
상업방송과 거의 구별되지 않으며 이 때문에 '방송의 다양성'이 무너지고 있
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물론 ARD와 ZDF는 제작비가 많이 소요
되거나 시청율 경쟁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상업방송은 제공할 수 없는 프
로그램들을 아직도 많이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영방송의 이러한 프로들
은 점점 줄어들고 있음. 87년 ZDF가 황금시간대(저녁 7-11시)에 내보낸 문
화예술 정보프로는 일일 평균 21분이었으나 97년에는 4분으로 크게 줄었으
며, ZDF가 심야에 방송하는 문화 프로그램 "전망"은 96년에는 15회 방영되
었으나 97년에는 11회로 줄어들었음. ARD의 "문화 리포트"도 97년 황금시
간대에서 심야로 밀려난 후 시청자가 절반으로 감소했음. ARD의 지역공영
방송인 서부독일방송(WDR)이나 헤센방송도 문화 리포트를 완전 삭제하거
나 대폭 줄였고, 독일·프랑스 합작 문화예술 전문 TV방송사인 arte마저 최
근 시청율을 겨냥한 프로그램들을 방송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한편 공영
방송의 문화관련 프로그램이 점점 자극적이 되어가고 현상도 보여지는데,
WDR의 "국제문화소식"은 문화예술이 액션물 같은 눈요기로 전락되어 스펙
타클한 화면편집을 하고 있음.
- 그러나 3sat(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합작 문화예술 전문 TV)가 주중 매
일 40분간 방송하는 '문화 시간'만은 예외적으로 문화예술을 진지하게 다루
고 있지만, 동 프로그램의 시청자는 5만명밖에 안됨. 이러한 본격적인 문화
프로를 ARD나 ZDF가 다룬다면 시청자수는 수십배로 늘어날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Van Miert 집행위원의 독일 공영방송에 대한 비판은 일부
정당하며 그의 개입은 ARD와 ZDF 개혁의 기회일 수도 있음. 이러한 개혁
의 핵심은 광고 포기인데, 양 공영TV의 97년 전체 예산 120억 마르크중 광
고수입이 6억1,600만 마르크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커다란 손실
이 아닐 것임. (전체 예산중 광고수입 비율은 ARD 3%, ZDF 12%)
- 공영방송이 광고수입을 포기한다면 우선은 상업방송과 광고시장을 두고 경
쟁한다는 Van Miert 위원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어 앞으로도 쇼와 스포
츠를 계속 방송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더욱 중요한 효과
는 TV방송사가 시청율과 광고시장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내적 자유'
를 획득하고 보다 자신감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작, 방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임. 그렇다면 공영방송 종사자들은 좀더 진지하면서도 흥미롭고
과감한 프로그램들을 제작할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임.
- 대다수의 사람들이 즐기는 오락 프로그램을 모두 없애고 소수가 향유하는
문화 프로그램만을 방송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일 것이며 문화와 오락
프로는 모두 있어야만 할 것이나 문화관련 방송이 ARD와 ZDF의 존재근거
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임. ARD와 ZDF는 Van Miert 집행위원의 비판을 생
산적으로 수용,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공영방송처럼 일주일중 하루 저녁시
간대를 문화를 위해 과감히 바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임. 양 방송사
는 시청율과 광고시장점유율보다 공영방송으로서의 독자성이 더 중요함을
명심해야 하는데, 앞으로 20년후 디지털TV 채널이 1백여개로 늘어나고 인
터넷을 통해 수많은 TV를 수신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더욱 다른 방송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공영방송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임.
■ 슈토이버 주주상, 공영방송 비판 (HB 98.10.15 1면톱)
- 슈토이버 바이에른 주수상(기사당)은 10.14 뮌헨에서 열린 '미디어의 날' 행사에서 "독일의 공영방송이 지나친 프로그램 확장을 통해 공익 추구라는 본래
사명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제1공영TV ARD와 제2공
영TV ZDF은 공영-민영방송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
라고 말했음. 그는 "특히 ARD와 ZDF가 디지털 TV에 진출하는데는 반대하지
않으나 프로그램 내용은 州간 방송협약에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 또한 슈토이버 주주상은 독일 주정부들이 공동설립, 주로 미디어 기업들의 소
유관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미디어집중조사위원회(KEK)에 대해 "지
나치게 관료주의적이며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활동도 서슴지 않고 있다"면
서 "州간 방송협약을 개정, KEK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분명히 규정해야 하
며,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바이에른주는 방송협약 탈퇴도 불사
할 것"이라고 경고했음.
- 그러나 슈토이버 주주상은 최근 EU 집행위가 "독일의 공영방송들이 시청료
와 광고수입을 병행하면서도 민간상업방송과의 시청율 경쟁을 위해 스포츠나
쇼프로 등 오락물을 대거 방영하는 것은 공정거래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EU의 현실성 없는 비판은 논의할 가치도 없다"며 ARD와 ZDF
를 엄호하기도.
■ "TV의 변화와 공영방송의 역할" (주간 Die Zeit 10.8 23면3단 Dieter Stolte 독일제2공영TV ZDF 사장 기명)
- 9월 총선 선거전 중에는 TV가 아직 '대중매체'임을 다시한번 입증했는데, 공영방송 뿐 아니라 민간상업방송들도 모든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는 총선관련 보
도를 대거 방송했음. 그러나 이는 예외적 경우임. '대중매체'이던 TV는 특히 디
지털 혁명의 영향으로 점차 '개인매체'로 변화해 가는 추세임. 디지털 혁명은 다양한 TV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시청자가 TV를 개인적 기호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도 열어놓았음.
- 그러나 TV 시청이 점점 개인적으로 분산되어 갈수록 TV의 공공성은 감소되
고 사회적 결속력이 사라질 위험도 커지고 있음. 여기서 기술적 진보는 사회적
으로 주어지는 금기에 부딪히는데, 민주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중적 의
사소통인 TV는 '개인매체' 역할만으로 축소되어서는 안될 것임.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적 활용 가능성을 부여하는 기술적 진보를 촉진하면서도 대중매체가
지닌 전통적인 사회적 역할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새로운
미디어 기술의 가능성은 방송의 전통적 역할을 소멸시키고 대체하는 것이 아니
라 보완하고 확장해 나가야 할 것임. 기술적 가능성은 경제적 이익 뿐 아니라
사회적 의의에 결부되어야 할 것임. '개인매체'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에서 의사
소통의 가능성이 감소되어서는 안될 것임. 미래의 사회 역시 합의를 도출할 능
력을 가진 '의사소통의 사회'이어야 함.
- 대중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은 대중들에게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다
루어야 하는데, 이러한 테마에 대해서는 민간상업방송이 아니라 공영방송만이
지속적으로 다룰 수 있음. 지난 총선 기간중 상업방송에서 정치, 시사적 프로그
램의 폭주는 상업방송이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소비자의 수
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작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사회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라는 대중매체의 전통적 덕목을 중시한다
고 해서 디지털 혁명을 거부하는 것은 아님. 공영방송은 미래지향적 자세로 새
로운 기술 변화에 참여할 것임. 전체적으로 TV가 변화하는 와중에 공영방송만
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는 없을 것임. 그러나 공영방송은 본래적 과제인 '사회적 포럼'으로서의 역할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될 것임.
■ EU, 독일 공영TV 비판 (Die Welt 98.10.1 4면사설 문화부기자 Hanns-Georg Rodek 기명)
- Karel van Miert EU 공정거래 위원장은 철강, 조선, 농업, 출판, 미디어 등
EU의 다양한 시장을 정밀점검해야 하는 자신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
음. 이러한 모든 영역에서는 정부 보조금이나 일부 기업의 독점 기도가 공정
거래 원칙을 저해하고 있음. 최근 van Miert 위원장은 "문화, 정보, 교육에
주력해야 할 독일 제1공영TV ARD와 제2공영TV ZDF가 최근 민간상업방
송과의 경쟁을 위해 오락물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광고 수입과 별도로 공
영방송의 특혜인 시청료 수입을 민간상업방송과의 시청율 경쟁에 쏟아붓는
것은 공정거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음.
- 그러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나 Jacques Delors EU 전집행위원장은 "공영방
송은 뉴스와 시민 재교육 뿐 아니라 오락성도 중요시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었음. 다양한 TV 프로그램은 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도 한 것임. 또한 van Miert 위원장이 철폐를 종용하고 있는 독일의 도서정
가제도 출판사가 베스트셀러를 양산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신인소설가
의 처녀작 출판도 감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중요한 제도인 것임. EU
집행위에는 van Miert 위원장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균형을 잡아줄 요소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공영방송 광고확대 반대 (FAZ 98.7.22 32면1단)
- 독일 TV 시청자들은 공영방송의 경우 특히 저널리즘적 프로그램들을 높이
평가하며 프로그램이 광고에 의해 중단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여론조
사기관 EMNID가 최근 1002명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밝혀
졌음.
-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58%는 제1공영TV ARD와 제2공영TV ZDF를 시청하
는 주된 이유로 공영방송의 뉴스, 르포등 보도물, 특별시사프로그램이 우수하
다는 점을 들었음. 또 56%는 상업TV와는 달리 공영방송의 경우 영화방영이
광고로 인해 중단되지 않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는데, 응답자 68%가 공영방
송은 현재와 같이 저녁 8시 이후 황금시간대에는 광고를 내보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음.
- 또 남성시청자의 41%는 공영방송의 스포츠 중계, 여성시청자의 35%는 폭력
장면이 적은 어린이프로그램을 선호한다고 응답. 한편 쇼프로그램은 최근 가
벼운 웃음을 선사하거나 교육적 내용을 담은 복고적 프로그램들이 다소 인기
를 누리기는 하나 쇼등 오락프로 때문에 공영방송을 시청한다고 응답한 수는
21%에 불과, 공영방송의 경우 저녁시간 오락방송이 시청자들의 별 호응을 사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헤어초크 대통령, 공영방송의 상업화 우려 (Die Welt 98.5.13 11면1단)
- 헤어초크 독일대통령은 5.12 마인츠에서 개최된 "세대차이를 강조하는 사
회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의 '제31차 TV비판의 날' 행사에 특별
히 참석, 행한 개막연설에서 "공영방송들이 점차 상업방송의 스타일을 따라
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공영방송은 시청료라는 공공재원으로 운
영되는 만큼 시청율에만 매여서는 안되며 공영방송 본연의 자세를 유지해
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 헤어초크 대통령은 또한 "TV에서 노령층 다수가 시청하는 프로그램들이
좋은 시청율에도 불구, 광고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중단되고 젊은 계층 중심
으로 편성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TV채널이 점차 전문화되어
TV 시청이 더 이상 가족공동의 관심사가 아니라 개인적 관심사가 되는 추
세에서 축구등 모든 계층이 공동으로 즐길 수 스포츠경기등은 유료TV를
통해 특정그룹에만 독점 중계되기보다는 전국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음. 헤어초크 대통령은 또 "어린이들이 TV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고 건건한 시청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특히 부모들이 좋
은 프로그램을 선정, 권유하는등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TV를 베
이비 시터로 간주하거나 어린이들을 TV에다 그냥 방치하는 무책임한 자세
는 배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 헤어초크 대통령은 아울러 "선거의 해인 금년에는 미디어 정치가 활발해
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정치가 언론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언론이 정치에 활발한 관심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자칫 정
치가 미디어쇼화 되거나 언론매체가 정치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되며 언
론은 비판적, 계도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자신의 작업내용을 부단히 성찰하
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
■ ARD 구조개혁 (FAZ 4.30 42면2단. FR 14면1단. Die Welt 11면1단)
- 독일 제1공영방송 ARD(독일방송공사협회) 우도 라이터 사장은 4.29 ARD
계열 11개 주(州)방송공사 대표들이 ARD 구조개혁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
음. 현재 재정이 취약해 프로그램의 자력 제작이 어려운 일부 계열방송사의
경우 다른 계열방송사로부터 재정보조를 받고 있는데, 97년에 RB(라디오
브레멘), SR(자아란트 방송), SFB(자유베를린 방송)은 각각 8,146만 마르크,
9,471만 마르크, 1천만 마르크의 보조금을 받은 바 있음.
- 이번 구조개혁안은 계열방송사간의 재정적 의존관계를 줄이고 각 방송사들
이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영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를 위해 RB
와 SR은 독립 방송사로 유지하되 각각 NDR(북부독일 방송) 및 SWR(서남
부 방송)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SFB는 ORB(브란덴부르크 동부독일 방송)
에 병합시키기로 했음.
- 동 구조개혁안은 공영방송 재정이 시청료를 근간으로 한다는 현행 원칙을
재확인했는데, 논란이 되어온 각 계열방송사의 불공정한 지역대표제도
(ARD의 주요문제 결정에 있어 1개 시를 대표하는 RB과 4개 주를 대표하
는 NDR이 일률적으로 1표 행사) 개혁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는데, 각주가 상이한 비율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연방상원 모델이 검토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한편 각주 주수상들은 오는 7월 동 구조개혁안
을 기초로 ARD 구조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임.
공영방송 관련기사 -"바보들의 사회가 되어서는 안돼"
■ 독일 제1공영방송(ARD)의 시청률 증가 : 민영방송보다 앞서 (FAZ 99.1.11 24면 2단 Reuters)
- 지난해에 독일 국민들은 여느 해와 달리 시청률이 높았음. 독일 제1공영
방송 프로그램 실장 큔터 슈투루베는 "시청자들은 일일 평균 188분을 시
청하여 전년도 보다 매일 5분을 더 시청했다"고 발표했음.
- 가장 시청률이 높은 방송은 제1공영방송이였으며, 민영방송인 RTL보다
시청률이 높았음. 99년에도 가장 중요한 방송으로 자리를 확보하고자 노
력할 것이나 제1공영방송이 시청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슈투
루베는 언급하지 않았음.
- 지난해 제1공영방송은 총 시청율 15.4%를 차지하여, 시청율 15.1%를 차
지한 RTL보다 우위를 기록했음. 광고사업상 특히 중요한 그룹인 14세에
서 49세 연령층중 17.9%가 RTL을 시청 1위를 기록하고 민영방송 Pro
Sieben은 13.9%, Sat1는 12.9%를 기록, 제1공영방송 ARD는 11.2%로 4
위에 머물러 있음.
- 99년의 목표로서 "우리는 정상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슈투루베는 말하
고 지난해 스포츠 방송과 특히 세계 축구경기 방영을 통해 최고의 시청
률을 가져왔음. 전년의 모든 방송 프로그램을 토대로 특히 금세기 말의
주요한 사건들에 관한 시리즈 및 독일통일에 관한 특집을 방영할 계획임.
또한 제1공영방송은 어느 특정 층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3세부터 103세
연령층 모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임. 이에 또한 시청
율을 높이기 위해 질적 향상을 유지할 것이라 함.
■ "바보들의 사회가 되어서는 안돼": 공영방송 존속 옹호론 (HB 98.12.28 4면하단톱6단. Ernst Elitz 국영 '독일방송' 사장)
- 러시아의 불안정등 특히 세계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일반 대중의
정보 욕구가 증대하며 이에 따라 공영TV의 시사보도 및 심층 분석 프로그
램에 대한 시청률도 높아짐. 미국의 대이락 공습이 개시된 직후인 12.18 제1
공영TV ARD와 제2공영TV ZDF의 저녁뉴스 프로그램 "Tagesschau"와
"heute"은 합해서 무려 51%의 시청률을 기록했으며(평균 47%), ARD의 "빌
클린턴-진실의 날" 제하 긴급조명 프로그램은 588만, "혼돈의 러시아"는 488
만이 시청했음. 이러한 수치는 공영방송의 보도 능력과 신뢰성을 입증해주는
것임.
- Wernhard M schel 독점규제위원장(튀빙겐대 경제학교수)은 최근의 기고물
에서 "공영방송의 실질적인 기능은 시장의 기능이 제공할 수 없는 공공의
관심사를 충족시키는데 국한되어 있으며 '학교방송'이 이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면서 "향후 방송기술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 공영방
송은 조용히 퇴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그러나 공영방송의 장점은 '학교방
송'의 기능 이외에도 뉴스와 심층분석 보도, 학술적 검증을 거친 역사물, 기
업후원과 무관한 서비스방송, 사실적 경제뉴스등 다양함.
- 일반 대중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 수준을 높히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상기
부문에서 독일의 양대 공영TV인 ARD와 ZDF는 최고의 명성을 갖고 있음.
반면 상업방송들은 이 부문에서 한발 물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이러
한 방영물들은 제작시 비용과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반면 항
상 높은 시청률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 독일의 공영방송은 주로 위기 상황에 단련된 미국의 CNN과는 달리 수십년
전부터 전세계인 특파원망을 갖추고 있으며 보도면에서도 국익이 걸린 지역
만을 중시하는 태도를 지양함. 공영방송의 정보 프로그램들은 일반 대중이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신뢰할만하며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향후
에도 이러한 장점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임.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술
로 채널의 다양화가 이루어진다 해도 상업방송은 결국 수익을 보장하는 오
락 부문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공영방송의 기능을 대체할 수는 없음.
또 기업 이익을 추구하는 방송사들은 자기 희생적인 차원에서 국민계도라는
보다 높은 목적에 봉사하기가 어려움.
- 인쇄매체의 경우에는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친 자세한 정보를 일반 시장가
격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나, 제작비용이 높은 라디오나 TV 방송의 경
우 이것이 거의 불가능함.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제작되는 토크쇼의 경우에도
상업방송에서는 오락의 흐름을 단절시키기 때문에 특히 상업방송이 주말 저
녁에 지성적 수준을 갖춘 토크쇼를 계속 방영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임.
- 상업방송들은 방송시장에서 자신의 확고한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 오락 이
미지를 강화하는데 이는 당연한 것임. 실제로 뉴스 및 교양물이 전체 프로그
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PRO 7이 9.3%, SAT 1와 RTL이 각각 16%인
반면, ARD나 ZDF는 각각 44%로 크게 차이가 있음.
- 한편 미디어 시장의 경우 지리적 경계보다는 언어적 경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영국의 BBC나 미국의 CNN과는 달리 독일어 사용 제작자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 제작한 정보교양물들을 세계적으로 판매하기가 용이치 않은 이
유도 여기에 있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제공 프로그램들이
대중오락적인 내용물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청료 징수라는
공영방송의 재원조달 형태가 불가피함. 이는 공영방송의 경우 대중적 관심사
("interest of the public")와 사회적 책임성 내지 공익성("public interest")이라는 두가지 원칙의 영역에서 수준높은 시청자그룹과 여론지도층도 겨냥하
는 내용물을 방영해야 하며, 또 정보, 심층 분석등을 모든 시청자들에게 지
속적으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임. 다양한 정보나 교양물이 PAY TV나 고소
득 시청자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될 것임.
- 상업방송도 종종 시사보도물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 편성을 시도하
지만 시사프로가 기대했던 만큼의 수익을 가져다주지 못하거나 적자를 기록
할 경우 중단하는 경우가 많음. 상업방송이 너무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포기
하는 것은 경제적 면에서 당연한 것이며, 그만큼 시청료라는 공공 재원으로
제작가능한 공영방송 프로그램들이 더욱 요청되고 있음. 공영방송의 이러한
장점들을 무시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퇴장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잘 교육된
계몽된 사회가 사라지는 결과를 야기할 것임. 아무리 사회가 시장원칙에 의
해 지배받는다 하더라도 "바보들의 사회"가 되어서는 안될 것임.
■ TV디지털화가 공영방송의 민영화 촉진 (HB 98.12.21 2면6단. Wernhard M schel 튀빙겐대 경제법 교수겸 독점규제위원장 기고)
-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이 공존하는 독일의 이른바 '이중 방송체제'가 흔들리
고 있으며, 경쟁 왜곡의 우려도 야기하고 있음. 오늘날 공영방송 체제를 유
지해야 하는 설득력있는 이유는 단 한가지뿐인데, 즉 시장을 통해 제공될 수
없는 공공의 관심사를 제공한다는 것이 그것임. 이러한 기능을 가장 잘 충족
시켜주는 것으로는 '학교방송'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공영방송의 존재가 제한
적 기능을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그러나 독일에서 현행 방송체제의 과감한 개혁은 당장 기대되지 않고 있음.
정치권은 주도적으로 방송개혁에 나서는대신 오히려 공영 매체를 권력 수단
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연방헌법재판소도 그동안 공영방송에 특수
한 지위를 보장하는 판결을 통해 결과적으로 오히려 재력이 있는 방송사들
만 방송 분야에 진출하도록 하는 부정적 결과를 유도했었음. EU 차원에서
다소 개혁의 희망이 보이는데 EU조약내 지원 규정은 공영방송사들이 시청
료 징수를 통해 상업방송과 같은 성격의 프로그램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제
한하고 있음.
- 이러한 제도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급격한 기술 발전이 현행 방송체제를 개
편케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 특히 방송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TV 채널수가 현재 30여개에서 조만간 200여개로 확대될 것이며, 인터넷은
물론 전화선을 통한 동영상의 직접 수신도 가능케 됨으로써 TV가 더 이상
주도적 미디어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것임.
- 이 경우 최종 소비자들은 더 이상 TV프로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자 종합상점에서 물건을 선택하듯 개별 취향에 따라 프로를 선택할 수 있
으며 방송시장에서 각종 규제 대신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더욱 정착될 것임.
또 Pay TV진출, 인터넷 서비스, 전문 프로그램, 광고확대등 공영방송의 조
치들은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차이를 더욱 허물어뜨려 공영방송의 민영화
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음.
- 한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공정거래 정책상 일련의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는데, 우선 Set-Top-Box등 송수신 기술개발과 판매면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해 새로운 기업들의 방송분야 진출을 어렵게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임.
그러나 이 문제는 기술을 표준화하고 다른 관심기업들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게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음. 기타 공정거래 정책상의 문제들은 어느 기업
에나 자유로운 시장 진출을 보장하는 현행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
임.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공영방송은 특정한 시기에 요란스럽게 갑자기
퇴장하지는 않을 것이나 조용한 가운데 점차 쇠퇴할 것으로 예상됨.
■ 공영방송 개혁의 선두주자 MDR (Die Welt 98.12.8 21면6단 U. M ller 기명)
- 독일 공영방송은 핵심 사업을 제외한 주변 분야를 민간기업으로 이관하는
'아웃소싱'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 독일 방송회계감독위원회
(KEF)의 95년 조사에 따르면 독일제1공영방송 ARD와 제2공영방송 ZDF는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한 109개 민간기업에 많은 사업분야를 넘겨주고
있으며 현재는 이러한 기업의 수가 150-200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공영방송의 감량을 위한 개혁 중 가장 극적인 예는 ARD 산하 지역공영방
송인 중부독일방송(MDR. 본사 라이프치히 소재)임. 구동독지역 작센주, 작
센-안할트주, 튀링엔주의 방송사인 MDR는 가장 최근 설립된 공영방송사인
데, 최근 기업컨설팅사 Roland Berger사의 자문을 통해 99.1.1부터 실행될
구조개혁안을 마련해 발표했음.
- MDR는 극소수 핵심 사업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변적 사업을 지난 92년
620만 마르크에 인수한 이래 자기자본 5백만 마르크의 대기업으로 키워온
drefa Media Holding사(직원 5백여명)로 이관키로 했음. 이를 통해 drefa
Media Holding사는 TV 프로덕션, 특허 사업, 동시녹음, 영화 배급, 정보통
신 서비스, TV 발레단 운영 등을 통해 연 2억 마르크 매출을 기대하게 되
었음.
- drefa Media Holding사는 산하 17개 기업 중 8개사(drefa 제작·라이센스,
drefa 미디어서비스, drefa 부동산매니지먼트, Ottonia 미디어, 미디어·커뮤
니케이션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지분을 100% 소유하며 4개사(라이프치히 동
시녹음스튜디오, 중부독일영화사 등)에 대해서는 50%, 5개사(작소니아미디
어, 아스카니아미디어, 모션워크 등)에 대해서는 37.5%-49% 소유키로 했음.
- 한편 MDR의 구조조정안에 대해 독일 미디어부문 산별노조나 독일사무직노
조(DAG)는 "drefa Media Holding사 산하 기업의 노동자는 임금 등의 노동
조건에서 전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
며 MDR와 경쟁관계인 민간상업방송들도 "MDR의 개편안은 공영방송 관련
법에 저촉된다"고 비판. 한편 작센주 금융감독위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 MDR와 민간기업인 drefa 간의 예산 운영이 뒤섞여 있고 불투명
해 감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음.
- 그러나 R hl MDR 사장은 MDR가 이러한 구조개혁을 통해 ARD 산하 지
역방송국 중 효율성이 가장 높은 공영방송으로 부상하고 중부독일지역의 미
디어 부문 투자 증대와 미디어 중심지로서의 입지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그는 MDR 개혁이 성공할 경우 라이프치히의 영화,
TV 연속극, 쇼 등 미디어 분야 투자가 연간 2억 마르크로 크게 증가, 쾰른
(9억1천만 마르크), 뮌헨(8억8천만 마르크), 함부르크(5억6천만 마르크), 베를
린(5억 마르크)에 이어 5위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았음.
■ 공영TV, 문화 프로그램 강화 필요 (주간 Die Zeit 98.10.29 49-50면 Hanno Rauterberg 기명)
- Van Miert EU 공정거래 집행위원은 최근 "공영방송의 본래 임무가 정보·
교육·문화인만큼 공영TV는 쇼프로나 스포츠 방송 등의 오락물 방송을 자
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그는 특히 "독일 제1공영TV ARD와 제2공영TV
ZDF가 공영방송의 특권인 시청료 수입을 영화나 스포츠 방영권 구입에 대
거 투입, 민영상업방송과 경쟁에 나서는 것은 불공정 경쟁"이라고 주장했음.
- 이에 대해 독일의 공영방송들은 "이는 공영방송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위험
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으며, 지난 주 열린 EU 회원국 대표와 EU 집행위 관
계자 간의 TV관련 회의에서도 EU 회원국 대표들은 대부분 97년 암스테르
담 방송관련 규약에 방송부문이 각 회원국의 고유권한으로 규정된 점을 지
적하면서 Van Miert 위원을 비판했음.
- 그러나 공영방송이 상업방송과의 과열경쟁 때문에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
상업방송과 거의 구별되지 않으며 이 때문에 '방송의 다양성'이 무너지고 있
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물론 ARD와 ZDF는 제작비가 많이 소요
되거나 시청율 경쟁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상업방송은 제공할 수 없는 프
로그램들을 아직도 많이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영방송의 이러한 프로들
은 점점 줄어들고 있음. 87년 ZDF가 황금시간대(저녁 7-11시)에 내보낸 문
화예술 정보프로는 일일 평균 21분이었으나 97년에는 4분으로 크게 줄었으
며, ZDF가 심야에 방송하는 문화 프로그램 "전망"은 96년에는 15회 방영되
었으나 97년에는 11회로 줄어들었음. ARD의 "문화 리포트"도 97년 황금시
간대에서 심야로 밀려난 후 시청자가 절반으로 감소했음. ARD의 지역공영
방송인 서부독일방송(WDR)이나 헤센방송도 문화 리포트를 완전 삭제하거
나 대폭 줄였고, 독일·프랑스 합작 문화예술 전문 TV방송사인 arte마저 최
근 시청율을 겨냥한 프로그램들을 방송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한편 공영
방송의 문화관련 프로그램이 점점 자극적이 되어가고 현상도 보여지는데,
WDR의 "국제문화소식"은 문화예술이 액션물 같은 눈요기로 전락되어 스펙
타클한 화면편집을 하고 있음.
- 그러나 3sat(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합작 문화예술 전문 TV)가 주중 매
일 40분간 방송하는 '문화 시간'만은 예외적으로 문화예술을 진지하게 다루
고 있지만, 동 프로그램의 시청자는 5만명밖에 안됨. 이러한 본격적인 문화
프로를 ARD나 ZDF가 다룬다면 시청자수는 수십배로 늘어날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Van Miert 집행위원의 독일 공영방송에 대한 비판은 일부
정당하며 그의 개입은 ARD와 ZDF 개혁의 기회일 수도 있음. 이러한 개혁
의 핵심은 광고 포기인데, 양 공영TV의 97년 전체 예산 120억 마르크중 광
고수입이 6억1,600만 마르크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커다란 손실
이 아닐 것임. (전체 예산중 광고수입 비율은 ARD 3%, ZDF 12%)
- 공영방송이 광고수입을 포기한다면 우선은 상업방송과 광고시장을 두고 경
쟁한다는 Van Miert 위원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어 앞으로도 쇼와 스포
츠를 계속 방송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더욱 중요한 효과
는 TV방송사가 시청율과 광고시장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내적 자유'
를 획득하고 보다 자신감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작, 방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임. 그렇다면 공영방송 종사자들은 좀더 진지하면서도 흥미롭고
과감한 프로그램들을 제작할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임.
- 대다수의 사람들이 즐기는 오락 프로그램을 모두 없애고 소수가 향유하는
문화 프로그램만을 방송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일 것이며 문화와 오락
프로는 모두 있어야만 할 것이나 문화관련 방송이 ARD와 ZDF의 존재근거
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임. ARD와 ZDF는 Van Miert 집행위원의 비판을 생
산적으로 수용,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공영방송처럼 일주일중 하루 저녁시
간대를 문화를 위해 과감히 바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임. 양 방송사
는 시청율과 광고시장점유율보다 공영방송으로서의 독자성이 더 중요함을
명심해야 하는데, 앞으로 20년후 디지털TV 채널이 1백여개로 늘어나고 인
터넷을 통해 수많은 TV를 수신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더욱 다른 방송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공영방송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임.
■ 슈토이버 주주상, 공영방송 비판 (HB 98.10.15 1면톱)
- 슈토이버 바이에른 주수상(기사당)은 10.14 뮌헨에서 열린 '미디어의 날' 행사에서 "독일의 공영방송이 지나친 프로그램 확장을 통해 공익 추구라는 본래
사명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제1공영TV ARD와 제2공
영TV ZDF은 공영-민영방송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
라고 말했음. 그는 "특히 ARD와 ZDF가 디지털 TV에 진출하는데는 반대하지
않으나 프로그램 내용은 州간 방송협약에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 또한 슈토이버 주주상은 독일 주정부들이 공동설립, 주로 미디어 기업들의 소
유관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미디어집중조사위원회(KEK)에 대해 "지
나치게 관료주의적이며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활동도 서슴지 않고 있다"면
서 "州간 방송협약을 개정, KEK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분명히 규정해야 하
며,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바이에른주는 방송협약 탈퇴도 불사
할 것"이라고 경고했음.
- 그러나 슈토이버 주주상은 최근 EU 집행위가 "독일의 공영방송들이 시청료
와 광고수입을 병행하면서도 민간상업방송과의 시청율 경쟁을 위해 스포츠나
쇼프로 등 오락물을 대거 방영하는 것은 공정거래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EU의 현실성 없는 비판은 논의할 가치도 없다"며 ARD와 ZDF
를 엄호하기도.
■ "TV의 변화와 공영방송의 역할" (주간 Die Zeit 10.8 23면3단 Dieter Stolte 독일제2공영TV ZDF 사장 기명)
- 9월 총선 선거전 중에는 TV가 아직 '대중매체'임을 다시한번 입증했는데, 공영방송 뿐 아니라 민간상업방송들도 모든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는 총선관련 보
도를 대거 방송했음. 그러나 이는 예외적 경우임. '대중매체'이던 TV는 특히 디
지털 혁명의 영향으로 점차 '개인매체'로 변화해 가는 추세임. 디지털 혁명은 다양한 TV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시청자가 TV를 개인적 기호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도 열어놓았음.
- 그러나 TV 시청이 점점 개인적으로 분산되어 갈수록 TV의 공공성은 감소되
고 사회적 결속력이 사라질 위험도 커지고 있음. 여기서 기술적 진보는 사회적
으로 주어지는 금기에 부딪히는데, 민주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중적 의
사소통인 TV는 '개인매체' 역할만으로 축소되어서는 안될 것임.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적 활용 가능성을 부여하는 기술적 진보를 촉진하면서도 대중매체가
지닌 전통적인 사회적 역할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새로운
미디어 기술의 가능성은 방송의 전통적 역할을 소멸시키고 대체하는 것이 아니
라 보완하고 확장해 나가야 할 것임. 기술적 가능성은 경제적 이익 뿐 아니라
사회적 의의에 결부되어야 할 것임. '개인매체'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에서 의사
소통의 가능성이 감소되어서는 안될 것임. 미래의 사회 역시 합의를 도출할 능
력을 가진 '의사소통의 사회'이어야 함.
- 대중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은 대중들에게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다
루어야 하는데, 이러한 테마에 대해서는 민간상업방송이 아니라 공영방송만이
지속적으로 다룰 수 있음. 지난 총선 기간중 상업방송에서 정치, 시사적 프로그
램의 폭주는 상업방송이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소비자의 수
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작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사회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라는 대중매체의 전통적 덕목을 중시한다
고 해서 디지털 혁명을 거부하는 것은 아님. 공영방송은 미래지향적 자세로 새
로운 기술 변화에 참여할 것임. 전체적으로 TV가 변화하는 와중에 공영방송만
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는 없을 것임. 그러나 공영방송은 본래적 과제인 '사회적 포럼'으로서의 역할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될 것임.
■ EU, 독일 공영TV 비판 (Die Welt 98.10.1 4면사설 문화부기자 Hanns-Georg Rodek 기명)
- Karel van Miert EU 공정거래 위원장은 철강, 조선, 농업, 출판, 미디어 등
EU의 다양한 시장을 정밀점검해야 하는 자신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
음. 이러한 모든 영역에서는 정부 보조금이나 일부 기업의 독점 기도가 공정
거래 원칙을 저해하고 있음. 최근 van Miert 위원장은 "문화, 정보, 교육에
주력해야 할 독일 제1공영TV ARD와 제2공영TV ZDF가 최근 민간상업방
송과의 경쟁을 위해 오락물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광고 수입과 별도로 공
영방송의 특혜인 시청료 수입을 민간상업방송과의 시청율 경쟁에 쏟아붓는
것은 공정거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음.
- 그러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나 Jacques Delors EU 전집행위원장은 "공영방
송은 뉴스와 시민 재교육 뿐 아니라 오락성도 중요시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었음. 다양한 TV 프로그램은 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도 한 것임. 또한 van Miert 위원장이 철폐를 종용하고 있는 독일의 도서정
가제도 출판사가 베스트셀러를 양산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신인소설가
의 처녀작 출판도 감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중요한 제도인 것임. EU
집행위에는 van Miert 위원장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균형을 잡아줄 요소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공영방송 광고확대 반대 (FAZ 98.7.22 32면1단)
- 독일 TV 시청자들은 공영방송의 경우 특히 저널리즘적 프로그램들을 높이
평가하며 프로그램이 광고에 의해 중단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여론조
사기관 EMNID가 최근 1002명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밝혀
졌음.
-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58%는 제1공영TV ARD와 제2공영TV ZDF를 시청하
는 주된 이유로 공영방송의 뉴스, 르포등 보도물, 특별시사프로그램이 우수하
다는 점을 들었음. 또 56%는 상업TV와는 달리 공영방송의 경우 영화방영이
광고로 인해 중단되지 않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는데, 응답자 68%가 공영방
송은 현재와 같이 저녁 8시 이후 황금시간대에는 광고를 내보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음.
- 또 남성시청자의 41%는 공영방송의 스포츠 중계, 여성시청자의 35%는 폭력
장면이 적은 어린이프로그램을 선호한다고 응답. 한편 쇼프로그램은 최근 가
벼운 웃음을 선사하거나 교육적 내용을 담은 복고적 프로그램들이 다소 인기
를 누리기는 하나 쇼등 오락프로 때문에 공영방송을 시청한다고 응답한 수는
21%에 불과, 공영방송의 경우 저녁시간 오락방송이 시청자들의 별 호응을 사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헤어초크 대통령, 공영방송의 상업화 우려 (Die Welt 98.5.13 11면1단)
- 헤어초크 독일대통령은 5.12 마인츠에서 개최된 "세대차이를 강조하는 사
회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의 '제31차 TV비판의 날' 행사에 특별
히 참석, 행한 개막연설에서 "공영방송들이 점차 상업방송의 스타일을 따라
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공영방송은 시청료라는 공공재원으로 운
영되는 만큼 시청율에만 매여서는 안되며 공영방송 본연의 자세를 유지해
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 헤어초크 대통령은 또한 "TV에서 노령층 다수가 시청하는 프로그램들이
좋은 시청율에도 불구, 광고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중단되고 젊은 계층 중심
으로 편성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TV채널이 점차 전문화되어
TV 시청이 더 이상 가족공동의 관심사가 아니라 개인적 관심사가 되는 추
세에서 축구등 모든 계층이 공동으로 즐길 수 스포츠경기등은 유료TV를
통해 특정그룹에만 독점 중계되기보다는 전국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음. 헤어초크 대통령은 또 "어린이들이 TV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고 건건한 시청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특히 부모들이 좋
은 프로그램을 선정, 권유하는등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TV를 베
이비 시터로 간주하거나 어린이들을 TV에다 그냥 방치하는 무책임한 자세
는 배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 헤어초크 대통령은 아울러 "선거의 해인 금년에는 미디어 정치가 활발해
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정치가 언론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언론이 정치에 활발한 관심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자칫 정
치가 미디어쇼화 되거나 언론매체가 정치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되며 언
론은 비판적, 계도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자신의 작업내용을 부단히 성찰하
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
■ ARD 구조개혁 (FAZ 4.30 42면2단. FR 14면1단. Die Welt 11면1단)
- 독일 제1공영방송 ARD(독일방송공사협회) 우도 라이터 사장은 4.29 ARD
계열 11개 주(州)방송공사 대표들이 ARD 구조개혁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
음. 현재 재정이 취약해 프로그램의 자력 제작이 어려운 일부 계열방송사의
경우 다른 계열방송사로부터 재정보조를 받고 있는데, 97년에 RB(라디오
브레멘), SR(자아란트 방송), SFB(자유베를린 방송)은 각각 8,146만 마르크,
9,471만 마르크, 1천만 마르크의 보조금을 받은 바 있음.
- 이번 구조개혁안은 계열방송사간의 재정적 의존관계를 줄이고 각 방송사들
이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영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를 위해 RB
와 SR은 독립 방송사로 유지하되 각각 NDR(북부독일 방송) 및 SWR(서남
부 방송)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SFB는 ORB(브란덴부르크 동부독일 방송)
에 병합시키기로 했음.
- 동 구조개혁안은 공영방송 재정이 시청료를 근간으로 한다는 현행 원칙을
재확인했는데, 논란이 되어온 각 계열방송사의 불공정한 지역대표제도
(ARD의 주요문제 결정에 있어 1개 시를 대표하는 RB과 4개 주를 대표하
는 NDR이 일률적으로 1표 행사) 개혁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는데, 각주가 상이한 비율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연방상원 모델이 검토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한편 각주 주수상들은 오는 7월 동 구조개혁안
을 기초로 ARD 구조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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