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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독일 법정의료보험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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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습 이름으로 검색 02-03-14 21:04 조회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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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0/03/10 조회수 : 63 , 줄수 : 25  

◆ 독일 법정의료보험의 역사

독일에서 질병에 대한 사회보장의 역사는 깊다. 중세에도 특히 기독교 교단과 각 도시에서 국민들의 질병 구제에 힘써왔는데, 이를 18세기 말 프로이센에서 처음으로 법률로서 규정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법정 의료보험의 탄생은 1883년 '근로자 의료보험법(Gesetz betreffend die Krankenversicherung der Arbeiter)'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법률에서는 최초로 독일 제국 전역에서 통일적으로 보험 의무, 강제 보험료, 의무 의료행위/임의 의료행위 구분 등이 명시되었다. 이 법률에서는 의사 진료와 의약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료보험금, 사망보험금, 산욕보험금 등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권리가 규정되었다.

의료보험, 상해보험, 연금보험을 하나의 통일된 법으로 포괄하려는 노력은 1911년 제국보험규정(Reichsversicherungsordnung)에서 결실을 보았다. 이 규정은 1989년 '1차 제호퍼 개혁(제호퍼는 당시 보건 장관)' 때까지 독일 의료보험 법률의 근간을 이루었다.

▶ 독일연방공화국의 의료보험

2차대전 종전 후 의회는 사회법전 V(SGB V)의 제1항에서 법정의료보험의 주된 과제로 "피보험자의 건강 유지, 회복, 개선"을 들었다. 그러나 피보험자 자신도 건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위해 건강한 생활 방식과 질병 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의료보험은 이를 위해 계몽, 상담 등으로 도와야 한다.

의료보험 제도의 가장 중요한 기둥은 연대의 원칙인데, 피보험자의 소득이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부유한 자가 빈곤한 자를 도와야 하고, 젊은이는 노인을, 미혼자는 가족을 도와야 한다.

70년대 중반까지 의료보험 제도는 독일의 경제 성장에 힘입어 크게 발전했다. 특히 1972-75년 여러 단계를 거친 개정 법안들은 의료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 커다란 개선을 가져왔다. 여기에는 기간 제한 없는 병원 입원 비용, 가사 보조금, 질병 보조금 부담 등이 해당된다. 이제 의료보험사는 질병 조기 발견, 재활, 불임 시술, 임신 중절 등의 비용도 부담해야 하게 되었다. 또한 자녀의 간호를 위해 부모가 일을 중단할 권리도 주어졌다.

▶  의료보험 개혁 노력

그 결과 의료보험사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났는데, 1970년-80년 사이에 총지출은 250억 마르크에서 900억 마르크로 약 350%가 증가했다. 이 때문에 독일 의회는 처음으로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그 결과 1977-83년 사이에 의료보험사의 부담이 제한되었다. 특히 안경, 구급차 이용, 병원 입원, 요양 등에 있어 환자의 자기 부담이 도입되었고, 의보사의 대체 치아 비용 부담도 제한되었다. 또한 특정 의약품, 붕대, 건강용품은 의보사의 부담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독일 의료보험사들의 부담을 단기적으로만 낮추어주었을 따름이다. 그래서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불가피하게 보여졌는데, 이를 추구한 콜 정부 하에서의 제3차 의보개혁은 SPD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루돌프 드레슬러 의원과 같은 비판자에게는 의료보험 체제의 사회복지/연대 원칙으로부터 이탈할 것으로까지 보여지고 있다.

- 시습(sisp@berlin1004.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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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ccoli95님의 댓글

Broccoli9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nbsp; 저는 최근 한국에서 온 의료인인데요.<BR>의료 부분 최신글이 없고 의료싸이트를 아는 바가 없어서 궁금한게 많습니다.<BR>Aerztekammer는 둘러 보았는데, 답답하고 <BR>혹시 독일내 한국의료모임 사이트 같은거 아시는거<BR>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nbsp; 꾸~~벅 인사올립니다.<BR>E-mail&nbsp; yunjch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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