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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학외의의학] 독일의 의료보험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승열 이름으로 검색 조회 11,707회 작성일 02-03-14 16:52

본문

작성일 : 2001/03/06 조회수 : 223 , 줄수 : 137  

02/20 15:28 김승열의 의학외의 의학
[의학외의의학] 독일의 의료보험제도

독일에서 보내온 메일2
역시 김형주님이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입니다. 역시 한국의 독일을 비교하여 의사들이나 일반인 분들이 우리의 의료현실을 독일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보험얘기


다시 처음으로 응급실이건 병원이건 여긴 병원 갈 때 돈을 들고 가질 않아요.의무보험에 든 사람들은 보험카드(신용카드처럼 보험회사로 직접 연결됨)만 들고 가면 되고, 개인보험에 든 사람은 그저 주소와 이름만 대면 진료비는 나중에 집으로 청구되요.


의무보험은 병원에서 직접 보험회사로 연결되어서 진료비가 병원으로 바로 들어가고, 개인보험은 청구된 진료비를 진료를 받은 사람이 먼저 병원으로 송금하고 나중에 진료비 청구서를 보험회사에 갔다내면 진료비를 낸 사람의 계좌로 4주정도 안에 진료비가 들어오지요.


약? 병원에서 주는 약은 전부 그냥 줘요. 나중에 다 진료비에 청구되지요. 즉 보험회사로 전부 청구되요. 아님? 처방전을 써 줘요. 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 의무보험은 그냥 줘요. 즉 이것도 자동으로 보험회사에서 약국으로 보내주지요. 그리고 개인보험은 우선 약 값을 내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또 계좌로 들어와요.


그럼 약국에선 꼭 처방전이 있어야 약을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약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약품들 아스피린, 감기약 등등 이건 필요하면 그냥 돈 주고 사면 되요.


근데 돈 주고 약을 안 사요. 대부분의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내주는데 뭐하러 약을 사겠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요. 제가 처음 독일에 왔을 땐 돈이 없어서 보험을 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급적 가지 않았죠. 근데 아프면 어떡해요. 돈 주고 약사먹어야지...


이 곳의 의료보험은 무지하게 복잡하더군요. 저 같은 비전문가는 뭐가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의료보험회사는 또 얼마나 많은 지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DAK, AOK, TK, Barmer - 의무보험 - 제가 든 회사는 DKV라는 회사에요. 약자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 긴 이름을 적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쓸께요. 그리고 개인보험회사에 있는 의료보험종류도 엄청 많아요. 상해보험, 기타 여러 종류의 보험들... 독일은 보험 천국이에요.


의무보험과 개인보험의 차이는 매달 내는 보험료에 차이가 있지요.의무보험은 학생들과 직장인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요. 26세 이하인 학생은 한 달에 100마르크(6만원)가 조금 못 되게 내고 27세 이상은 한 달에 250-300마르크 (15만원에서 18만원 사이)를 내지요. 당연 가족은 한사람만 내면 되고요.


직장인의 경우 소득에 따라 차등이 있는 보험료를 내고 50%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의료보험료는 소득에 따라서 달라져요. 26세 이하는 모르지만 26세가 넘으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보험료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금액은 최저층 학생기준이고요. 여기 유학생들한테서 들은 얘기니까요.


그럼 왜 전 처음에 보험이 없었냐면요. 전 30세가 넘어 박사과정에 등록이 되어있었거든요. 물론 학생 등록 할 때 보험에 들어 있어야 되요.


30세가 넘은 박사과정은 이미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의무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없다는 거에요. 근데 30세 전에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30이 넘어도 의무보험을 계속 유지해 주고 있어요. 이런 게 여기 맹점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전 그래서 돈 많은 사람만 드는 개인보험에 가입했어요.


무려 1년 간을 보험 없이 지낸 적도 있지요. 그 시절에는 아프지 않는 아들과 아내가 엄청 고마웠어요. 보험이 없으면 여기 병원비는 거의 살인적이거든요.


예를 들어 아이가 병원에 한번 가면 적어도 10만원, 마누라 한번 가면(산부인과) 15만원에서 20만원... 병원에서 애 낳으면 제왕절개 비용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집사람 얘기가 아는 분이 보험 없이 7000마르크(420만원)를 냈다고 정정해 주네요. 그리고 정상분만의 경우 3000(180만원)마르크 정도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전 서울중앙병원에서 첫 아이를 제왕절개로 나았는데 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50만원쯤 낸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개인보험은 가족 수에 따라 보험료를 내요. 또 나이와 성별에 따라 각 개인이 내야하는 보험료가 다르지요. 저의 경우는 3식구가 418.48마르크(25만원)를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곧 둘째가 생기면 500마르크(30만원)씩 매달 들어갈 거에요.


그리고 개인보험은 의무보험을 들더라고 또 들 수가 있어요.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의 아주 고급스런 서비스를 받고 싶을 경우 들지요. 보험료는 좀 될거에요. 정확히는 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내니까 병원에 갈 때는 부담이 없어요. 제가 내는 비용은 거의 없으니까요. 물론 치과치료나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등 기타, 예외적인 경우에 본인부담금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병으로 인한 병원출입의 경우 진료비를 내 주머니에서 내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이건 의무보험이나 개인보험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오히려 의무보험이 보험료는 적게 내지만 혜택은 개인보험보다 더 많아요. 개인보험의 경우 산전체조나 예방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직접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독일병원을 다니면서 기운 빠지고 힘들었던 적은 별로 없어요. 기분 나빴던 적도 없고요. 물론 여기도 병원에 가면 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가량은 기다려야 해요. 하지만 다른 점은 그렇게 기다리고 나면 내가 궁금한 사항은 얼마든지 물어봐도 짜증 한 번 안 낸다는 거에요.


여기처럼 한국에서 병원영업하면 아마 전부 다 쪽박 찰거에요. 개인병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화,목은 오전 오후 3-4시간씩 진료하고 수금은 오전 3-4시간만 진료해요. 토, 일요일은 당연 쉬는 거지요. 또 아프다고 그냥 막 아무 때나 병원에 안 가요. 예약을 꼭 해야 되요. 아픈 놈이 뭐 시간 정해서 아픈 가요? 그래도 예약해야 되요. 물론 응급의 경우는 아무 때나 가도 되지만요. 물론 소아과 같은 데는 환절기나 겨울철에 정말 환자가 많아요. 토, 일요일에는 당직병원도 있고요. 응급은 응급대로 추가로 비용이 청구되요.


그래도 이게 가능한 게 진료비가 엄청 세다는거죠. 의사 얼굴만 한번 보면 10만원이에요. 그리고 전화로 잠깐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도 진료비 3-4만원 청구해요. 그래도 환자들이나 의사나 관계없어요.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되니까....


그리고 돈 관계가 투명하니까 굳이 환자 많이 받아 피곤할 필요가 없는거지요. 즉 모든 비용은 보험회사나 개인에게 진료비 청구서를 보내고 또 청구된 돈은 당연히 계좌를 통해 입금되니까 과잉진료나 부당 청구 같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근거를 서류에 남기니까요. 진료기록도 얼마나 꼼꼼히 쓰는지....


만일 부당청구가 있게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자기가 지게되니 어떤 바보가 위험한 짓을 하겠어요. 약값도 보험회사에서 내주고, 또 어떤 약을 투약했는지 보험회사에서 다 알게 되는데 제약회사와의 담합이 있을 수 가 없을 거에요. 하지만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 100% 투명하고 비리가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죠.


그래서 조금만 아파도, 약국 가서 약만 사먹어도 될 걸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 돈 내지 않아도 되는데 뭐하러 내 돈 주고 약국 가서 생돈 주고 약 사먹어요? 병원가서 처방전 받아오면 되는데?


그래서 뻑하면 병원에 들락거리니까 여기도 의료보험회사의 재정이 늘 적자를 면치 못해요. 지금 독일 정부의 해결해야 할 숙제가 이 보험, 연금제도의 만성적자의 해결이죠.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놈들도 없지는 않아요. 법적으로 병원의 진단서만 있으면 유급휴가와 보험회사의 위로비 청구가 가능하니까 의사와 짜고 (의사는 의사대로 아프다고 써 주기만 하면 진료비는 그냥 들어오니까.) 집에서 놀고 먹는 놈 (사람- 거친 표현이 좀 있지요?)도 있다고 하더군요. 또 이런 놈들만 잡으러 다니는 보험회사에서 고용한 사설탐정도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 세금 엄청나게 많이 내요. 소득의 30-40%는 세금과 준세금으로 낸다고 보면되요. 이렇게 세금 많이 내고, 병원, 보건행정, 의료보험 등에 투자를 하니까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거지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곳 독일이나 서유럽나라들은 사회주의 국가로 이미 많은 기본적인 분야에 투자가 되어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시스템과 우리제도를 곧이곧대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혹자는 특히 언론(방송, 신문)에서 선진국의 병원시스템과 우리를 가끔 비교하더군요.


근데 서비스니 병원의 시설이니 수준만 비교하지, 그 서비스, 시설, 수준을 얻기 위해 걔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얼마를 내고 투자하는지는 전혀 비교하지 않아요. (또 언론을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달에 보험료 얼마나 내죠? 정말 기억이 없어요. 여기 보단 적은 것 같은데. 아마 그 정도 내고 양질의 서비스를 바라길 바란다면 그건 정말 넌센스에요. 그리고 감기로 소아과 한번 가면 한 1만원 내나요? 약값 포함 (3-4년 전 이야기, 지금은 약 안 주지요)


그리고 동네 병의원보다 무조건 대형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만 선호하지요. 대부분의 질병은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가도 될 걸 꼭 종합병원만 고집하는 사람있죠? 그런데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하겠어요?


물론 의사도 의사답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환자보다 조금 안다고 거드름 피우고, 환자 무시하고, 자기들은 무척 고귀한 존재인양 자기들의 성에 갇혀 있는 의사 집단들도 있지요. 또 의약분업의 시행초기에 의사들의 이기주의에 다친 불쌍한 환자들도 있지요.


물론 전체 의사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주장과 이유가 있지요. 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논쟁은 그만 집어치고 각 자의 본분으로 돌아와 줬으면 해요.


또 장문의 메일을 보내게 되네요. 그저 얘기가 통할 것 같아서, 그리고 저도 농민과 사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교감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무튼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돈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사라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직 우리사회에 비리와 부패가 많지만 차츰 나아지고 있잖아요.

사회와 환경에 대해 걱정하고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언젠가 좋은 날도 오겠지요.


그래서 저도 우리보다 앞선 놈들한테 배워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애들이 우리보다 사실은 조끔 더 잘 살겠지요. 그렇지만 얘들도 매일매일 행복하다고 느끼진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더 인간답고 행복하게 사는 면들도 있어요. 가족간의 사랑, 우정 등등....



Kim, Hyung-Joo / Institute of Animal Breeding and Genetics Albrecht-Thaer-Weg 3

37075 Gottingen/Germany // Tel.: 49-(0)551-395613 /E-mail: hkim2@gwdg.de


이 글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이 글을 하니리포터에 송고한 필자에게 있습니다.


하니리포터 칼럼니스트 김승열 antius@hani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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