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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미국 의료보험 제도의 실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시습 이름으로 검색 조회 4,652회 작성일 02-03-14 15:55

본문

작성일 : 2000/03/10 조회수 : 53 , 줄수 : 53






◆ 미국 의료보험 제도의 실패



의료보장 제도의 비용 부담을 시장경제적 수단을 통해 줄여보려는 미국의 시도는 의료보험사와 제약업계의 지나친 이윤 추구로 실패로 돌아갔다.



브롱크스에 사는 타비타 월론드(19세)는 처음으로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이 아이가 젖을 먹여도 몸무게가 늘지 않자 걱정스러워진 그녀는 아이를 두 번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러나 의사는 아이를 위한 보험 기록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부조금 수혜자인 그녀의 아이를 번번히 돌려보냈다. 2달 후 젖먹이는 영양부족으로 죽었다. 이는 엄마가 이전에 유방 수술을 해서 수유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고, 엄마는 지난 5월 과실치사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arzt3.jpg또 다른 사례. 버지니아주 스터링의 매튜 케니그리아는 12살에 암 판정을 받았다. 이를 치료하기 위한 11개월의 화학 요법은 이 허약해진 소년에게는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우려되었고, 결국 1차 고단위 화학요법과 체세포 이식 밖에는 치료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튜의 의료보험사인 헬쓰키퍼스는 이 비싼 치료법에 대해 계약에 들어있지 않다고 치료비 부담을 거부했다.(△ 미국 병원의 한 응급실)



또 하나의 예. 라스베가스 대학병원 새벽 4시. 한 여성이 장 파열로 이송되어왔다. 그녀는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의사는 의료보험사의 오케이 신호가 떨어지기 전에 수술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의사는 1시간 동안이나 의보사의 동의를 받기 위해 애썼다. 그 동안 이 여성의 상태가 매우 위험해지자 의사는 이를 언론에 알리겠다고 위협했고, 그 때서야 보험사가 동의했다.



▶16.3%는 의료보험 없어



이런 공포의 시나리오는 현재 미국에서는 일상적인 일이다. 미국에서 의료보험사들만큼 욕을 먹는 회사는 담배 회사 밖에 없다. 지난 10년간 전통적인 의료보험 체제를 몰아내었던 '건강 관리(managed care)' 시스템은 이제 환자들보다는 이윤에 더 관심이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고객들이 점점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의료보험사의 진료비 부담은 줄어들고 있는데, 주식시장에 상장된 거대한 건강유지기구(HMO)들은 과도한 비용절감과 보험료 인상을 통해 주가를 더욱 높이고 있다. 1996년 이러한 의보사들의 경영진들은 평균 연봉을 1천만 달러나 받았다.



현재 민간보험사들은 너무 비싸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치를 누릴 수가 없다. 1998년에는 4,430만명의 미국인들이 의료보험을 포기해야 했는데, 이는 97년보다 1백만명이 더 많은 수이다. 첨단산업 국가인 미국에서 전체 국민의 16.3%가 의료보험이 없는 것이다.



지난 60년대에 HMO들이 모든 사람을 위한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의료를 목표로 내걸고 등장했다. 당시 작은 단체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구들로 뭉쳤고 여기에 환자들이 가입했다. 가입자들은 연간 회비를 일정액 납부했다. 건강유지기구들은 봉급을 주면서 의사들을 고용했다.



일반적 의미의 의료보험과는 다르게 HMO들은 의사, 의약품, 서비스의 자유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 비싼 전문의로는 일단 일반의를 거쳐야만 갈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이제까지 의보에 들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건강 보호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 의료보험사의 비용절감 방법



이러한 모델에 있어 커다란 변화가 80년대 말 나타났다. 미국에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의보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첨단 기술의 의학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자 좀더 가격이 저렴한 HMO로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갑자기 이리로 몰려들게 되자 거대한 보험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제 비영리기구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거대한 기업들이 나타났는데, 이들 기업들은 환자들보다는 투자자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다.



7년 전 힐러리 클린턴이 모든 국민을 위한 법정 의료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현재 미국의 사설 의보 가입자 1억8천만 명 중에서 현재 방식에 만족하는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국가가 부담하는 기본 보장은 65세 이상 국민 3천9백만 명(메디케어)과 사회적 약자 3천6백만 명(메디케이드)에게만 해당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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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의료보험의 비용절감은 점증하는 경쟁과 함께 점점 더 그로테스크해지고 있다. 치료에 비싼 비용이 드는 환자는 되도록 몰아내려하고 건강한 고객만이 환영받은 고객이다. 치료비 부담 목록을 줄이는 것이 가장 인기있는 비용절감책이다. 병원 입원은 극적으로 줄어들었고, HMO들은 산모들을 분만 8시간 만에 집으로 돌려보낸다. 의사들은 환자를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 특별수당을 받는다. 어떤 경우에도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비싼 치료법을 설명해 주어서는 안된다. (△ 미국의 호화로운 병원)



많은 환자들이 이미 자신들에게 억지로 지정된 의사들에게 불신을 품고 있고 그래서 HMO 보험을 자유로운 의사 선택권과 결합시킨 모델을 선택하고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매우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HMO 앞에서 의사들은 환자와 마찬가지로 무력하다. 의사가 비싼 치료법을 지정하면 그는 구설수에 오른다. 만일 그가 '상습범'이 되면 일자리를 잃기 쉽다.



HMO들이 의약품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더욱 교묘하다. 이들은 PBM으로 불리는 통제 회사에 위촉, 가입자들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자료를 모은다. 이 자료를 모은 회사는 갑자기 의사를 방문해 환자 치료에 대해 토론을 하거나 새 의약품을 제안한다.



이로서 모든 것이 감시하에 들어간다. 이 자료들은 고용주들에게도 넘어가게 된다. 모토롤라 경영진은 이를 통해 이 회사의 근로자들 중에서 정기적으로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 HMO는 회사측에 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 최고의 의료기술은 소수에게만  



이러한 의보사들의 비용절감 방안 때문에 3주 전에 미 하원이 반응을 보였다. 많은 하원 의원들이 동의해서 새로운 환자의 권리를 통과되었는데, 여기에서는 환자가 HMO가 자신에게 필수적인 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거부할 경우 고소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의학이 발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민의 건강은 평균적으로 다른 선진국 국민들보다 못한 편이다. 단지 가격이 비싼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만이 완전한 보장을 받고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을 누릴 수 있다.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 "더 좋을 수는 없다"에서 헬렌 헌트가 HMO를 이윤 추구에 혈안이 된 조직이라며 욕을 퍼부었을 때 미국 영화관에서는 기립박수가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 시습(sisp@berlin1004.de) ◀

 베를린천사 5호 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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