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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유럽 각국의 의료 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시습 이름으로 검색 조회 4,188회 작성일 02-03-14 15:53

본문

작성일 : 2000/03/10  조회수 : 174 , 줄수 : 49  

◆ 유럽 각국의 의료 제도

스위스인이 심장마비로 영국의 메이드스톤 병원에 이송된다면 아마 그는 두번째 심장마비를 일으킬 것이다. 아이들은 울고 있고 여자들은 더듬거리고 의사들은 쓰러진 환자의 의식을 회복시키기 위해 시끄럽게 노력하고 있다. 커튼으로만 분리되어 있는 여러 분과의 환자들이 모여서 내는 불안한 소음은 피할 길이 없다. 영국 병원의 응급실은 TV에서 보는 미국 응급환자 연속극과 너무 비슷해 보인다.

스위스 취리히에서는 심장외과의 응급환자는 최고급 의료기술의 조용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주치의가 심장마비를 예견하기만 하면 환자는 특수하게 제작된 '심장 환자용 앰브란스'에 실려 시립 병원으로 이송된다. 깨끗한 복도를 지나 환자는 1인실, 혹은 2인실 병실로 실려간다. 만일 진단 결과가 확실하게 나와 있다면 환자는 곧바로 응급실로 실려간다.

10분간 촬영을 하고 5분간 필요한 주사를 놓는다. 모든 양질의 비싼 의약품과 치료 수단이 구비되어 있다. 많은 스위스인들이 자랑하듯이 '세계 최고의 건강 시스템'에 있어서 모자라는 것은 없어야 한다.

메이드스톤, 취리히, 스톡홀름의 병실에 있는 사람은 매우 상이한 경험을 하게 된다. 스위스나 독일에서 일어났다면 환자들이 들고 일어났을 일이 영국의 환자들에게는 넉넉하게 받아들여진다. 그들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간호사가 차와 비스켓을 건넨다. 그 반면 의사들은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그들의 넉넉치 못한 수단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애쓴다.

▶ 유럽인의 건강 비교

WHO는 모든 사람이  "완전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행복의 상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건강시스템의 상호 비교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분명한 것은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오래 산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GDP에서 의료 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97년에 스위스는 10.0%, 독일은 10.7%였고 핀란드는 7.4%에 불과했다. 그러나  96년 독일에서 신생아 사망율이 0.5%였는데, 핀란드에서는 0.4%에 불과했다. 또한 핀란드와 독일인의 평균 수명이 77세인데 비해 스위스에서는 79세나 된다.

영국에서는 GDP 대비 의료지출이 97년에 6.8%에 불과했지만, 평균수명은 독일에 비해 0.3년 밖에 낮지 않았다. 이는 식생활의 차이 때문이라고 무시할 수도 있는 작은 차이이다.

그러나 이런 통계에도 불구하고 독일 의사들은 영국의 50년 전통의 국립건강서비스(NHS) 제도를 비판하기를 서슴치 않는다. 제한된 의료진 선택, 수 년에 걸치는 대기 기간, 지나친 경영 합리화 등등의 단점을 가진 사회주의 계획경제적 의료 체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 내에서는 의사는 체제의 부속품에 불과하고 창의적인 발상은 관료주의속에서 질식해 간다. 독일적인 치료법 선택의 자유는 전혀 불가능하다.

유럽의사위원회가 제공한 유럽 바로미터는 그러나 영국 국민의 절반이 이에 만족함을 보여준다. 그리스나 이탈리아에서는 약 80%가 자국의 의료체제에 부정적 견해를 표명했으나 이들은 영국에서와 비슷한 정도의 보험료를 지불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남북 유럽 국민의 의료제도에 대한 실망 정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비스마르크식의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의 기본욕구를 만족시키는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의 국가에서는 만족도가 중간 정도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독일과 비슷한 보험 모델을 가진 스위스에서는 3년 전에 1인당 의료보험료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부유함, 건강 정도에 상관 없이 모두가 같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모두가 의료보험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입자는 겨우 250 프랑켄 정도를 지불하면 되는데, 물론 가족 중 다른 사람들도 같은 돈을 내야 한다. 1인당 보험료가 독일에 비교해서 적은 수준인데는 스위스 시스템의 특수성이 작용했다. 병원 치료는 연방정부에 의해 절반까지 지원을 받고, 환자들은 매년 제한된 자기 부담을 가진다. 성인은 치과에서는 스스로 돈을 내야 한다.

덴마크나 영국처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 하에서는 만족도의 분포가 매우 넓다. 영국 모델에 따라 이루어지는 덴마크에서는 고객들이 크게 만족하는 반면 지난 78년 국가건강서비스(SSN) 체제를 도입한 이탈리아에서는 불만족이 크다.

여기서 복지국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진다. 스웨덴에서는 치료를 받을 때마다 의사에게 몇십마르크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스웨덴에서 이 돈의 액수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데, 연간 최고 2천 크로네 한도 내에서 매번 의사를 방문할 때마다 지불해야 한다. 환자가 주치의를 통하지 않고 전문의를 직접 방문하는 것은 비싸다.  

이런 시스템이 수년전부터 기능하기 시작하고 지난 10년간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을 후퇴시키기까지 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제한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독일인의 입장에서 특히 인상적인 것은 스웨덴 의료기술 수준과 의료설비 수준이다.

▶ 독일의 문제

독일에서 논쟁이 일어날때마다 의사들은 독일 의료체제의 높은 보장 수준을 논해왔으나 사실상 너무 많은 비용이 불필요한 검사에 지출되고 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독일에서는 인구 1백만명 당 4,647번의  심장관련 수술이 실시되었는데, 스웨덴에서는 절반에 불과했다.

독일뢴트겐협회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불필요한 뢴트겐 촬영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협회는 1년에 이루어지는 1억번의 뢴트겐 촬영 중 절반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는 8억 마르크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독일 의사들은 자신들이 치료법을 선택하는 자유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안드레아 피셔 보건장관(녹색당)의 개혁안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을 비롯한 다른 유럽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를 받아들였다. 의사의 "치료의 자유"는 많은 경우 무지를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 의료기술 통계법 도입 필요

한편 일반적 수준의 의사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캐나다의 맥매스터스 대학에서 개발된 '증거에 기반한 의학(EBM)' 방식이 유용하다. 통계학에 기초한 이 방법은 영국에서와 같이 많은 것이 부족한 시스템에서는 특히 중요하다. 영국의 국립건강서비스는 비용의 측면에서 전체 건강시스템에 EBM을 도입했다. 최근 도입된 '의학적 증거를 위한 국립연구소(Nice)'는 의학 기술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 기술의 비용적 효율도 평가한다.  

영국 의사들이 제한된 수단을 통해서도 양질의 의료를 가능케 하는 비교 프로그램은 '값비싸고 상투적 치료'를 의심하게 하는 실용적 방식인 것이다.

- 시습(sisp@berlin1004.de)  ◀
베를린천사5호 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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