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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정치학과 현대정치사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경래 이름으로 검색 조회 5,511회 작성일 02-03-14 15:32

본문

작성일 : 2000/04/10 조회수 : 90 , 줄수 : 55  

제 2 장 환경위기의 정치이론과 위기해결의 모색


1. 환경위기와 급진적 환경이론의 위기

1. 기술주의적 또는 기술관료적 환경정책과 '생태학적 케인즈주의'

환경위기 및 환경운동에 직면한 서유럽의 보수적 이론계는 현실안주적인 논리로 환경문제 를 과소평가하고 환경운동을 경제성장의 적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환경운동의 확산과 주민들의 반대가 보수세력에 대한 지지의 하락, 득표율 및 의석비율의 감소라는 정치적 위기 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환경문제에 대해 대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경제 의 기술적 토대를 현대화하고 환경기술 및 환경공학의 개발에 주력하는, 원칙적으로 기술주 의적인 정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향은 나름대로 기술적 성과를 가져오기는 했으나, 기술미개발 등을 이유로 긴급 한 환경정책의 관련 조치들을 기피하거나 지연시키는 역기능적 면이 나타남으로써 환경문제 의 정치(학)적 , 시민운동적, 경제(학)적, 사회생태학적, 법학적 접근을 방해, 환경문제의 이 해를 협소화시키고 포괄적인 환경정책 수립을 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술주의를 넘어 환경위기에 일정한 정책적 실천력을 발휘하는 비판적 보수주의 경향의 환경이론은 먼저 케인즈주의적 시장생태학(Markt kologie) 또는 생태학적 케인즈주의(Oeko-Keynsianismus)를 들 수 있다.

이는 시장 및 시장효율이 자연보존과 원자재의 절약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 연구방향을 맞추고 있다. 케인즈주의적 경제이론이 환경에 접목되는 것으로, 국가의 거시적, 간접적인 보이는 손으로 사회적 목표설정에 따라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규제, 조정 하는 사회적 시장 개념을 생태학적 차원으로 확장하려는 이론적 시도이다.  

기업의 경제적 합리성과 원자재 절약의 생태학적 합리화 효과를 결합시키려는 이 시장생태학의 근본명제는 시장효율 매개적, 간접적 비용최소화 전략에 의해서만 최적의 생태학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최적의 경제적인 자극을 통해서만 최적의 생태학적 합리성 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정책 기제를 구축, 활용하여 경제주체들의 환경훼손적 활동이 추가적 비용을 초래하도록 환경 및 환경훼손을 가격체계 속으로 통합, 내부화 함으로써 환경보존 조치를 취하는 경제주체들이 경제적으로 보상받도록 조정하여 환경보존의 효과를 올린다는 것이다. 이에 이들은 국가적 환경정책의 기제로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세금부과, 유해물질 배출 허가증 발급, 환경의 사유재산화 및 환경훼손 관련 새로운 배상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학적 케인즈주의는 서유럽 노동조합의 일각에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질적 성장론으로 분화되었다. 이는 수지균형, 완전고용, 통화안정의 부분목표들을 포괄하는 전반적 목표로서의 지속적 경제성장의 환경정책적 구조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따라서 기술혁신에 의해 대체재가 생겨날 때까지 기존의 원자재 및 생산수단 사용을 연장하는 대신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이다.

이 생태학적 케인즈주의는 그 조작적인 내용만을 볼 때 현재의 환경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 것이다. 그러나 생태학적 게인즈주의가 국민경제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의 한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또는 적어도 근본적인 방법으로 행세하려 하는 경우 다양한 비판을 자초할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비판의 주된 내용들을 간추리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생태학은 시장만을 문제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표면 아래서 작동하는 심층, 즉 자본주의적 생산방식 및 산업적 생산방식의 생태학적 적합성 여부에 관한 물음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둘째, 시장만을 매개로 한 조정은 항상 사후적인 것으로서 문제에 적시에 접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방적 환경정책을 체계적으로 배제한다. 셋째, 무한히 많고 구조적인 생태학적 파괴요인들이 결코 빠짐없이 시장경제 속으로 내부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넷째, 배출량 규제에 치우진 시장조정은 실은 다차원적 원인들에 의해 야기되는 환경문제를 은연중에 축소시킨다. 다섯째, 시장을 매개로 한 국가적 환경정책의 실책 및 태만이 가져올 환경파괴는 철저히 망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자연환경의 남용과 낭비가 그것을 공공재적 성격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이론적 전제하에서 자연환경을 사적 소유로 분양하자는 주장은 환경보존과 소유형태의 관계를 이데올로기화하는 것이다. 해양, 하천, 밀림, 공기 등의 자연대지는 영토로 경계되어져 있을지라도 정확히 말해 공공재가 아니라, 인간노동이 투하된 일정 부분의 지표를 제외할 때 인간노동의 투하 없이 자연적으로 재생산되는, 따라서 근대적 소유개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무주물이다. 또한 이러한 자연대지가 무주물로 남겨져 온 것은 비로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소유권 변혁을 통해 자연보존을 촉진시킬 수 있는 생태학적 소유권 정책은 자연에 사적소유 형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더 많이 훼손하도록 강제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기저에 놓인, 개인적 노동주체에 대해 억압적인 자본소유를 노동하는 생산주체들의 개인적 소유로 변혁시키는 데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자연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한 사용자 개개인의 무책임성을 타파하고 자연에 대한 개인의 알뜰한 관리책임을 촉진시킬 대안적 소유형태로서 제안된 사적 소유는 자기노동에 기초한 개
인적 소유와 엄격히 구별되는 것이다. 개인적 소유는 소유권자들간의 상호 연대적 협업 속의 자기노동에 기초한 개인적 소유이익과 책임성을 본질로 하는 데 반하여 사적 소유는 그 소유권의 근원이 자기노동이든 절취든 불문하고 상호간의 투쟁적 수탈을 본질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적 소유의 자기노동에 기초한 정당성 및 알뜰한 주체적 사용동기를 강조함으로써 특유한 역사적 소유형태인 근대적 사적 소유를 초역사적으로 정당화하는, 즉 사적소유를 부지불식간에 개인적 소유와 등치 시키는 논법은 존 로크(John Locke)이래 반복돼 온 소유권 이론상의 체제이데올로기이다.

결론적으로, 케인즈주의적 시장생태학은 경제적 합리성과 생태학적 합리성간의 구조적 모순을 전혀 문제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구조적 해결책도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 생태학적 케인즈주의의 이런 근본적 결함은 경제의 구조화된 생태학적 불합리성을 경제성장의 잠정적 제한에 의해 완화해 보려는 질적 성장론의 철충주의에서도 잘 드러난다

. 2. 생태학적 현대화론

지금까지의 보수적 접근방법에 대한 서유럽 좌파 정당의 유력한 정책적 대안으로서는 경제구조의 생태학적 현대화론이 있다. 이는 서유럽의 비공산주의적 좌파정당 세력의 공식적 환경정책으로 대표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녹색운동 이론 조류의 한 분파로 환경사회주의와 합류, 혼재, 연관되어 있는 민주적 환경사회주의라는 표제어를 달기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어떤 정형의 이론적 형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또한 사회해방의 전통적인 이념과 환경보존의 이념을 결합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지만, 별도의 이론적 고구를 할 만한 내용이 없는 선언 차원에 머물러 있다.

이 생태학적 현대화론은 후기 산업적 정보서비스 사회 이론이 경제발전의 역사적 진로를 올바로 이론화한 것으로 보고 향후 경제성장을 이 방향으로 촉진, 조절함으로써 후기산업적 정보서비스사회 방향으로 산업구조 변경을 가속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정책의 생태학적 함의는 경제 속에서 생산, 유통, 공급되는 물자를 압도적으로 비물절적 물자인 서비스와 정보로 전환함으로써 물질적 물자의 생산과 유통을 축소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정치적 함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생태학적 가능성을 미래를 향해 개방함으로써 녹색운동 쪽의 급진적 성장비판을 기각하고 환경운동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급진적 녹색이념에 대해 노동대중의 지속적인 복지향상 및 이를 위한 노동쟁의의 이념적 전망을 방어하는 데 있다.  

이 생태학적 현대화 개념 안에서는 물자변경이라는 표제어 가 중요한 강세를 얻는다. 국민 경제 전체의 구조를 정보 및 서비스의 생산구조가 주도적인 경제 부분이 되는 방향으로 변경함으로써 물질적 산업 부분을 현격히 축소시키는 한편, 잔존하는 산업 부문의 자재를 비교적 생태학적 친화성을 지닌 소재들로 바꾸어 나가면 생태학적으로 조화로운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경제구조가 충분히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이론적으로 포스트 산업사회론에 기초해 있는 것만큼 이 이론과 근본적인 문제점 및 억측을 공유하고 있다. 여기서 즉각 비판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은 정보서비스 사회로의 구조변경을 통한 물질적 생산 분야의 추방이라는 현대화론의 핵심 테제이다.

포스트 산업사회론의 이론가들은 생산분야는 비록 소기업들, 그리고 세분화된 제조업 등이 계속 성장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축소할 것이며, 이런 구조전환으로 말미암아 마케팅 대 자본과 개인적 계약을 맺어 정보를 가공하는 가내 정보 소기업들이 취업인구의 40%정도를 흡수할 것이라고 예견한다. 또한 국민경제는 마케팅 자본주의와 이 소형 가내기업들간의 새로운 선대제 관계로 이중화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 새로운 선대제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기 전 근세 초의 선대제가 왜 소멸하게 되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전자본주의적 상인자본은 가내수공업자들과의 거래 및 교섭비용, 수송비용 그리고 점차 어려워지는 통제관계 때문에 선대를 메뉴팩처적 임노동체계로 전환시킬 수밖에 없었다. 마찬가지로 이윤과 지배논리를 자신의 구조적 운동논리로 하는 오늘날의 자본도 이 새로운 선대제의 무한정한 확산을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추측은 경험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자본들의 대기업적 생산조직은 새로운 정보기술 및 통신기술을 투입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신기술들의 도움에 힘입어 점점 거대화되고 있다. 이것은 가령 EU국가들에서 전형적으로 관철되고 있다. 첫째, 새로운 병합 열풍이 EU국가들을 덮치고 있다. 1988년에서 1989년간만 하더라도 EU 내에 1,122건의 병합사례가 있었다. 이는 1960년대이래 최고치이다. 또한 병합사례는 산업적 공동화를 야기하는 마케팅 자본주의식 병합이 아니라 대부분 산업병합이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지배해온 독일 기계제조업 분야가 병합열풍에 휩쓸리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둘째, 생산의 대기업적 규모는 병합방식이 아닌 그 밖의 새로운 방식으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기본의 하청업체들이나 동종 생산계열의 중소업체들이 자신의 소유권적 독립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조직적, 기술적으로 대자본의 거대한 단일 공장건물 또는 공장부지에 입주, 단일한 생산연합체로 포섭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산방식 혁명의 총체적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면 결코 마케팅 자본주의와 소기업으로 분해, 탈산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신기술과 새로운 생산방식의 토대 위에서 재산업화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맹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선대제도 가내업체들과의 거래, 교섭이 수적으로 폭증하여 자본이 이 비생산적인 거래, 교섭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가내기업에서 가공되는 셀 수 없이 많은 부분정보의 적시공급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지면 넘을 수 없는 사회경제적, 기술적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따라서 생태학적 현대화의 유토피아는 머지않아 공상으로 판명되고 말 것이다.

또한 정보 가내업의 확산은 생태학적 시각에서 보면 결코 환영받을 만한 것이 못된다. 이는 생산수단의 거대한 비경제를 초래할 것이다. 가령 기업 내의 컴퓨터 1대는 여러 명의 노동자들이 공동 사용할 수 있고 주당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교대노동이 가능해질수록 더 많은 노동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데 반해, 가내 컴퓨터는 1명 또는 많아야 2명이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생산수단(컴퓨터) 낭비는 전경제를 합해 보면 자연을 대규모로 파괴하고 남을 것이다. 따라서 생태학적 현대화는 가능하지도 않고 또 바랄 만한 것도 아니다.

정보 및 통신기술이 현재의 환경위기의 해결에 모종의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경제를 비물질적인 정보와 서비스생산으로 전환시켜 물질적 재화 생산부문을 축소시킨다는 생태학적 현대화 테제는 정보와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에 투입되는 수단이 다시 물질적 생산수단이라는 사실을 과도히 무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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