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환경정치학과 현대정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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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래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조회 6,554회 작성일 02-03-14 15:30본문
작성일 : 2000/03/11 조회수 : 60 , 줄수 : 108
우리 인간들에게 무한한 번영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었던 산업문명은 오히려 질곡으로 다가왔다. 이에 많은 지식인들은 새로운 21세기의 중요한 담론의 하나로 환경을 거론하고 있다. 이에 사회의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관찰하고자 하는 사회과학의 각각의 분야에서 환경을 중요한 테마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의 문제가 사회과학의 한 분야인 정치학과는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정치학에서는 환경의 문제에 대해 어떠한 방법, 논리로 접근하는가? 이러한 의문점에 관한 대답의 하나를 우리는 황태연 교수의 <환경정치학과 현대정치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유로진에서는 앞으로 6회에 걸쳐 이 책을 요약, 정리하면서 황태연 교수의 이론적 지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책이 출판된 것은 1992년으로 8년 전 이다. 그럼에도 아직 환경에 관한 한 불모지와 다름없는 우리 나라의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이 책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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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전지구적 환경위기와 환경정치적 국제관계
환경위기는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자연생태학적 문제이다. 그러나 인류공동의 문제라는 당위론적 구호나 자연과학적, 생태학적 또는 기술공학적 접근만으로는 문제해결에 이를 수 없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성격을 안고 있다. 인류라는 추상개념은 이해가 상치되는 사회집단과 국가군으로 대립되어 있다. 이에 집단 및 국가간 환경위기의 수익자와 피해자간의 이익대립이 나타나고, 성장과 복지증대의 물적 이익을 근본적 목표로 하는 경제와 자연보전의 환경이익을 근본으로 하는 사회생태학간의 실천적, 이론적 대립이 노정되고 있는 까닭에 환경위기를 둘러싼 이해갈등은 심각한 정치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환경위기의 정치학적 접근도 생태학적 위기의 사회경제적 원인의 올바른 해명 및 사회집단의 구체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구체적 해결을 추구함으로써만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이론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경제적 원인과 이해관계를 사상하는 접근법들이 내놓은 정책방안들은 종종 사회집단간, 국가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에 부딪힐 때 실현 불가능한 방책으로 입증되거나 환경위기를 이해대립의 추가적 격화요인으로 작용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1. 환경위기의 국제적 차원-남북갈등의 새로운 국면
1. 환경문제의 전사
위기의 형태라 아니라 공해, 산림 및 농경지의 황폐화, 동물의 멸종 등의 사회적 문제로서 환경문제는 자본주의에 고유한, 또는 대공업사회에 고유한 것도 아니다. 환경문제는 인류의 문명과 더불어 발생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전지구적인 환경교란을 이해하는 데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즉 당시의 산업적 환경오염은 어디까지나 환경 문제에 머물렀고 따라서 오늘날의 환경위기와는 전적으로 다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낮은 차원에 있었다는 점이다. 이전의 환경문제는 대체로 소비재 생산의 산업화 과정에서 빚어진 데 반해 오늘날의 환경 위기는 주로 소비재 생산분야에 생산도구와 생산자제를 대는 생산재 산업, 이른바 중화학공업의 초비레적 팽창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20세기 이전의 유럽 자본주의 나라들은 국내적으로 환경문제를 일정정도 겪었지만 전국적 환경위기는 경험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국제적 차원에서는 20세기 이전 유럽의 초기 자본주의 단계에서도 생태학적 위기가 초래되었다. 다만 이 국제적 차원의 생태학적 환경위기는 이 위기를 야기한 장본인들이었던 유럽인들이 위기의 수혜자들이었고 신대륙의 원주민들이 피해자였기 때문에 최근까지 가려져 왔을 뿐이다. 말하자면 국제적 환경위기는 가해자나 수혜자가 없는 공동 피해자들로서의 인류나 가해자, 피해자, 수해자가 일치하는 인류의 공동문제가 아니라 발생당시부터 비교적 분명히 구분되는 가해자(=수혜자)와 피해자간의 국제적 이해갈등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유럽 자본주의의 탄생이래 생태학적 국제관계는 이른바 생태학적 제국주의 또는 환경제국주의를 구조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생태학적 제국주의는 경제적 제국주의와 긴밀한 상호관련 속에 들어 있지만 양자는 서로 차원을 달리하는 제각기 고유한 논리를 지닌 현상이다. 즉 경제적 제국주의는 전략적 행위자들이 의식적으로 추진하거나, 행위자들이 적어도 의식하는 국제현상인 데 반해 생태학적 제국주의는 대개 행위자들이 의도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초거대적이고 동시에 초미시적인 자연생태계의 자연적 연쇄관계를 매개로 한 구조적 현상이다. 그러나 이 생태학적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발전 및 경제적 제국주의의 단계구분과 일치하지는 않을지라도 이것과 일정 정도의 선택적 친화성을 지닌 단계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2. 미주와 호주의 생태학적 대위기와 유럽인구의 세계적 팽창
제 1 단계 환경제국주의
환경제국주의의 첫 단계는 대강 유럽 자본주의의 요람기라 할 수 있는, 1492년 콜롬부스의 신대륙 발견으로부터 19세기에 이르는 기간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코로스비(Alfred W.Corsby)가 자신의 저서 <생태학적 제국주의> (Ecological Imperialism. The Biological Expansion of Europe, 900-1900, Cambridge, 1986)서 밝힌 아메리카 대륙 및 호주의 생태학적 정복기이다.
그에 의하면 미주와 호주 원주민은 유럽탐험대와 원정대를 따라 유입된 각종 유럽산 질병에 의해 유럽인의 군사정복 이전 이미 대량 사망하거나 부족 전체가 멸망하는 재난을 겪었다. 즉 유럽인들에게는 통상적인 질병이었던 천연두, 홍역등과 같은 질병이 원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살상력을 발휘한 것이다. 따라서 19세기초까지 계속된 유럽산 병원균의 원주민 살육과정은 유럽인들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수행된 생물학전이나 다름없었다. 이에 반해 오랜 문명을 지닌, 따라서 유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병원균과 면역체계를 가진 아시아와 유럽산 병원균들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럽인들에게 치명적인 풍토병 및 전염병을 은닉하고 있는 아프리카 원시열대는 생태학적으로 정복될 수 없었다.
미주와 호주의 생태학적 정복은 병원균의 정복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 신대륙에서의 유럽인의 출현은 동시에 이곳의 동식물계를 변화시켰다. 유럽인들에 의해 유입된 유럽산 잡초들의 씨앗은 미주의 거의 모든 초원을 정복하였다. 동시에 유럽인들이 가져와 풀어놓은 소와 돼지들은 반 또는 완전 야생화되어 토착잡초들을 그 뿌리까지 파먹으며 수백만 마리로 불어났고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 야생화된 가축들에 의해 망가진 초원지역에서 클로버를 위시한 유럽산 잡초의 확산을 촉진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착한 식민지 유럽인들에게 가히 무한대의 식료를 제공하였다. 신대륙에서의 이러한 생태학적 대변동과 농축산업의 비약적 발전은 바로 19세기 유럽에서 폭발적인 외연적 인구팽창을 소화하는 기반이 된다.
요약하자면 유럽과 신대륙간에 진행된 미생물(병원균), 잡초, 동물 및 사람의 교류는 놀랄 만큼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교환이었다. 총포라기보다는 무엇보다도 이런 생태학적 불평등 교환이 유럽 침략자들에게 거대한 경제적 이점을 안겨주었고, 동시에 인디언, 인디오, 호주 원주민들에게는 생태학적 대위기와 치명적인 불이익, 즉 종족의 멸망이라는 대재앙을 가져다 준 것이다.
3. 산업공해의 해외수출 및 국제채무의 환경파괴 메커니즘
제 2 단계 환경제국주의
제 2 단계 환경제국주의는 제 1 단계 생태학적 국제관계와는 반대로 환경-경제간 인과적연관이 전도된 형태를 띤다. 제 2 단계에서는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생태학적 위기의식에 내몰린 선진 부국들이 제 2 차 세계대전 후 전개된 세계 경제적 남북격차의 확대재생산 구조 속에서 한편으로는 선진국으로부터 산업기제를 수입하기 위한 경화의 부족에 허덕이는 제 3 세계 빈국들로부터 산업폐기물 매립 장소의 매입과 공해산업 분야의 해외이전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환부족과 국제채무에 억눌린 후진국들이 자국의 부존자원을 과도히 채취하고 원시림을 파괴적으로 별채, 야생동물 및 어장을 남획함으로써 산업발전이 거의 진행되지 않은 이른바 개도국에서 생태계가 교란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경제적 남북격차가 생태학적 제국주의를 야기한 한에서 생태학적 제국주의의 제 1 단계와는 단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 번째 측면으로서 산업폐기물의 해외방출은 유럽, 미국 및 일본 자본들이 본국의 환경규제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취하는 임기웅변적 전략이다. 이 환경제국주의는 자본의 근시안적 이윤논리, 선진 국민의 첨예한 환경의식, 폐기물 수입국의 절박한 경화부족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벌어진다. 후진국 정부들은 이 폐기물을 본국 내에서 매장하거나 처리하는 경우 중대한 생태학적 문제와 국민위생 및 보건상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있을 지라도 매립지 및 처리장소 제공에 대한 대가로 단기적으로 손쉽게 벌어들일 경화에 매혹되어 이 생태학적 불평등교환을 감수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불평등교환은 개도국과만 진행된 것이 아니다. 70년대 및 80년대 경화부족에 시달리던 동독 등 몇몇 동유럽 나라들도 이런 방식으로 경화를 벌어들였음이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 밝혀진 바 있다.
두 번째 측면으로서 공해산업 및 보건상 해로운 공산품의 해외수출은 폐기물의 해외방출 보다 더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80년대 말 인도 보팔(Bhopal)의 미국 소유 화학공장의 대형사고는 선진국이 자국의 까다로운 규제를 피해 보다 느슨한 보건 및 환경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후진국으로 공해산업을 수출하는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한 가장 좋은 예증이다.
세 번째 측면은 후진국 국제채무의 환경파괴 메커니즘이다. 외국차관에 의존한 근대화 또는 후발적 산업화 전략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의 모든 제 3 세계 나라들에게 매력적인 전망을 지닌 것으로 보였다. 서유럽, 일본 및 미국 등의 생산-소비모델의 모방은 각종 국제개발기구와 민족국가적 발전전략의 기본 노선이었다. 세계시장 속으로의 후진국들의 국제적 통합은 이 후발적 산업화 전략의 한 본질적 구성부분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대공접적 지역에 위치한 냉전 정치적, 군사적 예외지역으로서 국제적 수탈구조에서 정치군사적 고려로 상대적으로 열외되었던 남한과 대만을 제외한 모든 후진국의 경제발전 전략은 넘을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한다. 국제경제적 맥락에서 산업화와 근대화의 척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적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은 자연환경과 채무의 이중적 위기에 봉착한다. 이 두 위기는 확대재생산적 상호작용의 관계에 놓여 있다. 후발국들의 집단적인 채무위기는 한편으로 위기의 완화를 어렵게 하는 개도국의 재정적자를 확대 재생산한다. 동시에 채무위기는 경제발전을 저지한다. 항
구적인 평가절하의 압박에 내몰리는 연화로써 국제경재력은 개선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천연자원의 활용을 위해 아마존 유역의 우림지대를 개발하는 대프로젝트에 차관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예측할 수 없는 이자율 상승과 국제수지의 악화로 말미암아 곧 난관에 봉착한다. 1980년이래 세계 금융시장에서 이자율이 20%이상 상승하자 이런 변동은 해외차관의 생산적 활용에 의해서 감당해낼 수 없게 되었다. 1989년 반년 이자가 9.3%에 달하고 세계무역량이 7.3% 증가하는 데 반해, 개도국 전체의 총GNP는 3%밖에 증가하지 않자, 경제성장 및 수츨증대에 기초한 채무이행 능력은 절감되었다. 결국 원자재 자체를 수출하는 방도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하자원의 채굴도 가속화된다. 브라질 정부는 카라야스의 광석으로 국제채무를 상환하고자 했다. 동시에 공공지출과 사회지출 분야에서 긴축정책이 실시되어 도시빈민층이 증가하고 대도시들은 자연상태로 방치되었다. 인플레이션은 높은 재정적자와 원자재 수출에도 불구하고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땅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주민의 생활은 더욱 악회된다. 아마존 우린지대 곳곳을 누비는 사금채취, 금광탐색, 광산개발, 목재벌채, 더욱 밀림 깊숙이 파고드는 고무채취, 무분별한 동물사냥, 천연자원과 인력 수송을 위한 밀림 횡단 철도 및 도로 건설 등은 정확히 대도회지 주민의 이런 심화된 궁핍화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이처럼 열대 우림 지대의 생태계는 파괴되며, 이는 다시 우림 생물의 종다성 유지를 위협한다.
열대우림이 지구의 생태학적 균형에 대해 지니는 특별한 의미와 우림생태계의 훼손의 가공할 결과가 그간 국제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우림지대의 이러한 약탈이 국제적 비판에 부딪히고 열대우림 지대의 보존 전략들도 강구되긴 하였다. 국제환경보호단체들에게 생태학적 보호구역을 설치, 관리하겠다고 약속하는 국가에 대해서 대외채무를 탕감해 주는 이른바 '자연 대 채무교환 정책'은 이 우림지대 보존 전략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첫째, 개도국의 채무위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이 환경보존 전략을 통해 채무국으로 전가되고 게다가 채무국은 자연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영토의 일부에 대한 주권을 상실하게 된다. 채무위기가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이 이자율 상승은 무엇보다도 80년대 미국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기인했던 점에서 채무국에 대한 채권국의 상환요구는 채무국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경제메커니즘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둘째, '자연 대 채무 교환 정책'의 규모는 전체 채무의 생태학적 파괴력에 비해 소소한 것이라서 채무국의 경제 상황을 호전시킬 수도 없고 생태학적 상황을 개선할 수도 없다. 그리하여 개도국들은 앞으로도 국제채무의 강박하에서 선진 산업자본의 대리자 역
할을 떠맡아 자국의 생태계를 계속 파괴, 선진 산업자본에 원자재와 희귀동물의 가죽, 뿔, 뼈를 계속 수출할 수밖에 없다.
4. 지구온난화 위기와 제 3 단계 환경제국주의
전지구적 생태학적 대변동은 후세를 생각하는 장기적 시각에서 보면 국지적 피해전가의 임기응변적 방식으로는 모면할 수 없다. 그것은 선후진국을 공히 타격하는 초지역적 환경위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진 지구적 유형의 환경위기로는 이산화탄소, 메탄, 질소의 증가로 야기되는 지구온난화 현상과 프레온가스 등에 의한 오존층의 파괴를 들 수 있다. 이 중 오존층의 파괴현상은 한정적으로 쓰이는(공업용 냉동기, 가전제품 냉장고, 화장품, 세제스프레이 등) 프레온가스가 대기 중에 증가함으로써 야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프레온가스 사용금지 및 대체재 개발에 관한 국제적 합의에 의해 비교적 손쉽게 중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 현상은 모든 산업분야 및 농축업 분야로부터 보편적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질소 등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라서 프레온가스에 대한 대응과 같이 이산화탄소, 메탄, 질소의 방출량을 즉각 감축시키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필연적으로 각국의 경제성장의 논리와 정면 충돌하게 되는 최대의 생태학적 난제이다.
지구 전체를 휘감는 생태학적 대변동도 인류의 공동문제라는 추상적인 정식화로써 접근할 수 없는 특유한 생태학적 제국주의의 구조를 안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선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타격할 이 지구환경의 대변동이 초래하는 또는 초래할 피해가 선진국과 후진국간에 불균등하게 배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기후변동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은 적어도 당분간 이 생태학적 위기로부터 이익을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연구가 더 진행되면 개별국가들에 관한 보고내용은 일부 바뀌겠지만, (1) 기후변동이 초래할 결과가 지역적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것, (2) 최대의 피해자는 개도국이 겪게 될 것이라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기후변동으로 인하여 개도국들은 그밖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도 선진 산업국가보다 더욱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1) 기후변동은 특히 개도국들의 경제에서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분야를 강타할 것이다. (2) 개도국의 취약한 농업구조는 선진국 농업보다 더 직접적으로 자연적 강수량에 좌우된다. (3) 개도국은 이에 대비한 댐, 관개시설 등을 설치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 이런 여러 조건에서 기후변동은 선후진국을 크게 차별지어 타격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상대적 유리, 불리 개념과 절대적 유리, 불리 개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은 기후변동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고 산업국가는 더 적게 피해를 입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나아가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온대지방 이상의 위도에 위치하는 산업국가들이 지구온난화 덕택에 농업 및 거주지역의 북한계선의 상향이동으로 절대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예상은 다시 환경경제적 분석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가령 미국은 한편으로 첨단기술을 투입, 현격히 낮은 비용으로 온실효과의 원인이 되는 각종 가스를 10% 감량시킬 수 있고, 다른 한편 환경위기를 그대로 방치하더라도 손익이 상쇄되어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을 것이다.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제 3 단계 환경제국주의이다.
이에 걸맞은 환경제국주의 이데올로기도 조성되어 가고 있다. 유럽 환경론자들 중에는 서유럽의 산업문명은 일반화될 수 없는 모델임이 환경위기를 통해 입증된 것으로 전제하고 개도국들이 모두 서유럽 수준의 산업복지에 도달하는 경우, 가령 중국인 두 명당 한 명이 자가용을 갖게 되는 경우 전지구가 파멸할 것이라는 가상 시나리오를 내세워 개도국들의 산업화 노선에 반대한다.
생태학적 제국주의의 현실적 국제관계를 직시하면 선진국은 스스로 중단없이 계속하고 있는 환경파괴를 추상적인 인류 공동이익의 명의로 개도국들에게 못하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 선진국은 개도국의 내정에 간섭하려 하기 전에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 이것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생태학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을 당장 그만두는 것이 최선의 개발원조일 것이기 때문에 기후변동에 관한 동일한 종말론적 논리로부터 도출되는 자연스런 결론이다.
이 환경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는 또한 생태학적 기후위기와 관련된 열대우림의 보존문제에서 개도국의 주권을 제약하는 가장 유력한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열대우림의 파괴에 직면하여 선진국의 환경기구들과 언론매체들은 선진국에 의해 강요된 개도국의 열악한 경제적 처지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인류의 생태학적 공동운명의 명의로 개도국의 내정과 경제활동에 간섭해 왔다. 개도국의 생태학적 무책임성에 대한 비방은 어느 때부턴가 선진국 언론매체와 보수적 환경관련 이론서적들의 주요 테마가 되었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빈곤을 완화, 열대우림의 경제개발을 중지하거나 합리화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실질적 경제원조나 최첨단 기술지원에 대해서는 계획해본적조차 없다. 기껏 자연 대 채무교환정책이 개도국보다 이삼십배 잘 사는 선진국들이 내놓을 수 있는 대개도국 환경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다. 이 정책은 그러나 생태학적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영토에 대한 개도국의 주권을 제한하는 국제정치적 살상의 독을 머금고 있는 생태학적 식민주의 정책으로 탈바꿈되고 있다.
첨예화되는 생태학적 위기에 공동대응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주권개념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만, 채무국의 주권에 대한 생태학적 제한이 채권국 주권의 확대를 함의하는 새로운 생태학적 조차지를 낳는다면, 생태학적 제한주권론의 국제정치적 실천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주권개념의 균등한 완화가 아니라 실은 민족국가 체계 안에서 주권을 산업국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분배하는 것으로 귀착될 것이다.
제 3 단계 환경제국주의의 마지막 측면은 생태학적 위기 및 파멸적인 기후변동을 구실로 하여 환경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되는 선진 산업국들의 경제적 제국주의의 추가적 강화경향과 관련되어 있다. 선진국은 환경위기를 배경으로 개도국의 상품에 까다로운 생태학적 요구조건을 제시, 무역장벽을 추가로 높이는 한편, 선진국에 이미 개발, 생산되고 있는 각종 환경기술 및 설비들을 이 기술의 패권적 국제경쟁력에 힘입어 개도국들에게 강매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동 등의 생태학적 위기로부터 전개되는 이 기이한 제 3 단계 환경제국주의는 분명 경제적 제국주의의 생태학적 변형태인 제 2 단계 환경제국주의와 상호 긴밀히 연관되어 있지만, 상호 생성론적 구조를 달리한다. 전자는 환경위기가 직접 생태학적 제국주의를 초래하는 데 반해, 후자에서는 경제적 제국주의가 생태학적 제국주의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서유럽 자본주의의 흥기와 더불어 전개된 식민주의적 세계경제체제와 함께 생태학적 국제관계도 일찍이 성립하였고 그 어떤 단계에서도 선진 자본주의와 비자본주의 민족 또는 후발 자본주의 민족간의 생태학적 관계는 불평등한 세계정세와 선택적 친화성 속에서 항상 불평등한 구조로 나타났다.
2. 환경위기와 국제정치의 새로운 차원
1. 전지구적 환경위기에 대한 국제정치적 대응
1987년 9월 16일 국제정치사의 연대기에 획기적인 것으로 기록될 최초의 생태학적 국제조약이 체결되었다. "오존층의 해체를 야기하는 소재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로 불리는 이 조약은 서명국가들에게 프레온가스와 할론의 사용량을 감량할 국제법적 의무를 지운 것이다.
이 의정서의 획기적 측면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추정되는 미래적 위험으로부터, 증명된 사실이기보다는 과학이론에 의해 주장된 가상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서명국들에게 상당한 비용부담을 단기적으로 과했다는 데 있다. 이 의정서는 전지구적 차원의 최초의 예방조치였다. 이 점에서 "몬트리올 의정서"는 이미 벌어진 환경훼손에 대한 사후 대응정책에 지나지 않았던 이전의 환경협정들과 본질적으로 차별된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간추리면 서명국들은 1999년까지 1986년 대비 50%의 프레온 사용을 감량해야 하는 데 반해, 개도국은 예외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다. 개도국은 방출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감량의무에서 10년간 면해지되, 1인당 상한가 0.3k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의정서 서문에 예고된 프레온 사용의 완전중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경과적 적응기제(역동화 조항)가 강화되어 1990년을 시발로 4년마다 통제조치가 검토된다. 또한 1989년 의정서 수정안 "헬싱키 선언"이 가결되었다. 이에 따르면 2000년까지 각국은 프레온 사용을 완전포기하고 할론 사용도 시일규정 없이 포기가 예정되고 여타 오존층 유해소재들에 대한 규제가 예고되었다. 이런 역동화 조항 외에 협정은 개도국들, 특히 재래식 기술로 염화불화탄화수소를 대규모로 사용하는 브라질, 중국, 인도 등을 참가시키기 위해 크게 확장되었다. 이 나라들의 참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서명국들은 대체재 개발 관련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을 위한 기제를 발전시킬 것을 결의, 1990년 60개국이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을 위한 조약을 채택한 런던회의에 의거, 선진국 및 몇몇 개도국들의 기부금으로 충당되는 다자간 기금이 설치되었다. 이 기금은 개도국이 생산구조를 오존층에 해롭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을 지원하는 과업을 맡는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교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정치가, 외교관, 과학자의 긴밀한 협력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2) 정치가는 보다 확실한 과학적 증명을 요구하는 경제계의 저항에 맞서 과학자들간에 현저한 의견차가 있다 할지라도 위험과 실행비용의 책임있는 평가 속에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3) 여론의 육성과 동원은 망설이는 정치가들에 대해 아래로부터 압력을 가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4) 일국 또는 소수의 국가, 이른바 선구자 국가들의 강력한 지도력이 국제적 합의의 획득에 매우 중요하다. (5) 다자간 기구의 촉매적 또는 매개적 기능들은 전지구적 영향을 갖는 문제들에 있어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6) 국제적 환경규제에서 국가간 경제적 불평등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개도국들은 그들의 거대한 그리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인구로 인해 국제적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이 환경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다. 이에 책임이 있는 부국들은 개도국들이 경제개발의 꿈을 실현하는 방향에서 환경협정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필요한 기술이전의 수단과 방도를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7)
환경규제는 시장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8) 협정에서 복잡한 문제는 작은 단위로 분할하여 비공식적 사실조사, 토의, 자문 등을 통해 합의에 도달, 공식협상을 용이하게 한다.
빈곤과 환경파괴의 공동작용으로 빈곤지역에서 부유한 산업국가로 흘러드는 인구의 흐름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것은 선진국들에서 인종주의적 경향과 네오파시즘을 강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산업국가들이 산업사회의 생태학적 개편과 지구환경 위기에 대한 대응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인간이 만든 자연재해에 대한 권위주의적, 독재적 적응전략이 선호되고 생태학적 위기부담을 약자들에게 전가할 위험도 증가한다. 이것은 서유럽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잠재적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보건적, 사회적, 정치적 이익을 모두 고려하면 북반부 부구들에게도 남북을 계속 경제적, 생태학적으로 양극화시킬 객관적 이익이 없다. 이것은 선진 산업국가들이 기후변동에 어떤 식으로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직접적인 이유이고 경제적 제국주의와 생태학적 제국주의의 유혹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관계적 평형추이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환경과 개발을 위한 리오선언"은 개도국들의 끈질긴 반환경식민주의적 저항과 합리적 논박을 부분적으로 반영,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론의 인정, 개도국의 자원주권의 재확인, 개도국 경제상황의 고려, 환경보존 논리를 이용한 자의적 무역규제의 금지, 선진국의 낭비적 소비패턴의 지양, 공해수출 금지 등, 산업국가들의 환경제국주의를 완화시키는 일부 긍정적인 내용을 담는 데 성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선언의 이런 긍정적인 내용도 강고한 환경제국주의 구조 속에서는 개도국들의 지속적인 저항과 투쟁이 없다면 사문화될 위험이 상존한다. 미국과 유럽공동체는 리오선언의 반환경제국주의적 명문에 아랑곳 없이 오히려 리오회의를 전후한 환경여론의 세계화를 기화로 하여 이미 생태학적 무역규제에 착수하였다.
또한 환경제국주의의 구조적 재생산 경향을 차단, 적어도 완화시킬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에 관한 조항은 리오선언에서 모호한 추상적 규정으로 남아 있다. "혁신적 기술을 포함한 기술의 개발, 적응, 전파 그리고 이전을 증진시킨다는" 막연한 기술이전 규정은 선진국이 민간기업의 첨단기술의 이전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한 아직 선언에 불과하다. 이 미결문제가 생태학적 제국주의를 완화하고 전지구적 환경위기의 해결에 이르는 관건사항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일반 국제법적 환경조약 기제로서 리오선언은 가히 국제정치사의 신기원적 사건이라 할 수 있지만, 환경제국주의 및 환경위기의 획기적 해결이라기 보다는 이것의 해결 과정에 있는 생태학적 남북갈등의 국제법적 제도화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2. 개발도상국의 '소리없는' 주변화 경향과 선진국 경제발전 모델의 국제적 역할
"지속성 있는 발전은 미래 세대가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위험을 감행함 없이 현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Report)를 공포한 이래 '지속성 있는 발전'의 이 정의는 매력적인 유행어가 되었다. 이 보고서의 커다란 공헌은 북반구의 낭비, 남반구의 빈곤 그리고 세계적 환경파괴간의 전지구적 상호작용을 엄정하게 밝혀 보인 것이다. 이 보고서의 취약점은 물론 이 보고서가 지구적 문제를 적절히 서술하긴 하였으나 이 문제의 해결에 따르는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난관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점이다.
현재 남북간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 산업국가에 의한 착취와 수탈이 아니라 세계경제와 세계정치에서의 개도국의 '소리 없는 주변화'이기 때문에 개도국들의 발전전망은 산업국가들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경제로부터 이탈함으로써 열리는 것이 아니다. 또한 남북격차의 완화로써 지구환경이 저절로 개선될 것이라고 예기할 수는 없다. 이것이 점차 완화되더라도 개도국은 경제발전과 산업화를 그만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유럽에 대항하는 대안적 사회발전 모델이 소련과 동유럽의 붕괴로 와해된 현재와 같은 역사적 상황에서는 설득력있는 대안적 모델이 부재하고 어떤 새로운 모델을 실험할 시간도 없다. 이런 까닭에 개도국들에 대해 자본주의적 선진 산업구가들의 발전모델이 지닌 객관적 견인력은 앞으로 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산업국가들은 분명 현재의 환경위기의 주된 원인자이지만, 몇몇 개도국의 현재 발전추세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큰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가령 인도 경제는 1970년에서 1988년까지 18년간 117% 성장하였으나 상업적 에너지 사용은 139% 증가하였다. 기후변동의 주범인 화석에너지의 사용량 증가는 무려 187%에 달했다. 같은 기간 서독의 경우 에너지 강도(에너지 사용 : 경제성장)는 30% 하락하였는 데 반해, 인도의 에너지 강도는 현격히 증가한 것이다. 이 점에서 자본주의적 산업모델의 국제적 견인력과 역할은 생태학적으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독일연방의회 조사위원회의 "지구대기 보존을 위한 배려"라는 보고서는 경제성장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투입의 절감 및 무한 에너지원의 확대이용을 통해 독일은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을 2005년까지 30% 이상 감량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개도국에서 경제개발로 인해 증가되는 에너지 수요는 최첨단 에너지 기술 및 에너지 계획의 투입을 통해 충족될 수 있다. '효율혁명'은 개도국에서 더 존망의 문제이다. 개도국들은 너무 가난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없다는 선입견은 잘못된 것이다. 이중경제 상태의 개도국도 중단기적으로 '현대'부문 및 지배엘리트 집단에서 '전통'부문의 상업적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특히 1인당 에너지 증가는 매 발전단계마다 애당초 억제될 수 있고 자본주의적 산업화 유형의 고전적 에너지 팽창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개도국이 장차 투자순환마다 개도국의 개발조건에 적응한 가장 효율적인 활용기술을 투입하는 경우 이른바 '개구리 도약'도 가능한 것이다. 제 2 차 세계기후회의는 바로 이 '개구리 도약적' 발전전략을 권고하고 있다.
개도국으로 시차를 두고 파급될 수밖에 없는 선진국의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의 생태학적 중요성이 물론 에너지 효율적인 첨단 기술문제로 국한될 수는 없을 것이다. 환경이론의 철학적 논의구조 안에는 환경문제에 기술만능주의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부리 깊고 나아가 생태학적 위기의 근본원인을 경제의 자본주의적 성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한다. 따라서 개도국의 생태학적 경제발전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선진국 산업경제의 생태학적 개조란 단순히 기술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구조의 개조문제로 이해되어 야 할 것이다.
우리 인간들에게 무한한 번영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었던 산업문명은 오히려 질곡으로 다가왔다. 이에 많은 지식인들은 새로운 21세기의 중요한 담론의 하나로 환경을 거론하고 있다. 이에 사회의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관찰하고자 하는 사회과학의 각각의 분야에서 환경을 중요한 테마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의 문제가 사회과학의 한 분야인 정치학과는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정치학에서는 환경의 문제에 대해 어떠한 방법, 논리로 접근하는가? 이러한 의문점에 관한 대답의 하나를 우리는 황태연 교수의 <환경정치학과 현대정치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유로진에서는 앞으로 6회에 걸쳐 이 책을 요약, 정리하면서 황태연 교수의 이론적 지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책이 출판된 것은 1992년으로 8년 전 이다. 그럼에도 아직 환경에 관한 한 불모지와 다름없는 우리 나라의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이 책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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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전지구적 환경위기와 환경정치적 국제관계
환경위기는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자연생태학적 문제이다. 그러나 인류공동의 문제라는 당위론적 구호나 자연과학적, 생태학적 또는 기술공학적 접근만으로는 문제해결에 이를 수 없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성격을 안고 있다. 인류라는 추상개념은 이해가 상치되는 사회집단과 국가군으로 대립되어 있다. 이에 집단 및 국가간 환경위기의 수익자와 피해자간의 이익대립이 나타나고, 성장과 복지증대의 물적 이익을 근본적 목표로 하는 경제와 자연보전의 환경이익을 근본으로 하는 사회생태학간의 실천적, 이론적 대립이 노정되고 있는 까닭에 환경위기를 둘러싼 이해갈등은 심각한 정치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환경위기의 정치학적 접근도 생태학적 위기의 사회경제적 원인의 올바른 해명 및 사회집단의 구체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구체적 해결을 추구함으로써만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이론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경제적 원인과 이해관계를 사상하는 접근법들이 내놓은 정책방안들은 종종 사회집단간, 국가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에 부딪힐 때 실현 불가능한 방책으로 입증되거나 환경위기를 이해대립의 추가적 격화요인으로 작용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1. 환경위기의 국제적 차원-남북갈등의 새로운 국면
1. 환경문제의 전사
위기의 형태라 아니라 공해, 산림 및 농경지의 황폐화, 동물의 멸종 등의 사회적 문제로서 환경문제는 자본주의에 고유한, 또는 대공업사회에 고유한 것도 아니다. 환경문제는 인류의 문명과 더불어 발생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전지구적인 환경교란을 이해하는 데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즉 당시의 산업적 환경오염은 어디까지나 환경 문제에 머물렀고 따라서 오늘날의 환경위기와는 전적으로 다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낮은 차원에 있었다는 점이다. 이전의 환경문제는 대체로 소비재 생산의 산업화 과정에서 빚어진 데 반해 오늘날의 환경 위기는 주로 소비재 생산분야에 생산도구와 생산자제를 대는 생산재 산업, 이른바 중화학공업의 초비레적 팽창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20세기 이전의 유럽 자본주의 나라들은 국내적으로 환경문제를 일정정도 겪었지만 전국적 환경위기는 경험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국제적 차원에서는 20세기 이전 유럽의 초기 자본주의 단계에서도 생태학적 위기가 초래되었다. 다만 이 국제적 차원의 생태학적 환경위기는 이 위기를 야기한 장본인들이었던 유럽인들이 위기의 수혜자들이었고 신대륙의 원주민들이 피해자였기 때문에 최근까지 가려져 왔을 뿐이다. 말하자면 국제적 환경위기는 가해자나 수혜자가 없는 공동 피해자들로서의 인류나 가해자, 피해자, 수해자가 일치하는 인류의 공동문제가 아니라 발생당시부터 비교적 분명히 구분되는 가해자(=수혜자)와 피해자간의 국제적 이해갈등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유럽 자본주의의 탄생이래 생태학적 국제관계는 이른바 생태학적 제국주의 또는 환경제국주의를 구조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생태학적 제국주의는 경제적 제국주의와 긴밀한 상호관련 속에 들어 있지만 양자는 서로 차원을 달리하는 제각기 고유한 논리를 지닌 현상이다. 즉 경제적 제국주의는 전략적 행위자들이 의식적으로 추진하거나, 행위자들이 적어도 의식하는 국제현상인 데 반해 생태학적 제국주의는 대개 행위자들이 의도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초거대적이고 동시에 초미시적인 자연생태계의 자연적 연쇄관계를 매개로 한 구조적 현상이다. 그러나 이 생태학적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발전 및 경제적 제국주의의 단계구분과 일치하지는 않을지라도 이것과 일정 정도의 선택적 친화성을 지닌 단계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2. 미주와 호주의 생태학적 대위기와 유럽인구의 세계적 팽창
제 1 단계 환경제국주의
환경제국주의의 첫 단계는 대강 유럽 자본주의의 요람기라 할 수 있는, 1492년 콜롬부스의 신대륙 발견으로부터 19세기에 이르는 기간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코로스비(Alfred W.Corsby)가 자신의 저서 <생태학적 제국주의> (Ecological Imperialism. The Biological Expansion of Europe, 900-1900, Cambridge, 1986)서 밝힌 아메리카 대륙 및 호주의 생태학적 정복기이다.
그에 의하면 미주와 호주 원주민은 유럽탐험대와 원정대를 따라 유입된 각종 유럽산 질병에 의해 유럽인의 군사정복 이전 이미 대량 사망하거나 부족 전체가 멸망하는 재난을 겪었다. 즉 유럽인들에게는 통상적인 질병이었던 천연두, 홍역등과 같은 질병이 원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살상력을 발휘한 것이다. 따라서 19세기초까지 계속된 유럽산 병원균의 원주민 살육과정은 유럽인들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수행된 생물학전이나 다름없었다. 이에 반해 오랜 문명을 지닌, 따라서 유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병원균과 면역체계를 가진 아시아와 유럽산 병원균들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럽인들에게 치명적인 풍토병 및 전염병을 은닉하고 있는 아프리카 원시열대는 생태학적으로 정복될 수 없었다.
미주와 호주의 생태학적 정복은 병원균의 정복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 신대륙에서의 유럽인의 출현은 동시에 이곳의 동식물계를 변화시켰다. 유럽인들에 의해 유입된 유럽산 잡초들의 씨앗은 미주의 거의 모든 초원을 정복하였다. 동시에 유럽인들이 가져와 풀어놓은 소와 돼지들은 반 또는 완전 야생화되어 토착잡초들을 그 뿌리까지 파먹으며 수백만 마리로 불어났고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 야생화된 가축들에 의해 망가진 초원지역에서 클로버를 위시한 유럽산 잡초의 확산을 촉진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착한 식민지 유럽인들에게 가히 무한대의 식료를 제공하였다. 신대륙에서의 이러한 생태학적 대변동과 농축산업의 비약적 발전은 바로 19세기 유럽에서 폭발적인 외연적 인구팽창을 소화하는 기반이 된다.
요약하자면 유럽과 신대륙간에 진행된 미생물(병원균), 잡초, 동물 및 사람의 교류는 놀랄 만큼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교환이었다. 총포라기보다는 무엇보다도 이런 생태학적 불평등 교환이 유럽 침략자들에게 거대한 경제적 이점을 안겨주었고, 동시에 인디언, 인디오, 호주 원주민들에게는 생태학적 대위기와 치명적인 불이익, 즉 종족의 멸망이라는 대재앙을 가져다 준 것이다.
3. 산업공해의 해외수출 및 국제채무의 환경파괴 메커니즘
제 2 단계 환경제국주의
제 2 단계 환경제국주의는 제 1 단계 생태학적 국제관계와는 반대로 환경-경제간 인과적연관이 전도된 형태를 띤다. 제 2 단계에서는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생태학적 위기의식에 내몰린 선진 부국들이 제 2 차 세계대전 후 전개된 세계 경제적 남북격차의 확대재생산 구조 속에서 한편으로는 선진국으로부터 산업기제를 수입하기 위한 경화의 부족에 허덕이는 제 3 세계 빈국들로부터 산업폐기물 매립 장소의 매입과 공해산업 분야의 해외이전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환부족과 국제채무에 억눌린 후진국들이 자국의 부존자원을 과도히 채취하고 원시림을 파괴적으로 별채, 야생동물 및 어장을 남획함으로써 산업발전이 거의 진행되지 않은 이른바 개도국에서 생태계가 교란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경제적 남북격차가 생태학적 제국주의를 야기한 한에서 생태학적 제국주의의 제 1 단계와는 단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 번째 측면으로서 산업폐기물의 해외방출은 유럽, 미국 및 일본 자본들이 본국의 환경규제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취하는 임기웅변적 전략이다. 이 환경제국주의는 자본의 근시안적 이윤논리, 선진 국민의 첨예한 환경의식, 폐기물 수입국의 절박한 경화부족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벌어진다. 후진국 정부들은 이 폐기물을 본국 내에서 매장하거나 처리하는 경우 중대한 생태학적 문제와 국민위생 및 보건상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있을 지라도 매립지 및 처리장소 제공에 대한 대가로 단기적으로 손쉽게 벌어들일 경화에 매혹되어 이 생태학적 불평등교환을 감수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불평등교환은 개도국과만 진행된 것이 아니다. 70년대 및 80년대 경화부족에 시달리던 동독 등 몇몇 동유럽 나라들도 이런 방식으로 경화를 벌어들였음이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 밝혀진 바 있다.
두 번째 측면으로서 공해산업 및 보건상 해로운 공산품의 해외수출은 폐기물의 해외방출 보다 더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80년대 말 인도 보팔(Bhopal)의 미국 소유 화학공장의 대형사고는 선진국이 자국의 까다로운 규제를 피해 보다 느슨한 보건 및 환경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후진국으로 공해산업을 수출하는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한 가장 좋은 예증이다.
세 번째 측면은 후진국 국제채무의 환경파괴 메커니즘이다. 외국차관에 의존한 근대화 또는 후발적 산업화 전략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의 모든 제 3 세계 나라들에게 매력적인 전망을 지닌 것으로 보였다. 서유럽, 일본 및 미국 등의 생산-소비모델의 모방은 각종 국제개발기구와 민족국가적 발전전략의 기본 노선이었다. 세계시장 속으로의 후진국들의 국제적 통합은 이 후발적 산업화 전략의 한 본질적 구성부분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대공접적 지역에 위치한 냉전 정치적, 군사적 예외지역으로서 국제적 수탈구조에서 정치군사적 고려로 상대적으로 열외되었던 남한과 대만을 제외한 모든 후진국의 경제발전 전략은 넘을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한다. 국제경제적 맥락에서 산업화와 근대화의 척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적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은 자연환경과 채무의 이중적 위기에 봉착한다. 이 두 위기는 확대재생산적 상호작용의 관계에 놓여 있다. 후발국들의 집단적인 채무위기는 한편으로 위기의 완화를 어렵게 하는 개도국의 재정적자를 확대 재생산한다. 동시에 채무위기는 경제발전을 저지한다. 항
구적인 평가절하의 압박에 내몰리는 연화로써 국제경재력은 개선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천연자원의 활용을 위해 아마존 유역의 우림지대를 개발하는 대프로젝트에 차관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예측할 수 없는 이자율 상승과 국제수지의 악화로 말미암아 곧 난관에 봉착한다. 1980년이래 세계 금융시장에서 이자율이 20%이상 상승하자 이런 변동은 해외차관의 생산적 활용에 의해서 감당해낼 수 없게 되었다. 1989년 반년 이자가 9.3%에 달하고 세계무역량이 7.3% 증가하는 데 반해, 개도국 전체의 총GNP는 3%밖에 증가하지 않자, 경제성장 및 수츨증대에 기초한 채무이행 능력은 절감되었다. 결국 원자재 자체를 수출하는 방도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하자원의 채굴도 가속화된다. 브라질 정부는 카라야스의 광석으로 국제채무를 상환하고자 했다. 동시에 공공지출과 사회지출 분야에서 긴축정책이 실시되어 도시빈민층이 증가하고 대도시들은 자연상태로 방치되었다. 인플레이션은 높은 재정적자와 원자재 수출에도 불구하고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땅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주민의 생활은 더욱 악회된다. 아마존 우린지대 곳곳을 누비는 사금채취, 금광탐색, 광산개발, 목재벌채, 더욱 밀림 깊숙이 파고드는 고무채취, 무분별한 동물사냥, 천연자원과 인력 수송을 위한 밀림 횡단 철도 및 도로 건설 등은 정확히 대도회지 주민의 이런 심화된 궁핍화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이처럼 열대 우림 지대의 생태계는 파괴되며, 이는 다시 우림 생물의 종다성 유지를 위협한다.
열대우림이 지구의 생태학적 균형에 대해 지니는 특별한 의미와 우림생태계의 훼손의 가공할 결과가 그간 국제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우림지대의 이러한 약탈이 국제적 비판에 부딪히고 열대우림 지대의 보존 전략들도 강구되긴 하였다. 국제환경보호단체들에게 생태학적 보호구역을 설치, 관리하겠다고 약속하는 국가에 대해서 대외채무를 탕감해 주는 이른바 '자연 대 채무교환 정책'은 이 우림지대 보존 전략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첫째, 개도국의 채무위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이 환경보존 전략을 통해 채무국으로 전가되고 게다가 채무국은 자연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영토의 일부에 대한 주권을 상실하게 된다. 채무위기가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이 이자율 상승은 무엇보다도 80년대 미국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기인했던 점에서 채무국에 대한 채권국의 상환요구는 채무국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경제메커니즘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둘째, '자연 대 채무 교환 정책'의 규모는 전체 채무의 생태학적 파괴력에 비해 소소한 것이라서 채무국의 경제 상황을 호전시킬 수도 없고 생태학적 상황을 개선할 수도 없다. 그리하여 개도국들은 앞으로도 국제채무의 강박하에서 선진 산업자본의 대리자 역
할을 떠맡아 자국의 생태계를 계속 파괴, 선진 산업자본에 원자재와 희귀동물의 가죽, 뿔, 뼈를 계속 수출할 수밖에 없다.
4. 지구온난화 위기와 제 3 단계 환경제국주의
전지구적 생태학적 대변동은 후세를 생각하는 장기적 시각에서 보면 국지적 피해전가의 임기응변적 방식으로는 모면할 수 없다. 그것은 선후진국을 공히 타격하는 초지역적 환경위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진 지구적 유형의 환경위기로는 이산화탄소, 메탄, 질소의 증가로 야기되는 지구온난화 현상과 프레온가스 등에 의한 오존층의 파괴를 들 수 있다. 이 중 오존층의 파괴현상은 한정적으로 쓰이는(공업용 냉동기, 가전제품 냉장고, 화장품, 세제스프레이 등) 프레온가스가 대기 중에 증가함으로써 야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프레온가스 사용금지 및 대체재 개발에 관한 국제적 합의에 의해 비교적 손쉽게 중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 현상은 모든 산업분야 및 농축업 분야로부터 보편적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질소 등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라서 프레온가스에 대한 대응과 같이 이산화탄소, 메탄, 질소의 방출량을 즉각 감축시키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필연적으로 각국의 경제성장의 논리와 정면 충돌하게 되는 최대의 생태학적 난제이다.
지구 전체를 휘감는 생태학적 대변동도 인류의 공동문제라는 추상적인 정식화로써 접근할 수 없는 특유한 생태학적 제국주의의 구조를 안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선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타격할 이 지구환경의 대변동이 초래하는 또는 초래할 피해가 선진국과 후진국간에 불균등하게 배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기후변동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은 적어도 당분간 이 생태학적 위기로부터 이익을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연구가 더 진행되면 개별국가들에 관한 보고내용은 일부 바뀌겠지만, (1) 기후변동이 초래할 결과가 지역적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것, (2) 최대의 피해자는 개도국이 겪게 될 것이라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기후변동으로 인하여 개도국들은 그밖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도 선진 산업국가보다 더욱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1) 기후변동은 특히 개도국들의 경제에서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분야를 강타할 것이다. (2) 개도국의 취약한 농업구조는 선진국 농업보다 더 직접적으로 자연적 강수량에 좌우된다. (3) 개도국은 이에 대비한 댐, 관개시설 등을 설치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 이런 여러 조건에서 기후변동은 선후진국을 크게 차별지어 타격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상대적 유리, 불리 개념과 절대적 유리, 불리 개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은 기후변동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고 산업국가는 더 적게 피해를 입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나아가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온대지방 이상의 위도에 위치하는 산업국가들이 지구온난화 덕택에 농업 및 거주지역의 북한계선의 상향이동으로 절대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예상은 다시 환경경제적 분석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가령 미국은 한편으로 첨단기술을 투입, 현격히 낮은 비용으로 온실효과의 원인이 되는 각종 가스를 10% 감량시킬 수 있고, 다른 한편 환경위기를 그대로 방치하더라도 손익이 상쇄되어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을 것이다.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제 3 단계 환경제국주의이다.
이에 걸맞은 환경제국주의 이데올로기도 조성되어 가고 있다. 유럽 환경론자들 중에는 서유럽의 산업문명은 일반화될 수 없는 모델임이 환경위기를 통해 입증된 것으로 전제하고 개도국들이 모두 서유럽 수준의 산업복지에 도달하는 경우, 가령 중국인 두 명당 한 명이 자가용을 갖게 되는 경우 전지구가 파멸할 것이라는 가상 시나리오를 내세워 개도국들의 산업화 노선에 반대한다.
생태학적 제국주의의 현실적 국제관계를 직시하면 선진국은 스스로 중단없이 계속하고 있는 환경파괴를 추상적인 인류 공동이익의 명의로 개도국들에게 못하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 선진국은 개도국의 내정에 간섭하려 하기 전에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 이것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생태학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을 당장 그만두는 것이 최선의 개발원조일 것이기 때문에 기후변동에 관한 동일한 종말론적 논리로부터 도출되는 자연스런 결론이다.
이 환경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는 또한 생태학적 기후위기와 관련된 열대우림의 보존문제에서 개도국의 주권을 제약하는 가장 유력한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열대우림의 파괴에 직면하여 선진국의 환경기구들과 언론매체들은 선진국에 의해 강요된 개도국의 열악한 경제적 처지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인류의 생태학적 공동운명의 명의로 개도국의 내정과 경제활동에 간섭해 왔다. 개도국의 생태학적 무책임성에 대한 비방은 어느 때부턴가 선진국 언론매체와 보수적 환경관련 이론서적들의 주요 테마가 되었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빈곤을 완화, 열대우림의 경제개발을 중지하거나 합리화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실질적 경제원조나 최첨단 기술지원에 대해서는 계획해본적조차 없다. 기껏 자연 대 채무교환정책이 개도국보다 이삼십배 잘 사는 선진국들이 내놓을 수 있는 대개도국 환경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다. 이 정책은 그러나 생태학적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영토에 대한 개도국의 주권을 제한하는 국제정치적 살상의 독을 머금고 있는 생태학적 식민주의 정책으로 탈바꿈되고 있다.
첨예화되는 생태학적 위기에 공동대응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주권개념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만, 채무국의 주권에 대한 생태학적 제한이 채권국 주권의 확대를 함의하는 새로운 생태학적 조차지를 낳는다면, 생태학적 제한주권론의 국제정치적 실천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주권개념의 균등한 완화가 아니라 실은 민족국가 체계 안에서 주권을 산업국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분배하는 것으로 귀착될 것이다.
제 3 단계 환경제국주의의 마지막 측면은 생태학적 위기 및 파멸적인 기후변동을 구실로 하여 환경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되는 선진 산업국들의 경제적 제국주의의 추가적 강화경향과 관련되어 있다. 선진국은 환경위기를 배경으로 개도국의 상품에 까다로운 생태학적 요구조건을 제시, 무역장벽을 추가로 높이는 한편, 선진국에 이미 개발, 생산되고 있는 각종 환경기술 및 설비들을 이 기술의 패권적 국제경쟁력에 힘입어 개도국들에게 강매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동 등의 생태학적 위기로부터 전개되는 이 기이한 제 3 단계 환경제국주의는 분명 경제적 제국주의의 생태학적 변형태인 제 2 단계 환경제국주의와 상호 긴밀히 연관되어 있지만, 상호 생성론적 구조를 달리한다. 전자는 환경위기가 직접 생태학적 제국주의를 초래하는 데 반해, 후자에서는 경제적 제국주의가 생태학적 제국주의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서유럽 자본주의의 흥기와 더불어 전개된 식민주의적 세계경제체제와 함께 생태학적 국제관계도 일찍이 성립하였고 그 어떤 단계에서도 선진 자본주의와 비자본주의 민족 또는 후발 자본주의 민족간의 생태학적 관계는 불평등한 세계정세와 선택적 친화성 속에서 항상 불평등한 구조로 나타났다.
2. 환경위기와 국제정치의 새로운 차원
1. 전지구적 환경위기에 대한 국제정치적 대응
1987년 9월 16일 국제정치사의 연대기에 획기적인 것으로 기록될 최초의 생태학적 국제조약이 체결되었다. "오존층의 해체를 야기하는 소재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로 불리는 이 조약은 서명국가들에게 프레온가스와 할론의 사용량을 감량할 국제법적 의무를 지운 것이다.
이 의정서의 획기적 측면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추정되는 미래적 위험으로부터, 증명된 사실이기보다는 과학이론에 의해 주장된 가상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서명국들에게 상당한 비용부담을 단기적으로 과했다는 데 있다. 이 의정서는 전지구적 차원의 최초의 예방조치였다. 이 점에서 "몬트리올 의정서"는 이미 벌어진 환경훼손에 대한 사후 대응정책에 지나지 않았던 이전의 환경협정들과 본질적으로 차별된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간추리면 서명국들은 1999년까지 1986년 대비 50%의 프레온 사용을 감량해야 하는 데 반해, 개도국은 예외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다. 개도국은 방출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감량의무에서 10년간 면해지되, 1인당 상한가 0.3k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의정서 서문에 예고된 프레온 사용의 완전중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경과적 적응기제(역동화 조항)가 강화되어 1990년을 시발로 4년마다 통제조치가 검토된다. 또한 1989년 의정서 수정안 "헬싱키 선언"이 가결되었다. 이에 따르면 2000년까지 각국은 프레온 사용을 완전포기하고 할론 사용도 시일규정 없이 포기가 예정되고 여타 오존층 유해소재들에 대한 규제가 예고되었다. 이런 역동화 조항 외에 협정은 개도국들, 특히 재래식 기술로 염화불화탄화수소를 대규모로 사용하는 브라질, 중국, 인도 등을 참가시키기 위해 크게 확장되었다. 이 나라들의 참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서명국들은 대체재 개발 관련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을 위한 기제를 발전시킬 것을 결의, 1990년 60개국이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을 위한 조약을 채택한 런던회의에 의거, 선진국 및 몇몇 개도국들의 기부금으로 충당되는 다자간 기금이 설치되었다. 이 기금은 개도국이 생산구조를 오존층에 해롭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을 지원하는 과업을 맡는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교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정치가, 외교관, 과학자의 긴밀한 협력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2) 정치가는 보다 확실한 과학적 증명을 요구하는 경제계의 저항에 맞서 과학자들간에 현저한 의견차가 있다 할지라도 위험과 실행비용의 책임있는 평가 속에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3) 여론의 육성과 동원은 망설이는 정치가들에 대해 아래로부터 압력을 가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4) 일국 또는 소수의 국가, 이른바 선구자 국가들의 강력한 지도력이 국제적 합의의 획득에 매우 중요하다. (5) 다자간 기구의 촉매적 또는 매개적 기능들은 전지구적 영향을 갖는 문제들에 있어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6) 국제적 환경규제에서 국가간 경제적 불평등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개도국들은 그들의 거대한 그리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인구로 인해 국제적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이 환경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다. 이에 책임이 있는 부국들은 개도국들이 경제개발의 꿈을 실현하는 방향에서 환경협정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필요한 기술이전의 수단과 방도를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7)
환경규제는 시장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8) 협정에서 복잡한 문제는 작은 단위로 분할하여 비공식적 사실조사, 토의, 자문 등을 통해 합의에 도달, 공식협상을 용이하게 한다.
빈곤과 환경파괴의 공동작용으로 빈곤지역에서 부유한 산업국가로 흘러드는 인구의 흐름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것은 선진국들에서 인종주의적 경향과 네오파시즘을 강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산업국가들이 산업사회의 생태학적 개편과 지구환경 위기에 대한 대응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인간이 만든 자연재해에 대한 권위주의적, 독재적 적응전략이 선호되고 생태학적 위기부담을 약자들에게 전가할 위험도 증가한다. 이것은 서유럽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잠재적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보건적, 사회적, 정치적 이익을 모두 고려하면 북반부 부구들에게도 남북을 계속 경제적, 생태학적으로 양극화시킬 객관적 이익이 없다. 이것은 선진 산업국가들이 기후변동에 어떤 식으로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직접적인 이유이고 경제적 제국주의와 생태학적 제국주의의 유혹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관계적 평형추이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환경과 개발을 위한 리오선언"은 개도국들의 끈질긴 반환경식민주의적 저항과 합리적 논박을 부분적으로 반영,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론의 인정, 개도국의 자원주권의 재확인, 개도국 경제상황의 고려, 환경보존 논리를 이용한 자의적 무역규제의 금지, 선진국의 낭비적 소비패턴의 지양, 공해수출 금지 등, 산업국가들의 환경제국주의를 완화시키는 일부 긍정적인 내용을 담는 데 성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선언의 이런 긍정적인 내용도 강고한 환경제국주의 구조 속에서는 개도국들의 지속적인 저항과 투쟁이 없다면 사문화될 위험이 상존한다. 미국과 유럽공동체는 리오선언의 반환경제국주의적 명문에 아랑곳 없이 오히려 리오회의를 전후한 환경여론의 세계화를 기화로 하여 이미 생태학적 무역규제에 착수하였다.
또한 환경제국주의의 구조적 재생산 경향을 차단, 적어도 완화시킬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에 관한 조항은 리오선언에서 모호한 추상적 규정으로 남아 있다. "혁신적 기술을 포함한 기술의 개발, 적응, 전파 그리고 이전을 증진시킨다는" 막연한 기술이전 규정은 선진국이 민간기업의 첨단기술의 이전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한 아직 선언에 불과하다. 이 미결문제가 생태학적 제국주의를 완화하고 전지구적 환경위기의 해결에 이르는 관건사항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일반 국제법적 환경조약 기제로서 리오선언은 가히 국제정치사의 신기원적 사건이라 할 수 있지만, 환경제국주의 및 환경위기의 획기적 해결이라기 보다는 이것의 해결 과정에 있는 생태학적 남북갈등의 국제법적 제도화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2. 개발도상국의 '소리없는' 주변화 경향과 선진국 경제발전 모델의 국제적 역할
"지속성 있는 발전은 미래 세대가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위험을 감행함 없이 현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Report)를 공포한 이래 '지속성 있는 발전'의 이 정의는 매력적인 유행어가 되었다. 이 보고서의 커다란 공헌은 북반구의 낭비, 남반구의 빈곤 그리고 세계적 환경파괴간의 전지구적 상호작용을 엄정하게 밝혀 보인 것이다. 이 보고서의 취약점은 물론 이 보고서가 지구적 문제를 적절히 서술하긴 하였으나 이 문제의 해결에 따르는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난관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점이다.
현재 남북간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 산업국가에 의한 착취와 수탈이 아니라 세계경제와 세계정치에서의 개도국의 '소리 없는 주변화'이기 때문에 개도국들의 발전전망은 산업국가들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경제로부터 이탈함으로써 열리는 것이 아니다. 또한 남북격차의 완화로써 지구환경이 저절로 개선될 것이라고 예기할 수는 없다. 이것이 점차 완화되더라도 개도국은 경제발전과 산업화를 그만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유럽에 대항하는 대안적 사회발전 모델이 소련과 동유럽의 붕괴로 와해된 현재와 같은 역사적 상황에서는 설득력있는 대안적 모델이 부재하고 어떤 새로운 모델을 실험할 시간도 없다. 이런 까닭에 개도국들에 대해 자본주의적 선진 산업구가들의 발전모델이 지닌 객관적 견인력은 앞으로 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산업국가들은 분명 현재의 환경위기의 주된 원인자이지만, 몇몇 개도국의 현재 발전추세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큰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가령 인도 경제는 1970년에서 1988년까지 18년간 117% 성장하였으나 상업적 에너지 사용은 139% 증가하였다. 기후변동의 주범인 화석에너지의 사용량 증가는 무려 187%에 달했다. 같은 기간 서독의 경우 에너지 강도(에너지 사용 : 경제성장)는 30% 하락하였는 데 반해, 인도의 에너지 강도는 현격히 증가한 것이다. 이 점에서 자본주의적 산업모델의 국제적 견인력과 역할은 생태학적으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독일연방의회 조사위원회의 "지구대기 보존을 위한 배려"라는 보고서는 경제성장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투입의 절감 및 무한 에너지원의 확대이용을 통해 독일은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을 2005년까지 30% 이상 감량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개도국에서 경제개발로 인해 증가되는 에너지 수요는 최첨단 에너지 기술 및 에너지 계획의 투입을 통해 충족될 수 있다. '효율혁명'은 개도국에서 더 존망의 문제이다. 개도국들은 너무 가난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없다는 선입견은 잘못된 것이다. 이중경제 상태의 개도국도 중단기적으로 '현대'부문 및 지배엘리트 집단에서 '전통'부문의 상업적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특히 1인당 에너지 증가는 매 발전단계마다 애당초 억제될 수 있고 자본주의적 산업화 유형의 고전적 에너지 팽창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개도국이 장차 투자순환마다 개도국의 개발조건에 적응한 가장 효율적인 활용기술을 투입하는 경우 이른바 '개구리 도약'도 가능한 것이다. 제 2 차 세계기후회의는 바로 이 '개구리 도약적' 발전전략을 권고하고 있다.
개도국으로 시차를 두고 파급될 수밖에 없는 선진국의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의 생태학적 중요성이 물론 에너지 효율적인 첨단 기술문제로 국한될 수는 없을 것이다. 환경이론의 철학적 논의구조 안에는 환경문제에 기술만능주의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부리 깊고 나아가 생태학적 위기의 근본원인을 경제의 자본주의적 성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한다. 따라서 개도국의 생태학적 경제발전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선진국 산업경제의 생태학적 개조란 단순히 기술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구조의 개조문제로 이해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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